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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사업의 개요
1. 평가노선의 위치
2. 사업내용
3. 설계기준
2장 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1. 교통영향평가 사유
2. 평가 대상여부 판단
3. 평가시기의 적정성
4. 사업 추진현황
3장 평가의 범위
1. 시간적 범위
2. 공간적 범위
3. 내용적 범위
4. 평가의 방법 및 과정
4장 평가결과 요약
1. 중점평가 항목별 평가결과
2. 교통영향 및 문제점
3. 종합개선안
4. 개선효과
5. 개선안 시행계획
도로건설공사 교통영향평가-서론 (서o 성o~서o 운o)
1.사업의 개요
1.1 평가노선의 위치
호선(2차로), 지방도649호선(2차로)과 연계체계 형성을 위한 주요 간선도로 기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및 인접지역 공단 및 산업단지의 원활한 물동량 처리를 위한 이동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시점으로 충청o도 서o시 음o면 탑o리를 종점으로 하는 연장 6.5km로 계획된 4차로 도로이며, 유출입 시설은 5개소(입체교차 3개소, 평면교차 2개소)로 계획하였다.
1.2 사업내용
본 평가노선의 사업개요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xxx-xxx〉 사업개요
1.3 설계기준
본 계획도로의 기하구조 기준은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2.3, 건설교통부)」에 근거하여 지방지역 보조간선도로(국도iii), 설계속도 80km/h에 부합하는 기준치 이상의 값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안전하고 쾌적한 주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으며, 주변도로와의 접속 형식은 입체교차로(3개소) 및 평면교차로(2개소)로 계획하였다.
〈표 xxx-xxx〉 본선 기하구조 기준 〈표 xxx-xxx〉 본선 폭원 구성 로 계획현황 〈그림 xxx-xxx〉 표준 횡단면도
2.평가사유 및 평가시기의 적정성
2.1 교통영향평가 사유
(1) 환경ㆍ교통ㆍ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ㆍ교통ㆍ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 珝愾鄂臼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법률 제6095호, xxxx.xx.xx)에 근거하여 본 과업(성o~운o 도로건설공사) 시행으로 인한 교통상의 제반 문제점 등을 교통영향평가를 통하여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는 바 근거법령은 다음과 같다.
(2) 근거법령 및 지침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개정 xxxx.xx.xx 법률 제7020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개정 xxxx.xx.xx 대통령령 제18154호)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규칙(개정 xxxx.xx.xx 건설교통부령 제383호)
-교통영향평가지침(개정, xxxx.xx.xx 건설교통부고시 제xxx-xxx호)
-교통영향평가지침(개정, 2005.6.28 건설교통부고시 제xxx-xxx호)
-교통영향평가지침(개정, 2005.8.31 건설교통부고시 제2005-271호)
본 사업시행에 따라 예상되는 파급효과 및 도로 건설 후 교통환경적 변화를 분석ㆍ평가하여, 주변가로 및 교차로 소통에 미치는 영향과 기타 예상되는 교통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소하거나 완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2 평가 대상여부 판단
(1) 도로건설사업의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판단 및 평가 시기는 환경ㆍ교통ㆍ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개정 2006.2.3) 및 제14조 제1항 관련 별표1(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에 규정되어 있다.
(2) 본 사업은 도로의 건설 신설사업으로 총 길이 6.5km로서 “총길이 5km 이상 신설노선중 인터체인지ㆍ분기 逅냈兌觀 및 다른 간선도로와의 접속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이다.
〈표 2-5〉 교통영향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판단
2.3 평가시기의 적정성
(1) 일반국도 건설시 교통영향평가 평가서 및 협의 요청시기는 어느 단계에서 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으며, 그 과정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도로구역 결정전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로구역 결정은 실시설계 완료 후 신청한다.
(2) 사업추진 과정
(3) 본 평가노선은 2005년 12월부터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08년 8월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본 평가에서 제시된 개선안을 실시설계에 반영토록 할 것이기에 평가시기는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