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전체 1325 page 중 1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1장 공소 및 예심수사의 수행
1. 공소 및 예심수사를 담당하는 기관
2. 수사 및 검문
3. 예심법원
4. 공통규정
2장 판결법원
1. 중죄법원
2. 경죄의 재판
3. 위경죄의 재판
4. 소환 및 송달
3장 비상구제방법
1. 대법원에의 상고
2. 재심청구
3. 유럽인권법원 결정에 따른 형사 판결의 재심
4장 특별소송절차
1. 국제형사법원과의 협력
2. 위조
3. 소송기록이 멸실된 경우의 소송절차
4. 정부각료와 외국사절의 증언절차
5. 관할의 결정
6. 관할의 이전
7. 기피
8. 공판정에서 이루어진 범죄의 재판
9. 프랑스 공화국 영토 외에서 행하여진 범죄
10. 국제형사사법공조
11. 군과 국가의 근본적 이익에 관한 중죄 및 경죄
5장 집행절차
1. 형사판결의 집행
2. 구속
3. 조건부 석방
4. 집행유예 및 선고유예
5. 형 선고를 받은 자의 인적사항 재확인
6. 환형 유치
7. 체류금지
8. 전과기록부
9. 형을 선고 받은 자의 복권
10. 소송비용
6장 통칙
7장 부록
프랑스 형사소송법 xxxx.xx.xx 법무부 발간등록번호
xxxx. xx
xx 0-xxxx. xx
xx 발 간 사
법무부는 변화된 국민의 법의식과 발전된 형사법 이론을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
2009년 3월 형사소송법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진 형사사법
제도에 대한 광범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 그 결과를 토대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또한, 법령 개정 작업 시 미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영미 대륙법계 국가의 형사
법 제를 참고하고 해외 입법례 연구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해당 국가의 재외 국민
에게도 도움을 드리고자 각국 형사법에 대한 번역 작업에 착수하여
2009년에는
일본 형사소송법과 오스트리아 형법을 번역하였습니다
.
이와 같은 번역 작업의 일환으로 이번에는 프랑스 형사소송법을 번역하여
발간합니다
.프랑스 형사소송법은 예심판사의 피의자신문 등 직권주의적 요소
뿐만 아니라 사소
, 형사조정, 형사화해 등 당사자주의적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어 우리나라 형사법 개정 연구에 좋은 참고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끝으로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할애하여 이번 자료집의 번역을 위해
애써 주신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김희균 교수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자료집 발간을 위해 노력해 주신 법무부 형사법제과 관계자들의
노고도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