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1장 일반사항
2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준수
3장 자연환경관리
4장 생활환경관리
5장 사회 · 경제환경관리
6장 분쟁의 조정
7장 도로건설 후 환경관리
8장 부록
도로 건설공사(L=11.0㎞, B=20.0m) 환경관리 시방서
(강원 영월-정선,국도38호선)
1. 일반사항
1.1 건설환경관리
1.1.1 적용목적
건설환경관리의 적용은 건설교통부 「새천년 친환경건설선언」의 3대 원칙인 자연환경보전, 쾌적환경창조,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환경친화적 건설의 실현을 목표로 건설사업의 환경성강화, 건설환경관리의 선진화, 건설환경기술 및 산업의 육성 등 건설교통부의 친환경건설 3대 추진전략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1.2 적용기준
도로건설시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 · 진동규제법 등의 기준,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기준 및 건설기술관리법상 환경관련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환경보전 시설공의 시공을 포함한 환경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 ·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
(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 진동, 악취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 · 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5)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 · 조성하기 위한 행위를 말한다.
(6) "환경영향평가"라 함은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 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예측 · 분석하여 환경영향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영향 저감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7) "대기오염물질"이라 함은 대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 · 입자상물질 또는 악취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가스"라 함은 물질의 연소 · 합성 · 분해시에 발생하거나 생리적 성질에 의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9) "입자상물질"이라 함은 물질의 파쇄 · 선발 · 퇴적 · 이적 기타 기술적 처리 또는 연소 · 합성 · 분해시에 발생하는 고체상 또는 액체상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10) "먼지"라 함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기타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14)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5)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 · 호소 · 항만 · 해안해역 기타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6)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물 · 기계 · 기구 ·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17)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 "소음"이라 함은 기계 · 기구 ·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
(19) "진동"이라 함은 기계 · 기구 · 시설 기타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흔들림을 말하다.
(20) "소음 · 진동 배출시설"이라 함은 소음 · 진동을 발생하는 공장의 기계 · 기구 · 시설 기타 물체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소음 · 진동 방지시설"이라 함은 소음 · 진동 배출시설부터 배출되는 소음 · 진동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키는 시설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