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장 산재해당여부. 보험가입자. 재해자수 산정원칙
2장 건설현장산재 신청 사례
3장 건설현장 산재 보험가입자 [산재적용심화]
4장 생계형 재해
5장 산업재해 발생 보고
6장 중대재해 발생시 대응방안 및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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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재해처리 실무 2015년
산재해당여부.보험가입자.
재해자수 산정원칙 01 ※ 산업재해인정여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1.산업재해인정여부
[대외비] ※ 산업재해 인정 요건
1.근로자
2.업무와 인과관계
근로자 업무와 인과관계 요건1 요건2 ※ 산재처리주체[보험가입자]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①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수급인을 이법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
2.산재처리주체 (보험가입자)
[대외비] ※ 산재처리주체 (보험가입자) 원칙 : 사업주 예외 : 건설 도급인 경우 원청사 사업주 건설 도급인 경우 원청사
※ 법 제9조 제1항 본문에서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건설업”을 말한다.
원칙 예외 ※ 재해자수 산정 사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건설공사를 하는 자[도급인,자체사업을 하는 자 및 그의 수급인을 포함한다]와 설치, 해체, 장비 임대 및
물품 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의 소속 근로자가 그 건설공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중
재해를 입은 경우에는 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재해자 수로 산정한다.
3.재해자수 산정
[대외비] ※ 재해자수 산정 요건
1.건설공사를 하는 자의 근로자
or
2.건설공사를 하는 자와 계약을
맺은 사업주의 근로자 and
3.건설공사의 관련된 업무 수행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