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종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  

제정 xx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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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xxxx. 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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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건설교통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절 지침의 의의 1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1  제3절 지구단위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2  제4절 법적근거 2  
제2장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제1절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의 일반원칙 2  제2절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입안 및 지정 5  제3절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일반원칙 8  제4절 지구단위계획 입안 및 결정절차 10  제5절 기초조사 14  제6절 주민제안 14  제3장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공통) 17  제1절 일반원칙 17  제2절 행위제한의 완화 18  제3절 환경관리 19  제4절 기반시설 20  제5절 교통처리 21  제6절 가구 및 획지 23  제7절 건축물의 용도 25  제8절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 건축물의 규모 27  제9절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 29  제10절 건축물의 형태와 색채 30  제11절 공동개발 및 합벽건축 31  제12절 공개공지 등 대지내 공지 32  제13절 공원 및 녹지 33  제14절 특별계획구역 33  제15절 경관 35  제16절 환지계획 37   제4장 주거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38  제1절 토지이용계획 38  제2절 기반시설 39  제3절 가구 및 획지 41  제4절 경관 43  제5절 환경 44  제6절 교통 44  제7절 보칙 46  제5장 산업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47  제1절 토지이용계획 47  제2절 기반시설 47  제3절 건축계획 49  제4절 경관 50  제5절 환경 50  제6절 보칙 52  제6장 유통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52  제1절 토지이용계획 52  제2절 기반시설 53  제3절 건축계획 54  제4절 경관 54  제5절 환경 55  제6절 보칙 56  제7장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57  제1절 토지이용계획 57  제2절 기반시설 57  제3절 건축계획 59  제4절 경관 59  제5절 환경 60  제6절 체육시설의 설치가 포함된 경우의 특례 61  제7절 보칙 62  제8장 기타 수립기준 62   제1절 복합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62  제2절 특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 62  제9장 행정사항 62  부칙 64  <별첨> 지구단위계획결정도서 작성지침 65  
1.일반원칙 65
2.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 65
3.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도 67
4.지구단위계획에 대한 계획설명서 68
5.지구단위계획보고서 69
제1장 총 칙   제 1절 지침의 의의  
xxx-xxx-1.이 지침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장 제4절 제49조∼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이하 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구역의 지정, 지구단위계획의 입안 및 결정,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제시하여 지구단위계획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데 있다.
xxx-xxx-2.지구단위계획과 관련하여 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시 광역시 도(이하 시 도라 한다) 또는 시 군의 지역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절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xxx-xxx-1.지구단위계획은 계획관리지역 또는 개발진흥지구를 체계적 계획적으로 개발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용도지역의 건축물 그 밖의 시설의 용도 종류 및 규모 등에 대한 제한을 완화하거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완화하여 수립하는 계획이다.
xxx-xxx-2.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xxx-xxx-3.지구단위계획은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개별 개발수요를 집단화하고 기반시설을 충분히 설치함으로써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을 체계적으로 개발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다.
xxx-xxx-4.도시관리계획은 그 범위가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이하 시 군이라 한다) 전체에 미치고 용도지역 용도지구 등 토지이용계획과 기반시설의 정비 등에 중점을 두며, 건축계획은 그 범위가 특정필지에 미치고 건축물 등 입체적 시설계획에 중점을 둔다.지구단위계획은 관할 행정구역내의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물계획이 서로 환류되도록 함으로써 평면적 토지이용계획과 입체적 시설계획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
xxx-xxx-5.지구단위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구역의 정비 및 기능 재정립 등의 개선효과가 지구단위계획구역 인근까지 미쳐 시 군 전체의 기능이나 미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기 위한 계획이다.
xxx-xxx-6.지구단위계획은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환경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또는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계획이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