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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 썸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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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서식번호
TZ-SHR-147848
등록일자
2014.01.17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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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처분금지 가처분신청서(사해행위취소) 자료입니다.

전세권신청서사해행위취소전세권처분금지전세권가처분행정소송법농업협동조합가처분신청서

전세권 처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농업협동조합 (000000-0000000) (전화 : )
전남 ○○군 ○○읍 ○○로 ○○○ (우 : )
조합장 ○ ○ ○      피신청인 ○ ○ ○ (000000-0000000)   
전남 ○○군 ○○읍 ○○로 ○○○ (우 : )
목 적 물 의 가 액   
금 8,725,832원, (별지 소가계산표와 같음)
피보전권리의 요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전세권설정등기 말소등기 청구권
목적 부동산의 표시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와 같음   가처분할 전세권의 표시   
2006. 8. 31. 설정계약의 전세권, 전세금 20,000,000원, 범위 주거용건물전부, 존속기간 2006. 8. 31.부터 2011. 8. 30.까지, 반환기 2011. 8. 30. ○○지방법원 ○○등기소 2006. 9. 4. 등기 접수 제○○○○호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2011. 8. 30.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 등기한 전세권을 양도, 전전세, 임대,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의 채권
신청인은 신청외 ○○○에게 2005. 6. 29. 일반자금대출금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대출기간만료일은 2007. 6. 29. 이자는 연 10.5%, 연체이율은 연 17%로 정하여 매년 1월, 7월 각 10일마다 후취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대출기간만료일에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자 등을 지급하여야 할 때로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하는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할 때에는 그때로부터 대출금잔액 전부에 대하여 다 갚는 날까지 각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일시에 지급하기로 대출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신청외 ○○○은 위 약정서에 직접 서명날인하였습니다.
  
2. 채무불이행
그런데 신청외 ○○○은 위 대출금에 관하여 2006. 8. 24.까지의 이자만을 어렵게 지급하였는데, 동 이자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이자지급이 지연되었고(2006. 7. 4.부터 2006. 8. 24.까지의 지연이자), 이후에 불입할 이자마저 지급하지 않으면,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인으로부터 강제집행될 염려가 되어, 신청외 ○○○과 피신청인간에 2006. 8. 31. 허위로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였습니다.
  
3. 피신청인 등의 사해행위
신청외 ○○○은 신청인에게 부담하고 있는 위 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신청외 ○○○은 피신청인과 본건 전세권설정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가장하여, 신청외 ○○○은 동인 소유의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06. 8. 31. 피신청인을 전세권자로 하여 전세금 20,000,000원, 전세기간 5년으로 하는 전세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06. 9. 4. ○○지방법원 ○○등기소 접수 제○○○○호로서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쳤는 바, 이는 신청외 ○○○이가 신청인을 해함을 알면서 피신청인과 통모하여 가장 전세권설정에 근거한 것으로 무효로서 사해행위임이 틀림없습니다.
     
4. 따라서 신청인은 채무자인 신청외 ○○○ 소유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조치로서 채권자 취소권의 법리에 의거,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전세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준비중에 있는 바, 최근 신청인이 조사한 바로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소송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피신청인과 신청외 ○○○은 서로 공모하여 위 전세권을 신청인 몰래 제3자에게 양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만일 위와 같이 되면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 등 취소청구소송에서 승소한다 하더라도 그 집행불능 상태에 이를 위험이 있으므로, 본 건 신청취지와 같은 재판을 구하고져 이건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5. 담보제공에 관하여는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로서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 증 방 법   
1. 대출거래약정서 사본 1통
1. 대출금원장조회 사본 1통
1. 대출금거래내역조회 사본 1통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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