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지원 대상
2장 지원 내용
3장 지원 요건
4장 지원 제외 대상
5장 신청 기간
6장 기타
[출처]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작성자 희망누리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일과 가정 사이에서 행복 찾고, 학습과 퇴직 준비로 알찬 미래를 준비 하세요
퇴근 시간만 되면 아이 생각에 안절부절 못하는 워킹맘, 일과 학업을 병행하느라 전일제 근로가 곤란한 근로자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란 근로자가 ①일과 가정 양립 ②점진적 퇴직 준비 ③일과 학업 병행 등을 위해 사업주와 협의해 근로 시간, 업무 시작과 종료 시각 등 근로 형태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임금 등에서 전일제 근로자와 차별 없는 일자리를 말합니다.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업주 스스로 근로 시간을 줄여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유도합니다.
-오형택 주임(시간선택제 사회보험료 지원 tf팀)
■지원 대상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사업주
■지원 내용
시간선택제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중 사업주 부담금 전액
* 지원대상 근로자별 입사일부터 2년간 지원 ■지원 요건
① 근로 계약 기간 :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1년 이상인 상용 근로자
② 소정 근로 시간 : 주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에 해당하는 근로자
③ 보수 수준 : 최저임금 130∼300%에 해당하는 근로자
④ 불합리한 차별금지(시간비례원칙 적용) ■지원 제외 대상
①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 전후 1개월 동안 해당 사업장소속 근로자를 고용 조정으로 이직시킨 경우 감원 인원만큼 지원하지 않음
② 고용보험료 자진 신고 대상인 건설 공사와 벌목업 현장
③ 고용된 시간선택제 근로자가 외국인인 경우
④ 정부,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경우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하는 금액을 차감한 후 잔액 지원
⑤ 지원 대상자가 퇴사 후 동일 사업장에 재고용된 경우 재고용 전 3개월 이내 동일 사업장에 근무한 이력이 있는 경우
⑥ 고용유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자 ■신청 기간
근로자 신규 채용일 이후 3개월이 경과한 날(신청요건 충족일) 부터 1년 이내
■기타
-신청서 접수기관, 접수방법 등은 고객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 (고용노동부와 협의 진행 중)
-구체적 지원절차, 시행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별도 공고 후 시행 예정
[출처] 상용형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작성자 희망누리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