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신청취지
2장 신청원인
3장 소명방법
석유판매업정지처분효력정지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길 동 (-o) oo시 oo구 oo동 신청대리인 변호사 o o o oo시 oo구 oo동 (우 : ) (전화 : , 팩스 : ) 피신청인 oo시 oo구청장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하여 xxxx. xx
xx. 자 산업 xxxx
xx. xx호로 한 석유판매업정지(xxxx
xx. xx
부터 xxxx. xx
xx. 까지) 20일간) 처분은 oo고등법원 2010구 o1234호 석유판매업정지처분취소 청구사건의 본안판결 선고시 그 효력을 정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신청인은 1997.8.1.경 oo시장으로부터 석유판매업허가(허가번호 제oo호)를 받고 oo시 oo구 oo동 에서 oo주유소라는 상호로 상호아래 석유판매업을 하는 자입니다.
2.그런데 피신청인은 xxxx.xx.xx.신청인에 대하여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제13조 제1항 제11호 등의 규정에 의거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20일간의 석유판매사업정지처분을 하였습니다.
위 처분의 이유는 신청인이 2009.12.17.oo주유소에서 품질이 저하된 제품(등유)을 판매하였다는 것입니다.
3.그러나 피신청인이 위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 부당한 것입니다.
가.피신청인이 저질 제품으로 판정한 등유는 2009.12.17.oo주유소에서 시료 채취한 것으로서 위 시료에 대한 2010.3.7.자 oo시 공업시험소의 검사결과는 별지 기재 도표 1과 같이 연점 및 비색에 있어서 미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신청인이 위의 검사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자 피신청인은 같은 검사기관인 oo시 공업시험소에서 같은 시료에 의한 재검사를 시행하게 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2차적으로 시행한 2010.4.1.자 검사결과는 별지 기재 도표 2와 같이 비색에 있어서만 극소수치의 규격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위 별지 기재 표1 및 표2를 상호 비교하면 같은 검사기관인 같은 시료를 대상으로 한 검사결과가 검사시점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습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