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2장 안전보건관리체제별 법상 의무
3장 인증대상 보호구
4장 안전보건기준규칙상 보호구
5장 보호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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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구(保護具)의 이해 1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ㅇ 사업주는 보호구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 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자동화 또는 유해인자 발산원 밀폐 등의 필요한 설비개선 조치를 해야 하고
-설비개선 조치가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맞는 보호구를 사용하는 것이므로(안전보건기준규칙 제31조)
-감독관은 우선 설비를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하고, 보호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도록 지도
2 안전보건관리체제별 법상 의무 구 분 정부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관리 대행기관) 보건관리자 (보건관리 대행기관) 직 무 보호구의 안정성평가 및 개선 보호구 구입 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 지도
안전인증 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안전인증 대상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관련 법령 법 제4조 제1항제3호 법 제13조 제1항제8호 법 제14조제1항,영 제10조 제1항제2호 법 제15조제2항,영 제13조 제1항제2호 법 제16조제1항,영 제17조 제1항제3호 위반 시 사업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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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500만원 이하 3 인증대상 보호구
ㅇ 총 16종: 안전인증대상 12종,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 4종
구 분 안전인증대상(12종) 자율안전확인신고대상(4종) 보호구 종류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안전모 안전화 보안경 안전장갑 보안면 방진마스크 잠수기(잠수헬멧 및 잠수마스크 포함) 방독마스크 송기마스크 전동식 호흡보호구 보호복 안전대
차광(遮光) 및 비산물(飛散物) 위험방지용 보안경
용접용 보안면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관련 법령 조항 법 제34조 및 영 제28조제1항제3호 법 제35조 및 영 제28조의5제1항제3호
※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보호구는 안전인증대상의 형식을 제외한 것을 말함
ㅇ 보호구 성능기준은 보호구 의무안전인증 고시 및 보호구 자율안전확인 고시에서 규정
ㅇ 인증대상 보호구(16종)에는 안전인증의 표시(아래의 안전분야 국가통합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하므로
-감독관은 감독재해조사 시 보호구가 안전인증 또는 자율안전확인을 받은 제품인지를 안전인증의 표시로 반드시 확인
<안전분야 국가통합인증마크> 1 안전보건기준규칙상 보호구
ㅇ 안전보건기준규칙에는 일반 작업별 보호구 규정(제1편제4장)과 유해인자 취급 작업별 보호구 규정(제3편)을 두고 있음
ㅇ 일반 작업별 보호구 규정(제1편제4장) 작 업 명 보호구 종류 보호대상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모 머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안전대(安全帶) 몸
물체의 낙하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안전화 발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눈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눈 얼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머리 손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복 몸
선창 등에서 분진(粉塵)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