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전체 199 page 중 1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1장 약관규제의 일반체계와 판례이론
1절 약관성
2절 명시․설명의무
3절 약관의 해석
4절 내용통제
2장 외국의 불공정약관 사용실태
1절 독일
2절 영국
3장 위반유형의 양태
1절 면책조항(제7조)
2절 손해배상액의 예정(제8조)
3절 계약의 해제․해지(제9조)
4절 고객의 권리보호(제11조)
5절 기타의 실체적 조항
6절 절차적 조항(제12조, 제14조)
4장 업종별 불공정약관(1) - 부동산매매(분양)
1절 대법원판례에 나타난 주요 쟁점
2절 심결례의 분석 및 정리
5장 업종별 불공정약관(2) - 부동산임대
1절 대법원 판례의 분석
2절 심결례 분석 및 정리
6장 업종별 불공정약관(3) - 금융 및 보험관련
1절 보험약관
2절 신용카드약관
3절 은행및 기타금융거래
4절 공제조합 약관
7장 업종별 불공정약관(4) 가맹점 및 대리점
1절 가맹점계약
2절 대리점계약
8장 업종별 약관(5) - 회원제 시설이용
1절 클럽시설이용
2절 입주시설이용
3절 기타 회원제 서비스
9장 업종별 불공정약관(6) - 각종 서비스산업
1절 법무서비스
2절 용역경비산업
3절 여행업
4절 결혼정보서비스
5절 광고계약 및 광고대행계약
6절 각종 대회 및 시험운영
7절 교육서비스
10장 업종별약관(7) - 인터넷 기반 서비스
1절 전자거래와 관련한 불공정약관의 통제
2절 심결례 분석
11장 업종별 불공정약관(8) - 연예․스포츠산업
1절 연예인 전속계약
2절 스포츠관련계약
12장 업종별 불공정약관(9) 각종 매매․도급계약
1절 도급계약
2절 물품공급계약
3절 할부거래
13장 판례색인 (대법원/하급심판례)
14장 부록 - 불공정약관심결례의 업종별 분석표 (2000.1-2005.7)
공정거래위원회 연구용역 보고서 업종별 불공정약관 규제 관련 판례심결례 연구 및 외국 약관사용 실태조사 xxxx.xx.xx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업종별 불공정약관 규제 관련 판례심결례 연구 및 외국 약관사용 실태조사” 용역의 최종 연구결과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제출일 : 2005년 12월 9일 연구수행자
책임연구자 김동훈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정교수)
공동연구자 김용재 (국민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
[요약보고서]
본 용역연구는 거래계의 불공정약관에 관한 그 동안의 법원의 판결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를 업종별위반유형별로 정리분석함으로써 불공정약관에 대한 판단의 기준을 명료하게 제시하여 사업자들에게 자율적으로 공정한 약관을 사용하도록 유도하는 동시에 소비자에 대한 교육의 자료로 삼고자 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제1장에서는 약관규제의 일반체계와 판례이론을 다루었다. 특히 본 연구의 주된 부분인 불공정조항을 다루기 전에 선행적 판단이 되는 약관규제법 상의 총칙규정과 관련한 쟁점들을 다루었다
법 제2조와 관련하여 약관성에 대하여 다루었는데, 약관성을 긍정한 판결과 부정한 판결을 제시하고 법원의 태도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였다.
법 제3조의 명시설명의무는 약관조항의 실제적 통제수단으로서 법원에 의해 많이 활용되는바, 명시설명의무에 관한 판례의 동향을 분석하고 특히 최근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주요 쟁점들을 설명의무의 방식, 대상, 예외 그리고 위반의 효과 등을 정리하였다.
나아가 법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약관의 해석원칙의 기본이론과 판례를 정리하였으며, 내용통제와 관련하여서는 판례이론의 역할이 중요한바, 종전의 판례가 확립하여온 이른바 예문(例文)해석론의 전개와 그에 대한 비판을 다루었다.그리고 1991년의 대법원판결이래 다양하게 전개되어온 ‘수정해석론’에 대하여 외국의 학설판례 및 국내학설을 기초로 하여 판례의 흐름을 정리하고 비판적 평가를 덧붙였다.
제2장에서는 외국의 약관 사용실태 및 판결례 조사분석이라는 본 용역의 또 하나의 과제에 대하여 할애하였는데, 여러 여건의 한계상 독일과 영국 두 나라의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였다.특히 우리 약관규제법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독일의 경우에는 수백개의 판결례에서 무효판정을 받은 조항들을 계약의 진행순서에 따라 편집하여 독일민법의 조문과 같이 제시함으로써 독일에서 법원의 불공정조항의 판단기준의 대강을 파악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제3장에서는 위반유형의 양태에 따라 불공정조항에 관한 판례 및 심결례를 정리하였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는 법 제7조에서 제14조까지의 불공정약관조항 목록에 대한 축조해석이 되었다
면책조항(제7조)에 대해서는 그 실제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면책조항의 기초법리에 대해 상세히 논구하였으며 면책조항과 관련하여 의의가 깊은 ‘엄격해석의 원칙’과 ‘수정해석론’에 대하여도 분석하였다. 그리고 제7조의 각 호별 내용에 따라 5개의 세부유형을 정리하고 판례를 정리하였다
판례가 부족한 곳에는 심결례를 적절히 소개하였다.
제8조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일반법리와 아울러 판례에 나타난 주요쟁점들을 정리하였고, 제9조의 계약의 해제해지는 실거래에서 가장 빈번하게 문제되는 약관조항들이어서 특히 상세하게 분석하였다. 이를 계약해제의 요건과 효과로 나누어 우선 민법의 해제제도의 기초법리에 대하여 압축적으로 정리하였고 약관규제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동 조 제3호와 관련하여 계속적 계약과 해지제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외의 조문들에 대하여도 기본법리와 판결례를 분석하였고 마지막으로 제12조와 제14조를 묶어 절차적 공정성을 실현하기 위한 약관규제법의 규정과 판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제4장 이하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불공정약관을 분석하였다. 업종의 분류는 일차적으로 심결례의 빈도수를 참고하였다
그리고 업종별 계약유형에 대한 약간의 기초적 법리의 소개 후에 대법원 및 약간의 하급심 판례를 분석하였고 이어서 관련 심결례를 정리분석하였다. 업종은 총 9개로 분류하였는데, 부동산매매, 부동산임대, 금융 및 보험관련, 가맹점 및 대리점, 회원제 시설이용, 각종 서비스산업, 인터넷기반 서비스, 연예스포츠산업, 기타 매매도급 순이다
(이하 생략)
받은 별점
4.2/5
5개의 별점
문서공유 자료를 등록해 주세요.
문서공유 포인트와 현금을 드립니다.
포인트 : 자료 1건당 최대 5,000P 지급
현금 : 자료 1건당 최대 2,000원 지급
사용후기 (5)
2015-04-16kd******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2013-09-23si***
유익하고 도움이 큰 매우 훌륭한 자료입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3-09-21al**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유용하게 활용하겠습니다.
2013-07-01hi****
업종별 불공정 약관 규제 관련 판례심결례 연구 및 외국약관 사용실태 조사보고서는 도움이 많이 된 좋은 자료입니다.
2012-04-26oh***
자료 공유 감사 드립니다. 잘보겠습니다.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