 |  |  |
 |  |  |
 |  |  |
 |  |  |
 |  |
전체 54 page 중 1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1장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이해
1. 제도의 도입배경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
3. 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과정 및 취지
2장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기준
1. 일반원칙
2. 세부 적용 기준
3장 노조 재정으로 부담하는 전임자 관련 기준
4장 근로시간면제 한도 Q&A
5장 참고자료
1. 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 논의 경과
2. 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노조법 규정
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매뉴얼
xxxx. xx
xx. < 일러두기 >
1.근로시간면제한도는 xxxx.xx.xx부터 적용됩니다.
2.이 매뉴얼의내용과 위배되는지침이나행정해석은
xxxx. xx
xx부터 폐지됩니다.
3.이 매뉴얼에서는「노동조합및 노동관계조정법」을
‘노조법’으로,「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참법’으로,「산업안전보건법」을 ‘산안법’
으로 약칭합니다.
목 차
Ⅰ.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이해 1
1.제도의 도입배경 1
2.근로시간면제 한도 고시 내용 2
3.근로시간면제 한도 결정과정 및 취지 3
Ⅱ.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 기준 4
1.일반원칙 4
2.세부 적용 기준 7
Ⅲ.노조 재정으로부담하는전임자 관련 기준 24 Ⅳ.근로시간면제 한도 q&a 27 ※ 참고자료
1.근로시간면제 한도 도입 논의 경과 39
2.근로시간면제 한도 관련 노조법 규정 41
-1-
Ⅰ 근로시간면제 한도의 이해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