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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개편 주요 사항 요약
1. 소정 근로
2. 시간외 근로
3. 연월차 휴가
4. 노사협의회
2장 항목별 시행안
1. 소정근로 및 시간외근로
2. 연차휴가
3. 노사협의회
3장 사후관리
1. 제규정 정비
2. 직원 의견수렴/동의 절차
3. 개별계약 체결
4. 급여지급 실무적용
인사/급여제도 시행(안)
-주40시간제를 포함한 관련법률 반영-
xxxx.xx.xx 경영지원실 구 분 개정 주요 내용 당사 시행안 비고 소정 근로 법 ) 주 44→40 시간 도입 (xxxx.xx.xx) 시행 주 6 일제 또는 주 5 일제 선택적 적용 토요일은 법상 유급 휴일은 아니며 노사간 유무급여부 정해야 함 주 5 일제 토요일 유급 처리 ( 통상시급 : 월 226 시간 ) 시간외 근로 ( 연장 / 야간 / 휴일 ) 법 ) 선택적 보상휴가제 ( 수당에 갈음한 휴 가 부여 가능 ) 노사합의에 따라 수당지급 대신 휴가부 여 가능 도입 가능 연차대체후 잔여 휴가일수 로 대체 가능하나 실효성 없음→포괄임금제 도입 포괄임금제를 통한 대체
-
시간외수당 고정화 지급 연월차 휴가 법 ) 월차 페지 / 연차조정 (10→15 일 ), 생리휴가 무급화 법정대로 시행 미사용분 금전보상의무 면제 ( 제한적 ) ( 사용권유→시기지정→노무수령 거부 표시 ) 휴가사용지침 명확화 ( 기준일 / 근태 data 관리 / 사용촉진 절차 등 ) 휴가중 법정외 휴가일수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 기준일 :1/1 휴가제도 추후정비 노사협의회 법 )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
(07.4)
30 인 이상 사업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추후 시행 검토 구 분 개정 주요 내용 당사 시행안 비고 소정 근로 법)주44→40시간 도입(xxxx.xx.xx) 시행 주6일제 또는 주5일제 선택적 적용 토요일은 법상 유급 휴일은 아니며 노사간 유무급여부 정해야 함 주5일제 토요일 유급 처리 ( 통상시급 : 월 226시간) 시간외 근로 (연장/야간/휴일) 법)선택적 보상휴가제(수당에 갈음한 휴 가 부여 가능) 노사합의에 따라 수당지급 대신 휴가부 여 가능 도입 가능 연차대체후 잔여 휴가일수 로 대체 가능하나 실효성 없음→포괄임금제 도입 포괄임금제를 통한 대체
-시간외수당 고정화 지급
연월차 휴가 법) 월차 페지/연차조정(10→15일), 생리휴가 무급화 법정대로 시행 미사용분 금전보상의무 면제(제한적) ( 사용권유→시기지정→노무수령 거부 표시 ) 휴가사용지침 명확화(기준일/근태 data관리/사용촉진 절차 등) 휴가중 법정외 휴가일수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대체 기준일:1/1 휴가제도 추후정비 노사협의회
법)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법 (07.4)
30인 이상 사업체 노사협의회 설치 및 운영 의무화 추후 시행 검토
1.개편 주요 사항 요약
copyright 2009ⓒthtechnology. co
ltd. all rights reserved 구 분 시행 세부 내용 비고 소정근로 및 시간외근로
1.
주 5 일제 도입 xxxx.xx.xx 부터 기도입 시행중 토요일 : 유급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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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근로등 산정기초과 되는 통상시급은 기존 유지
(226 시간 ) 취업규칙 및 급여규정 제정 ( 붙임 참조 ) 토요일 유급휴무 노사합의 근거 필요 ( 취업규칙 )
2.
포괄임금제 도입 시간외 ( 연장 / 야간 / 휴일 )
근로에 대해 실제 발생기준으로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포괄적으로 가산임금을 산정해두고 실제의 근무와는 관계없이 그 정해진
가산임금을 지급 도입 후 근로시간제 변경
1)
소정 근로시간 ( 년 ) → 2,712 시간
-
정규근로시간 : ( 주 40 시간 x 52 주 )8 시간 2,088 시간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