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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펀드 판매비용 (12b-1보수) 제도변경 개요
1. 12b-1 보수란?
2. SEC(미 증권거래위원회)의 12b-1 보수 규정 개정 움직임
2장 미국 펀드 판매비용 관련 규제 현황 및 배경
1. 미국의 펀드 투자현황
2. 12b-1 보수 관련제도 변천과정
3장 미 펀드 판매비용 관련규정 개정안 주요내용
1. 12b-1 보수 규모 및 현황
2. 12b-1 수수료 규정의 개정내용
3. 상세 개정내용
4장 펀드 판매비용 개정안 기대효과 및 업계반응
1. 펀드투자자
2. 판매회사
3. 펀드매니저 및 운용사
4. 업계 반응
조사연구 xxxx.xx.xx 작성 :한 재 영 펀드 판매비용 관련 미국 규정개정안 주요 내용 xxxx.xx.xx 조사국제부 <주요내용 요약>
sec는 투자자 보호 및 편익 제고를 위해 규정 12b-1에 의해
허용하고 있는 판매보수*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12b-1보수란 펀드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취하는 판매관련 비용임
ㅇ 미국의 펀드판매회사는 12b-1보수를 통해 연간 100bp의
보수를 수취해 왔으며,2009년에는 금액이 9.5조원에 도달
개정안 주요 내용 ㅇ12b-1 폐지 : 기존 12b-1보수 조항 폐지
ㅇ12b-2 제정 : 펀드자산으로부터 연간 25bp 한도 내에서
‘마케팅 및 계좌관리보수 ’ 수취 허용
ㅇ6c-10 개정 : 펀드자산으로부터 총 누적액이 최대 6.25%를
넘지 않도록 ‘연간 판매보수’ 수취 허용
ㅇ10b-10 개정 : 펀드 판매비용 관련 공시요건 강화
ㅇ6c-10(c) 개정 : 판매회사에 계좌별 판매수수료 차등화 허용
기대효과 및 업계 반응
ㅇ기대효과 : 투자자에대한 과도한 판매보수 부과를 방지하고,
펀드 판매비용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도를 제고할 것
ㅇ업계반응 : 투자자의 펀드 판매비용 관련 선택권이 줄어
들고, 퇴직연금 관리 관련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힘들 것
⇒ 향후 90일간 각계 의견 청취를 통해 최종안(final rule)을
확정 공표할 예정
목 차
i.미국 펀드 판매비용 제도변경 개요 3 ii.펀드 판매비용 관련 규제현황 4 iii.펀드 판매비용 개정안 주요내용 8 iv.개정안 기대효과 및 업계의견 16
-3-
1 펀드 판매비용 (12b-1보수) 제도변경 개요 12b-1 보수란?
ㅇsec 규정 12b-1(rule 12b-1)*에 따라 펀드자산으로부터 직접
수취되는 판매관련 비용(distribution related expenses)
* 투자회사법(investment company act of 1940) 12(b)조의시행세칙으로sec가 정함
sec(미 증권거래위원회 )의 12b-1 보수 규정 개정 움직임1)
ㅇsec는 현행 규정 12b-1에 의해 허용하고 있는 판매비용 수취와
관련한 내용을 정비하여 투자자 보호 및 편익 제고 시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