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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추가 협상 경과
1. 진행경과
2. "합의요지"는 각 이슈에 대한 양측간 합의 사항 골격을 정리
2장 합의 요지
1. 자동차 분야
1) 자동차 관세
2) 자동차 세이프가드
3) 안전기준
4) CO2/연비 기준
5) 투명성
6) CO2/연비 기반 세제
7) 미측이 철회한 사안
2. 우리 요구 사항
1) 돼지고기 관세철폐기간
2)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의무
3) 기업내 전근자 비자(L-1) 비자
3. 합의 문서 형식
3장 평가
4장 향후 계획
브리핑용 자료 한미`관련 추가 협상 결과fta 일xxxx.xx.xx ( ) 외 교 통 상 부 통상교섭본부
목 차
Ⅰ추가 협상 경과.1 Ⅱ합의 요지.2 Ⅲ평 가.6 iv 향후 계획.6
-1-
i 추가 협상경과 진행경과
ㅇ 화 금간 워싱턴 인근에서 한미 관련 양국11.30( )~12.3( ) fta
통상장관회의를 진행일 동안 총 회 회의 개최(4 20 )-우리 대표단은 통상교섭본부장 외 외교통상부 기획재정, 부,지
식경제부 국토해양부 관계관으로 구성,
* 금번 회의에 앞서상항 서울에서 통상장관간 회의 진행10.26( ), xxxx.xx.xx( )
양측은 수 저녁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음12.1( ).ㅇ
승용차 관세철폐 일정 조정-관세 철폐 단 년까지(xxxx.xx.xx , , 2014
우리측 미측 관세 유지4%, 2.5% )
-다만미측은돼지고기관세철폐, 일정연장 자동차세이프가드, 발동
요건 관세환급제한, 도입 미래자동차세제등에서는기존입장고수,
그러나 목 오전 미측의 승용차 관세 일정에 대한 추가, 12.2( ) ,ㅇ
요구관세 철폐(xxxx.xx.xx ) 로 인해 회의 전체가 새로운 국면에 봉착
ㅇ 양측간 집중적인 협상 결과, 12.2목( ) 오후 양측의 이익이 균형
되게 반영된합의요지“ (agreed elements) 를 도출”
-미측의 승용차 관세 관련 추가 요구를 일부 반영관세철폐(2016.1.1 )
-우리측 입장 을 추가적으로 반영*
관세환급 제한 삭제 세이프가드의* , “심각한 피해 발동”(serious damage)
요건 삭제 돼지고기 관세철폐 일정 연장내용 개선 허가,, 특허 연계년3
이행 유예 우리 기업 미국 주재원 비자 기간 연장,
-2-
합의요지 는 각 이슈에 대한 양측간 합의 사항 골격을 정리“ ”
ㅇ 동 합의요지를 기반으로 월중 미측과 서한 교환 형태의 법률12 “ ”
문서작업 추진 예정 단-, co 2
연비 기준 및 비자 관련내용은 한미 와/ l-1 fta
무관한 사항이므로 각각 별도의 합의의사록(agreed (이하 생략)
받은 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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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기 (5)
2015-05-18kd******
좋은 자료 정말 감사합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2014-06-02sm******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3-09-02hi****
특허업무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허업무와 지적재산권 관리 업무에 상당히 다양하고 깊이 있는 정보를 제공받은 훌륭한 자료입니다. 실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2010-12-09cs****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2010-12-09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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