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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총칙
1. 목적
2. 적용범위
3. 조사범위
4. 용어의 정의
2장 산업재해조사표 작성․보고
1. 작성요령
2. 보고
3. 보고의 생략
3장 전산입․출력 및 통계업무처리
1. 입력
2. 입력요원 지정
3. 입력요원의 업무
4. 입력현황 파악
5. 재해통계 등
6. 업무요청
4장 부칙
5장 별표
1. 근로손실일수산정요령
2. 산업재해조사표 작성요령
6장 별지서식
1. 산업재해발생현황
2.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재해조사 업무처리 규정 xxx-xxx- 산업재해조사 업무처리 규정
제정 xxxx. xx
xx. 노동부예규 제 49호
개정 xxxx. xx
xx. 노동부예규 제 56호
개정 xxxx. xx
xx. 노동부예규 제185호제1장 총 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조사표 제출과 전산입력 통계업무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조사범위】이 규정은 적용되는 산업재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1.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2.4일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자가 발생한 경우
3.업무와 관계되는 일로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한 경우
제4조【용어의 정의】①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재해율(천인율)이라 함은 근로자수 100(1, )인당 발생하는 재해자수의 비율을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over:{재해자수}over{상시근로자수}
재해자수 over 상시근로자수 × 100(1.)
2.도수율(또는 빈도율)이라 함은 100만 근로시간당 재해발생건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over:{재해자~수}over{상시근로자~수} 재해건수 over 연근로시간수 × 1, ,
3.강도율이라 함은 근로시간 합계 1, 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사망, 부상 또는 질병이나 장해자의 장해등급별 근로손실일수는 별표 1과 같다.
over:{재해자수}over{상시근로자수} 총근로손실일수 over 연근로시간수 × 1,
4.근로자수라 함은 일용 상용 구분없이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말한다.
5.재해자수라 함은 사망 및 지방노동관서에 최초 요양신청서(재진 요양신청이나 전원요양신청시를 제외한다)를 제출한 재해자중 요양승인을 받은 자의 수를 말한다.
②기타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규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법 영 및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