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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환경보전
1. 적용기준
2. 용어의 정의
2장 자연환경관리
1. 지형, 지질
2. 동물보호
3. 식물보호
4. 지하수위 보호
3장 생활환경관리
1. 대기질
2. 수질
3. 소음, 진동
4. 폐기물
5. 일조장애
6. 전파장해
7. 경관훼손
8. 건설오니(汚泥)
9. 건설폐기물
10. 재활자원이용
4장 사회, 경제 환경관리
1. 주거
2. 문화재
5장 분쟁의 조정
1. 주민의견
2. 분쟁의 조정
6장 환경관리
1. 도로건설중 환경관리
2. 도로건설후 환경관리
영천시 관내 우회도로 건설공사 환경관리공사 특별시방서
(경북영천)
1.환경보전
본 시방서는 도로환경 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ㆍ경제 환경관리와 분재의 조정 및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1.1 적용기준
도로건설시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 규제법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환경보전 시설공의 시공을 포함한 환경관리에 관한 일반적인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 이라 함은 지하ㆍ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등 사람의 일생환경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예측ㆍ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영향저감비안”이라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6)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ㆍ합성ㆍ분해시에 발생하거나 생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성ㆍ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8)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 물질 배출 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1) “폐수”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ㆍ호소ㆍ항만ㆍ해안해역 기타 고고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3) “폐수배출시설”이라 합은 수질오염물질은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ㆍ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소음”이라 함은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한다.
(16) “소음ㆍ진동 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ㆍ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ㆍ기구ㆍ시설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방음시설”이라 함은 소음ㆍ진동배출시설이 아닌 물체로서 발생하는 소음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건설 부산물”이라 함은 도로공사에 따라 배출되는 폐목재,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굴착으로 인한 오니(汚泥 등)을 말한다.
2.자연환경관리
하여야 한다.
2.1 지형ㆍ지질
지형ㆍ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관리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전 설계관련 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1) 산사태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