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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수출품 및 원재료 품목번호(HS) 관리
2장 품목별 수출물품 및 원재료 원산지 관리
3장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4장 사후관리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원산지관리 전담자)
5장 원산지관리전담자 현황
한-eu fta 업무매뉴얼 [ (주) ] Ⅰ 수출품 및 원재료 품목번호(hs) 관리 Ⅱ 품목별 수출물품 및 원재료 원산지 관리 Ⅲ 원산지증명서 발급하기 Ⅳ
사후관리 (원산지 증빙자료 관리, 원산지관리 전담자)
Ⅴ 원산지관리전담자 현황 ●작성일 : xxxx.xx.xx ●작성자 : (주) fa사업본부 이사 이준상 Ⅰ 수출품 및 원재료 품목번호(hs) 관리
1.수출품 품목번호 관리 : 품목번호에 따라 원산지결정기준이 정해지므로 정확한 확인 필수
2.hs 확인 방법
1) 품목번호는 수출상대국(수입국) 세관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함.
2) 관세사 등 전문가 상담을 통한 확인.
3) 관세청질문, 관세청 품목분류 사이트확인
*관세청홈페이지 → 품목분류 → 오른쪽 상단의 품목분류 검색확인
*세관고객지원팀(xxxx.xx.xx)으로 상담 가능, 공식적인 결정 필요시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
3.원재료 품목번호(hs) 관리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여부 확인을 위해 원재료 품목번호 관리 필수
-원산지(포괄)확인서 발급 적정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원재료 품목번호 관리 필요
※ 품목번호 관리 : 제품 모델별, 원재료별로 품목번호를 db화하여 관리할 필요성 있음
Ⅱ 품목별 수출물품 및 원재료 원산지 관리
1.원산지 관리
-우리나라로 원산지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협정에서 정한 기준 (원산지 결정기준)을 충족해야 함
-원산지결정기준은 일반기준과 품목별 기준으로 구성되며, 양자 모두 충족해야 인정
원산지 결정기준 기본원칙
1.직접운송원칙
-원산지 물품이라 하더라도 수출당사국과 수입당사국간 직접 운송 시 특혜관세 적용 가능
-둘 이상의 비 당사국을 경유하여 환적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2.완전생산품
-당사국 영역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전부 생산한 경우 인정되며, 대개 농축수산물에 적용
3.불완전 생산품
-역외산 재료가 사용돼도 수출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국내 생산과정에서 부여되면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으로, 역내가공원칙과 충분가공원칙(품목별 기준)을 충족해야 함
품목별 기준
1.세번변경기준
-역외산 재료를 사용하여 생산시 수입재료와 다른 세번의 물품이 생산되면 원산지 인정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