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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합의서

서식번호
TZ-SHR-1150081
등록일자
2024.04.18
분량
5 page / 61.0 KB
포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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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포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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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 브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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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재해 합의서에 대해 기술한 참고자료입니다.
㈜0000와 유족은 작업 중 사망한 故0000님의 사고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합의금으로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모든 법적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고 비밀유지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한 자료입니다.

좋은자료상 수상작24년 4월장려3만원 수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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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중대재해합의서합의재해
 중대 재해 합의서 #1 중대 재해 합의서 #2 중대 재해 합의서 #3
 중대 재해 합의서 #4 중대 재해 합의서 #5

1. 사고 내용
2. 합의 내용
3. 비밀유지
4. 처벌불원의사
5. 내용의 확인
6. 처벌불원서(탄원서)

합의서   
(주) 0는 故人에 대한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유족 대표 (배우자) (이하 “유족”)과 00 (이하 “회사”)는 2.00.00(화) 11:00경 소재 ‘ ’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故 0님의 사망사고 (이하 “본건 사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한다.
사고 내용  사고 일자  사고 장소  故人  생년월일  
2.합의 내용
합의금   金   (₩ 원)  
가.“회사”는 “본건 사고”에 따른 민 형사 합의금(산재보험급여 중 유족급여, 장의비 제외, 근재보험 제외, 민 형사합의금 및 위자료 포함 이하 “합의금”이라 한다)으로 유족에게 필요서류를 전부 제출받아 산재 수급권자와 상속인 확인 후 유가족이 지정한 유족 대표계좌로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서 공증한다.
나.회사가 지급하는 위 합의 금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급여(산재보험급여 중 유족급여, 장의비) 및 근재보험이 제외된 금액으로서 “회사”는 “유족”이 산재보험급여 및 근재보험을 수령하는데 적극적으로 조력하여야 한다.

다. 회사는 위 합의 금액을 “유족”의 아래 유족 대표계좌로 송금한다

유족은 유족대표 계좌를 통하여 합의금 일체를 지급하는데 이의없이 동의한다. 유 족 명  은 행 명  계 좌 번호  금 액  
라.유족은 “본건 사고”에 대하여, 향후 회사와 회사의 이해관계인(발주처, 감리, 공사관계자 등) 과 그 소속 임직원을 상대로 민사형사행정 등 일체의 법률적/법률外적 이의제기(진정신고고발제소청원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를 할 수 없으며, 위 금원 외 추가적인 금원 지급 및 기타 일체의 유무형상의 이익제공 등을 요구할 수 없고 위 “2”항의 합의금 청구이외의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마.유족은 故人의 유족들을 대표하는 자로서 본 합의서 체결 및 합의금 수령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확인하고, 유족들의 이해관계인(직계혈족, 방계혈족, 인척 등 친족)이 위 “라”의 이의제기를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족들의 이해관계인 중 특정인이 동 이의제기를 하는 경우 그 책임을 자신의 비용으로 부담한다.
3.비밀유지
유족 및 유족의 이해관계인과 회사(이하 “당사자들”)는 “본건 사고” 및 본 합의서의 체결 사실과 내용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공개(언론 제보, 온라인 및 기타 유포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하지 않음)할 수 없다.단, 수사기관 법원 등에는 제출할 수 있다.
4.처벌불원의사
유족을 비롯한 故人의 유족들은 회사 및 회사의 임직원들에 대한 재해자의 사망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고, 본 합의서의 작성 및 합의 금액의 지급과 동시에 회사 및 회사의 이해관계인과 그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절차(업무상과실치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수사 및 재판)에서 회사 및 회사의 이해관계인과 그 소속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며, 필요시 관계기관에 동 취지가 전달되도록 협조한다.유족은 故人의 유족들의 대표로서 각 유족들의 처벌불원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여 본 합의로서 의사표시하며, 본 처벌불원의사는 행정기관, 수사기관 및 형사재판부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도 포함하는 것임을 확인한다.
5.내용의 확인
본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충분히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서명, 날인하는 것으로서, 그 작성과정에서 어떠한 기망이나 착오 기타 의사 불일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당사자들은 위와 같이 합의하고 본 합의서 2부를 작성하여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07월 05일   회사 (1)   (인)  회사 (2)   (인)  유족 (1)   성명  (배우자)  (인)  주민번호  주소  연 락 처  유족 (2)   성명  (자녀)  (인)  주민번호  주소  연 락 처  유족 (3)   성명  (자녀)  (인)  주민번호  주소  연 락 처  처벌불원서 (탄원서)  
하기 유족들은 (화) 11:00경 0’현장에서 작업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故 0님의 배우자 및 자녀입니다.
하기 유족들은 본건 사고에 대하여 ㈜ 00, 그리고 그 소속 경영책임자 등 및 소속 임직원과 원만히 합의하였습니다.
  
하기 유족들은 금번 사고와 관련하여 (주) 0, 그리고 그 소속 경영책임자 등 및 소속 임직원에 대한 형사절차(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 업무상과실치사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수사 및 재판)에서 00, 그리고 그 소속 경영책임자 등 및 소속 임직원들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유족들은 향후 이러한 처벌 불원의 의사가 관계기관(행정기관, 수사기관 및 형사재판부 등, 이하 동일함)에도 전달되기를 원하여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오니 선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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