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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비정규직 관련 법률
2장 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영향
3장 비정규직 현황
4장 검토방안
1. 직무가치 중심의 인력운영 차별화 방안
5장 비정규직 관리 방안
1. 선발적 내부화 방안
2. 비정규인력의 내부화 방안
3. 파견근로
6장 차별화 유형 및 관리방안
1. 복리후생제도
* * * 경 영 지 원 부 비정규직 관리방안 검토 보고서 confidential xxxx.xx.xx contents Ⅰ 비정규직 입법 주요내용 Ⅱ 비정규직 보호법안 영향 Ⅲ 당사 비정규직 현황 Ⅳ 비정규직 관리 방안 Ⅴ Ⅰ.비정규직 관련 법률 구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차별금지 합리적인 이유없는 차별금지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요구 가능 (입증책임 : 사용자) ( 좌 동 ) 남용규제 2년 초과사용시 무기계약으로 간주 2년 초과시 사용시 사용자업주에게 고용 의무 부과 시행시기 원칙적으로 2007년 1월 시행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07.1월 이후 체결 갱신 또는 연장되는 기간제
근로계약부터 적용 차별금지 관련 규정은 단계적시행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공공부문 : ’07년 1월 1일
-상시근로자 100인 ~ 299: ’08년 1월 1일
Ⅱ.비정규직 입법에 대한 영향 보호법안 영향 세 부 내 용 고용의 유연성 악화 인건비 증가 차별시비
현재 재직중인 계약인력의 상당수가 반복갱신 등으로 인한 해고제한 문제로 정규직으로 간주될
개연성이 상존하고 있음
고용안정화에 따른 실질적인 처우향상 요구, 절대임금 상승 및 노무관리비 등의 증가로 인건비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임
비정규직 인력과정규직 간의 차별시비 가능성 높음(복리후생 및 보상급부)
임금차별은 직무별 임금지급 방식으로 당사는 거의 존재하지 않음.(운영사업부 3인 존재)
Ⅲ.비정규직 현황 구 분 세부내용 인원현황 구 분 직무별 비정규직 현황 소계 도급직 운영보수 시스템개발 ips 웹디지인 h/d 인원수 52 3 148 1 25 229 144 근속 기간별 1년 미만 89 170 2년 미만 59 59 3년 이상 2006년 5월末기준(단위:명)
※2006년 7월 비정규직 인력 중 2년 이상 계약직사원 발생 (39명)
비정규직 인력수급 형태
계약직(사무) 인력의 수급방식은 경력직위주의 채용과 신규채용 방식을 병행하여 수급
(시스템 계발, 유지보수직무, 웹디자인, h/d등)
도급업체와의 업무위탁 계약을 통해 독립적으로 분리 운영이 가능한 ips(이미지스캔) 직무
중심으로 수급 계약직 도 급 Ⅳ.검토방안 고려사항 현 상 기대보상
비정규직 보호법안 통과 시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 해소를 기대보상(동기부여사기진작책)을 요구
할 개연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
이에 인사운용정책방향, 우수인력의 확보, 기업이미지 관리차원에서 기대보상을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요구됨 고용 계약 갱신/반복
현행 고용계약 갱신여부시 개인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갱신여부를 어느정도 적용중이나 계속 근로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이에 장기 근속자에 대한 감성적, 금전적 차원의 별도 관리방안(outflow차원) 마련이 필요함.
-다수인력은 거의 대부분 재계약을 하고 있음.
concept
법규정 범위 내 적정 인건비 cost 및 인력 운용 유연성 견지
직무 특성별 효과적 인력 운영으로 성과 중심 hr 전략 운영
선별적 계약 해지 지속 추친 운영 방향 선별적 정규직 전환 직무(Ⅱ) Ⅳ.검토방안 신직군(정규직)전환 직무(Ⅰ) 계약 revolving 직무(Ⅳ) 선별적 정규직 전환 직무(Ⅲ) 단순반복적/정형화된업무 전문성 고유업무 개발직무 이미지스캔/전화응대 업무 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 웹디자인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