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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소) - 썸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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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소)

상품번호
TZ-SHR-172078
등록일자
2014.08.07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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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장(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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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장(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소) #1 소장(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소) #2 소장(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소) #3
 소장(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소) #4 소장(음주운전 중 교통사고로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청구의 소) #5

1장 청구취지

2장 청구원인

1. 처분의 경위
2. 처분의 위법

3장 입증방법

4장 첨부서류

소 장  원 고 o o o (-o)  oo시 oo구 oo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o o o  oo시 oo구 oo동 (우 : )  (전화 : , 팩스 : )  피 고 oo지방경찰청장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피고가 20oo.2.13.자로 원고에 대하여 한 제1종 보통 자동차운전면허 및 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처분의 경위
원고는 20oo.7.30.제1종 보통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경기 xxxx.xx.xx)를, 20oo.4.24.제1종 대형 자동차운전면허(면허번호 : 경기 xxxx.xx.xx)를 각 취득한 후 20oo.xxxx.xx.xx:40경 원고 소유의 경기 80도3768호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oo시 oo구 oo동에서 같은 구 oo동으로 운행하던 중 진행방향 우측 골목길에서 소외 신o용이 운전하던 49cc 오토바이가 갑가지 튀어나와 위 차량의 우측옆 적재함에 부딪쳐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여 관할 oo경찰서에 위 사고 신고를 하면서 음주측정을 당한 결과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0.106%의 주취상태에 있었음이 판명되었습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주취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제93조 제1항 제1호 등을 적용하여 20oo.2.13.원고의 위 각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습니다.
  
2.처분의 위법
그러나 위 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합니다.
원고는 위 각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이삿짐센타 등의 운전기사로 종사하다가 20oo.6.경 소외 김o도가 경영하는 oo시 oo구 oo동 소재 oo음료 oo대리점에 생수배달을 위한 운전기사로 취업하여 근무해 왔습니다.
원고는 이사건 사고 당일 거래처에 배달을 갔다가 맥주 2캔을 사마시게 되었습니다.
  
위 교통사고는 소외 신o용의 오토바이가 골목길에서 갑자기 튀어나와 직진하던 원고의 화물차량에 부딪쳐 발생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아무런 인적, 물적 피해가 없었으며, 위 사고 후 oo경찰서에 사고내용을 자진신고하였고, 그 과정에서 위와 같이 음주측정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원고는 이사건 운전면허의 취득 전인 20oo.4.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으나, 이사건 운전면허의 취득 후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원고는 처와 2남은 둔 4인 가족의 가장으로서 위 가족의 생계는 오로지 원고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원고의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경우 배달업무를 맡고 있는 원고는 위 대리점에서 해고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있어 원고 및 부양가족의 생계가 막연하게 되는 한편, 위 대리점을 경영하는 소외 김o도는 원고의 운전면허가 유지된다면 원고를 계속 고용할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원고가 이사건 원고를 음주운전에 이르게 된 경우, 주취정도와 이사건 처분에 따른 운전면허취소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가 음주 후 혈중알콜농도 0.109%의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였더라도 이를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위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기까지 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이라는 면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은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는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본 소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갑 제1호증 자동차 운전면허취소통지서 사본
1.갑 제2호증 가족관계증명서
그 밖의 입증서류는 변론시 수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서 류   
1.위 입증서류 각 1통
1.주민등록초본 1통
1.소장 부본 1통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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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좋은자료 잘받았습니다정보에 감사드립니다 함*식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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