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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 썸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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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상품번호
TZ-SHR-171949
등록일자
2014.08.06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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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청구서(음주운전으로 인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취소)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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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남용소송#자동차운전면허취소#면허취소처분#행정처분취소#자동차면허#행정심판청구#행정청구서

1장 행정심판청구

2장 심판청구취지


3장 심판청구이유

4장 입증방법

5장 첨부서류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홍 길 동 (-o)   oo시 oo구 oo동   대리인 변호사 (전화 : )  oo시 oo구 oo동 (우 : )  피청구인 oo지방경찰청장  oo시 oo구 oo동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 : 20oo. o

o. 심 판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이 유  
1.이사건 처분의 경위
가.청구인은 경기 oo나 o호 oo화물자동차을 운전하는 바인바, 20oo.8.xxxx.xx.xx경 위 화물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00%(채혈측정수치워드마크수치) 상태로 운전하여 oo시 oo구 oo동 번지 주차장에서 출발하여 적발장소인 oo시 oo구 oo동 oo여고 위 노상까지 약 100미터 가량을 운전하였습니다.
  
나.그런데, 청구인은 경찰조사시 혈중알콜농도는 0.085%였으나 검찰은 워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당시 혈중알콜농도 0.100%로 운전하였다는 사실로 약식기소되었습니다.
  
2.피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
이에 청구인은 위 사건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해당한다고 하여 20oo.9.20.자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였습니다.
  
3.위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위법부당성
사건 당시 청구인은 혈중알콜농도 0.085%에 해당하였으나 이는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취소기준인 0.1%에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수사기관은 여기에 워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사건 당시 청구인의 헐중알콜농도를 0.100%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워드마크 공식을 적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식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사실에 대하여 엄격한 증명을 요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청구인의 경우 사고당시와 음주측정을 한 시간 차가 1시간 12분을 초과한다고 이는 청구인이 20:00경에 술을 마셨다는 말을 듣고 적용한 것으로 청구인이 기억하는 대략의 시간이지 정확한 시간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워드마크 공식이 위와 같은 0.001%의 근소한 차이의 음주 정도까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도 합리적인 검증방법임을 확신할 수 없고, 음주 측정당시 입안의 잔류 알콜이나 청구인의 신체적인 술에 대한 내성정도, 음주측정 장치의 기계적인 정확도 등을 고려할 때 오차범위내의 수치라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워드마트 공식을 적용하여 얻어낸 0.100%의 수치를 근거로 한 청구인에 대한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대법원 xxxx.xx.xx.선고 2002도6762 판결, 서울행정법원 xxxx.xx.xx.선고 98구9300 판결 등 참조).
4.결 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운전 당시 운전면허를 취소할 만큼 술에 취해있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소갑 제1호증 자동차운전면허취소결정통지서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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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좋은자료 잘받았습니다 유익하고 좋은 정보에 감사합니다 함*식 2021-11-26
1 좋네요. 유용할 것 같아요. 번거로움이 없어졌어요. 장*순 2017-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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