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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목표 및 기본방향
2장 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3장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1. 수입계획
2. 지출계획
4장 추정대차대조표
5장 추정손익계산서
6장 기금운영비
7장 융자기준
2012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
xxxx. xx
xx. 국토해양부
목 차
1.목표 및 기본방향 1
2.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2
3.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3
가.수입계획 3 나.지출계획 4
4.추정대차대조표 8
5.추정손익계산서 9
6.기금운영비10
7.융자기준11
1.목표 및 기본방향
가.목 표
주택종합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주택시장의 근본적 안정을 도모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에 우선순위를 두고 지원
나.기본방향
안정적인 주택공급 지원으로 주택수급 문제 해결에 기여
ㅇ주택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주택공급과 보금자리주택의 건설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공급
무주택 서민과 저소득층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여건 조성
ㅇ다가구 매입임대, 전세임대 등 맞춤형 임대사업 등을 활성화하여 열악한 주거환경 거주자를 지원
ㅇ전세 및 구입자금 등 서민들의 보금자리 마련에 필요한 자금은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
ㅇ이같은 주거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국민주택채권, 복권기금 등에서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운영
2.조성 및 운용계획 총칙
제1조(자금수입 및 지출계획금액) 2012년도 국민주택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의 자금수입계획 및 자금지출계획은 각각 다음과 같다.
자금수입계획 금액 : xxxx.xx.xx억원 자금지출계획 금액 : xxxx.xx.xx억원
제2조(운용계획) 2012년도 기금의 조성운용계획, 추정대차대조표, 추정손익계산서 및 융자기준은 별지와 같다.
제3조(기금운영비의지출등)①국토해양부장관은기금관리비중 위탁수수료와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출연금에 대하여는, 각각 위탁수수료 지급산식상의 업무량 증감 및 대출금 잔액 증감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2012년도에 미지출된 금액은 2013년도에 계속하여 지출할 수 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