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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과태료
제13조 보고, 출석의 의무
제14조 법령 요지 등의 게시
제39조 사용증명서
제41조 근로자의 명부
제42조 계약 서류의 보존
제48조 임금대장
제66조 연소자 증명서
제91조 서류의 보존
제93조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제98조 기숙사 생활의 보장
제99조 규칙의 작성과 변경
제107조 벌칙
제7조 강제 근로의 금지
제8조 폭행의 금지
제9조 중간착취의 배제
제23조 해고 등의 제한
제109조 벌칙
제36조 금품청산
제43조 임금 지급
제44조 도급 사업에 대한 임금 지급
제44조의 2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
제46조 휴업수당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제65조 사용 금지
제72조 갱내 근로의 금지
제110조 벌칙
제10조 공민권 행사의 보장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제26조 해고의 예고
제50조 근로시간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54조 휴게
제55조 휴일
제60조 연차 유급휴가
제64조 최저 연령과 취직인허증
제69조 근로시간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1조 시간외 근로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5조 육아 시간
제78조 요양보상
제79조 휴업보상
제80조 장해보상
제82조 유족보상
제83조 장의비
제104조 감독 기관에 대한 신고
제53조 연장근로의 제한
제114조 벌칙
제6조 균등한 자유
제16조 계약기간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제20조 위약예정의 금지
제21조 전차금 상계의 금지
제22조 강제 저금의 금지
제47조 도급 근로자
제53조 연장 근로의 제한
제67조 근로계약
제70조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제73조 생리휴가
제74조 임산부의 보호
제77조 기능 습득자의 보호
제94조 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제95조 제재 규정의 제한
제100조 설비와 안전 위생
제103조 근로감독관의 의무
제96조 단체협약의 준수
근로 기준법 과태료 & 벌금 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xxxx. xx
xx, xxxx. xx
xx>
1.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제14조, 제39조, 제41조, 제42조, 제48조, 제66조, 제91조, 제93조, 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3.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臨檢)이나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 징수한다. <개정 xxxx
xx. xx>제13조(보고, 출석의 의무)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법」에 따른 노동위원회(이하 노동위원회라 한다)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출석하여야 한다. <개정 xxxx
xx. xx>제14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요지(要旨)와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제41조(근로자의 명부)
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고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이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 명부에 적을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정 하여야 한다.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사용자는 근로자 명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8조(임금대장)
사용자는 각 사업장 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 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