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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2011년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운영 관리 철저
2장 수학여행·수련활동 관련 계약방식 변경 안내
3장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활동 업무추진시 주의사항 안내
4장 수학여행 출발전 음주측정 의무화 시행 안내
5장 체험학습 차량 등 교통안전정보 제공서비스 이용 안내
6장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 학습 시 안전 사고 예방 재강조
7장 체험학습 임차 차량(전세버스) 운전자격 적격심사 및 차량 안전정보 제공 실시 계획
8장 수학여행 등 전세버스 임차 계약 시 유의 사항 안내
9장 2012년 전세버스 사전 운행 적격 심사 결과 분석 자료 안내
10장 수학여행 등 현장 체험 학습 안전 대책 및 안전사고 예방 안내
11장 참고
2011년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운영 관리 철저(xxxx. xx
xx. 교원지원과 공문)
2011년 수학여행수련활동 운영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학교에서 계약 과정상 다음과 같은 부정 사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당사례예시
1.버스당 만원의 사례금을 받는 행위
2.숙박업체나 체험학습업체 등에서 학생당 천원의 소개료를 받는 행위
3.불법알선업자와 총괄계약을 하는 행위
4.특정업체와의 계약(수의계약)을 위한 편법적 분리계약 등
3.아울러 기 발송한 공문( 교육지원과-xxxx.xx.xx.12.28.)의 『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 20쪽부터 나오는 “다수공급자 계약제도(mas)”는 조달청에서 업체상품 심사 및 등록, 사전예약문제 등으로 인하여 시행시기를 2011년 1월에서 2011년 7월로 연기하여 시행할 예정이라고 하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학여행 수련활동 관련 계약방식 변경 안내(xxxx. xx
xx. 교원지원과 공문)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개정에 따라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계약 방법 결정기준 등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으므로 업무 추진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종 전 변 경 근 거
수학여행수련활동의 계약 수의계약 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5, 만원 이하
2, 만원 이하 행정안전부 예규 제331호
(xxxx. xx
xx. )
3.『수학여행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변경
-교원지원과-11479(2010.12.27.) 변경: 매뉴얼 15쪽, 수의계약 가능 금액기준 추정가격 5, 만원 이하→ 2, 만원 이하로 변경)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활동 업무추진시 주의사항 안내(2011.3.29.행정지원과 공문)
각급학교의 수학여행 및 수련활동 등 현장체험활동에 따른 대부분의 숙박업소들이 정상적인 영업을 하고 있으나, 일부 부적격 업체들의 편법운영과 관련하여 민원이 접수되어 다음과 같이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리오니 업무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현장체험활동 업무추진시 주의사항
-계약체결시 : 부적격 업체가 계약상대자로 체결되는 일이 없도록 적격여부 반드시 확인(부정당업체 및 수의계약 결격사유 등)
-대가지급시 : 가능한 계약금액에 관계없이‘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를 구비토록 하여 체납여부 확인(※‘지방세기본법 제63조’및‘국세징수법 제5조’에 의거 납세자는 국가및지방자치단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