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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채무자의 임대차계약이행으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 썸네일 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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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채무자의 임대차계약이행으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서식번호
TZ-SHR-147793
등록일자
2014.05.30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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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서(채무자의 임대차계약 이행으로 인한 건물명도청구권) 자료입니다.

건물명도청구권점유이전금지부동산가처분부동산채무자부동산임대차가처분신청서부동산신청서

부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신청   
신 청 인 홍 길 동 (000000-0000000) (전화 : )전남 ○○군 ○○읍 ○○로 ○○ (우 : )
  
피신청인 이 몽 룡 (000000-0000000)전남 ○○군 ○○읍 ○○로 ○○ (우 : )
목 적 물 의 가 액   금 87,073,783원,   피보전권리의 요지   
채무자의 임대차계약불이행으로 인한 건물인도청구권
가처분할 부동산의 표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음   신 청 취 지   
1. 피신청인의 별지 목록 기재의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풀고, 신청인이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그 보관을 명한다.
2. 집행관은 현상을 변경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피신청인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3. 피신청인은 그 점유를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점유명의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4. 집행관은 위 취지를 공시하기 위하여 적당한 방법을 취하여야 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피신청인이 점유하고 있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은 신청인 소유의 건물로 동 건물은 미등기로서,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2012. 2. 1. 위 부동산에 대하여 사용료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12. 2. 17.부터 당해연도 미역 수급 종료시까지(2012. 5. 31.예정)로 정하여, 계약당일 계약금으로 금 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15,000,000원은 2012. 4. 20.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그런데 피신청인은 위 건물에 대한 사용료 20,000,000원 및 2012. 2. 17.부터 전기세를 한푼도 지급하지 않고 미역가공공장을 운영하다가 2012년 4월 중순경부터 현재까지 위 공장에 있는 시설물인 호이스트 및 숙식도구 등을 방치한 체 위 공장을 운영하지 않은 상태로, 위 계약은 당초부터 이행불능되어 피신청인은 위 건물을 점유할 권한이 없으므로,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수차에 걸쳐 위 건물을 인도하여 줄 것을 촉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이를 이행하지 않아, 최근 피신청인의 행적을 조사해본 결과 동인은 타에 상당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고, 피신청인의 점유하에 있음을 기화로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제3자에게 이전하려고 은밀히 계획 중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3. 따라서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위 건물 인도청구의 소를 준비중에 있으나 본안소송 확정시까지는 상당한 시일을 요하므로, 그간에 위 건물에 대한 점유를 타에 이전하여 버리면 후일 위 소송에서 승소한다고 할지라도 현저히 집행이 곤란하거나 집행이 불가능하게 될 염려가 농후하므로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4. 담보제공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방법에 의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
1. 전기세납부통지서 1통
1. 내용증명서 사본 1통
1. 일반건축물대장 1통
1. 주민등록초본 2통
1. 위임장 1통
  

20○○.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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