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고시 제xxxx.xx.xx호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제정 xxxx.xx.xx 고시 제 211호  개정 xxxx.xx.xx 고시 제 755호  개정 xxxx.xx.xx 고시 제1019호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고시한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고시 제xxx-xxx호, xxxx. xx

xx)”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0년 12월 30일  국토해양부장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 제24조제8항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85조제2항 별표 3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실시하는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이하 “건설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교육훈련의 방법 및 이수인정 기준 등 건설기술인력 교육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설기술인력이 영 제24조제2항제85조제2항 별표 3 및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이수하는 기본교육 및 전문교육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교육훈련의 방법 및 분할교육  
제3조(교육훈련의 방법 등) ①법 제6조제2항, 제24조제8항 및 영 제24조제2항제85조제2항 별표 3에 따라 건설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훈련이라 함은 영 제25조, 제85조제3항 및 규칙 제7조에 의한 교육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에서 정한 학사관리규정에 따라 해당 교육과정(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에 의한 교육훈련기간 이상인 과정을 말한다)을 이수하고 수료한 것을 말한다.다만,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3)의 전문교육(이하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이라 한다)은 별표 2에 따라 90학점 이상 이수한 것을 말한다.
②건설기술인력의 교육훈련은 수강교육, 원격교육 또는 무형식교육(특급기술자에 한한다)으로 구분한다.
③ <삭 제>  ④ <삭 제>  ⑤ <삭 제>  
제4조(분할교육) ①건설기술인력은 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칙 별표 1의 교육훈련기간을 나누어 이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분할교육은 교육훈련기간이 2주 이상인 경우 1주 단위, 1주 이상의 경우 3일 단위로 한다.다만, 교육훈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일단위의 분할교육이 필요하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육훈련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교육을 받고자 하는 건설기술인력에 대하여 교육비 납입 및 교육훈련 이수평가 등에 있어 불이익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장 건설기술자 교육방법 및 시기 등  
제5조(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의 방법) ①건설기술자가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에 의한 전문교육을 이수할 때에는 기술등급을 인정받은 해당 직무분야(영 제4조 별표 1 제3호의 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속전자섬유분야 등 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업체 업종의 직무분야 또는 유사직무분야(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별표 3에 의한 유사직무분야를 말한다)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③건설기술자는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2)의 교육훈련을 이수할 때에는 나목 1)의 교육훈련을 먼저 이수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기술자 교육시기) ①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1)의 최초로 건설기술자가 된 날이라 함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근무처 및 경력 등을 신고하여 영 제4조 별표 1 제1호의 기술등급 중 어느 하나를 인정받은 날을 말한다.
②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1호 나목 1) 규정에 의한 3년의 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제2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③특급기술자가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로서 영 제24조제2항 별표 3 제2호 나목 3)에 의한 전문교육(이하 “감리원 계속교육”이라 한다) 또는 제3호 나목 3)에 의한 전문교육(이하 “품질관리자 계속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한 후 특급기술자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는 경우 제1호 나목 3)의 3년의 기산시점은 감리원 계속교육 또는 품질관리자 계속교육을 이수한 후 제1호 나목 3)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설계 등 용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실제 수행한 날로 한다.
제7조(교육연기) ①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3.의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질병, 입대, 해외출장 및 연수
2.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신체의 자유를 구속받는 경우
3.영 제129조제1항에 의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수탁기관에서 피교육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3.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하고자 하는 건설기술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훈련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의하여 교육훈련을 연기한 건설기술자는 규칙 제6조제1항 별표 1 제1호 비고 3.후단에 따라 연기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
④경력관리수탁기관은 건설기술자가 교육훈련을 받을 수 없는 사유를 참작하여 교육훈련의 연기기간을 정하고, 그 내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훈련의 인정범위 등) ①영 제24조제1항 단서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와 유사한 내용의 교육훈련”이라 함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8호 및 영 제4조 별표 1에 해당하는 감리원 또는 품질관리자(이하 이 항에서 “감리원 등”이라 한다)가 감리원 등이 이수하여야 하는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경우 동일한 분야의 건설기술자 최초교육 또는 승급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