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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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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Z-SHR-289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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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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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1994.12.22.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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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처분취소, 공급자계산서, 세금계산서, 처분계산서, 취소계산서, 공급자세금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판결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판결문)
   


대법원 xxxx. xx

xx. 선고 94누13206 판결【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공xxxx. xx

xx. (990),1647]【판시사항】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경우,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실제 공급하는 사업자와 세금계산서상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xxxx. xx

xx.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그 내용이사실과 다른 것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은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이고,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구 부가가치세법 (xxxx. xx

xx. 법률 제48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호,행정소송법 제26조[입증책임]【참조판례】  
대법원 xxxx.xx.xx.선고 90누5030 판결(공1990,2048),1991.5.14.선고 90누9957 판결(공1991,1672),1993.6.25.선고 93누4434 판결(공1993하,2177)
【전 문】  
【원고, 상고인】유대림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형식
【피고, 피상고인】시흥세무서장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9.13.선고 93구3255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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