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재도부여신청 사 건 20 가단 대여금 원 고 피 고
위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귀원에서 20...선고한 판결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 1통을 기히 부여받아 피고의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사용하였으나, 위 집행동산은 채권액의 5분의 1정도 밖에 안되므로 피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하여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또는 화해조서정본)의 1통을 재도부여 하여 주시기를 신청합니다.
20...
위 원고 (인) 지 방 법 원 귀중
[주] 집행문 수통(재도)부여 수수료(법원마다 견해가 대립)
1.판결정본을 첨부하지 않고 집행문 2통 부여를 신청하는 경우
3, 천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2,500원 또는 3,500원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원도 있음)
-내역 : 판결정본(2통) 작성인지대(2, 원), 집행문부여(2통)에 대한 인지대(1, 원)
송달료 : 6,040원
2.판결정본을 첨부하지 않고 집행문 재도부여신청을 하는 경우
(2, 원의 인지를 첨부하도록 하는 법원도 있음)
1,500원의 인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내역 : 판결정본(1통) 작성인지대(1, 원), 집행문부여(1통)에 대한 인지대(500원)
송달료(우표) : 6,040원
3.재도부여신청은 이미 법원으로부터 부여받은 집행력있는 정본을 분실멸실 등의 경우에 다시 집행력있는 정본(집행력부여 및 집행권원정본 신청)을 부여받고자 하는 신청으로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4.위 신청의 경우에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며 이를 증명할 서류(분실신고접수증) 또는 집행력있는 정본이 다른 곳으로 사용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5.원고(채권자)가 여러통의 집행문을 신청하거나, 전에 부여한 집행문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다시 집행문(재도부여)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 재판장의 명령(허가)을 받아, 피고(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집행하기 위한 경우이다(민사집행법 제35조).
다만, 확정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은 재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