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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문제제기
1. 연구 배경
2. 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2장 공연권과 공연보상금제도의 개요
1. 공연권 제한과 보상제도
2. 주요국의 공연권제한과 보상제도 현황
3. 우리 저작권법의 공연권 관련 주요 내용
3장 판매용 음반 공연보상금제도 운용실태와 문제점
1. 공연보상금제도의 개요
2. 음악산업 환경변화와 공연보상금제도의 의의
3. 공연보상금제도 운용현황
4. 대형마트의 판매용 음반 이용실태
4장 공연보상금 기준요율 산정
1. 보상기준에 대한 경제학적 검토
2. 해외 공연보상금 요율체계와 시사점
3. 소결론
5장 결론: 기준요율(안) 및 제도개선 방안
1. 기준요율(안)
2. 공연보상금제도 개선방안
6장 참고문헌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상금 기준 연구
xxxx. xx
xx. <제 출 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이 보고서를 [판매용 음반을 사용하는 공연에 대한 보
상금 기준 연구] 용역과제의 최종 결과물로 제출합니다.
xxxx. xx
xx. 한중지적재산권학회 회장 박영길
목 차
i.문제제기 1
1.연구 배경 1
2.연구목적 및 주요 내용 2
ii.공연권과 공연보상금제도의 개요 3
1.공연권 제한과 보상제도 3
(1) 공연권의 개념 3
(2) 공연권의 배경과 발전과정 4
(3) 공연권 제한과 보상제도 6
2.주요국의 공연권제한과 보상제도 현황 8
(1) 주요국의 공연권 제한 현황 8
(2) 주요국의 공연권 보상제도 10
(3) 국제조약 상의 공연권 조항 13
3.우리 저작권법의 공연권 관련 주요 내용 15
(1) 공연권 및 공연권 제한 15
(2) 공연권 제한의 문제점 18
iii.판매용 음반 공연보상금제도 운용실태와 문제점 20
1.공연보상금제도의 개요 20
(1) 도입 배경 및 경과 20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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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16kd******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2013-06-24hi****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3-05-13co*****
감사합니다. 좋은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2012-04-26oh***
자료 공유 감사 드립니다. 잘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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