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1장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 목적
2. 추진위원회의 설립
3. 운영규정의 작성
4. 추진위원회의 운영
5. 해산
6. 승계 제한
7. 재검토기한
2장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1. 총칙
2. 토지 등 소유자
3. 위원
4. 기관
5. 사업시행 등
6. 회계
7. 보칙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
건설교통부 고시 제xxxx. xx
xx호(개정 xxxx. xx
xx)
국토해양부 고시 제xxxx. xx
xx호(개정 xxxx. xx
xx)
국토해양부 고시 제xxx-xxx호(개정 2010.9.16)
제1조(목적) 이 운영규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추진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정비사업추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추진위원회의 설립) ①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위원장 및 감사를 포함한 5인 이상의 위원 및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운영규정에 대한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위원장 1인과 감사를 둘 것
2.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
3.위원의 수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하되, 5인 이하인 경우에는 5인으로 하며 10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10분의 1범위 안에서 100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추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1.미성년자금치산자한정치산자
2.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④제1항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는 별표의 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운영규정안(이하 “운영규정안”이라 한다)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추진위원회설립동의서에 동의를 받는 방법에 의한다.
⑤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이하 추진위원회 동의자라 한다)는 법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 전에 시장ㆍ군수 및 추진위원회에 조합설립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한 추진위원회 동의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운영규정의 작성) ①정비사업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추진위원회를 시장군수에게 승인 신청하기 전에 운영규정을 작성하여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운영규정은 별표의 운영규정안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작성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