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시 개 발 사 업 사 업 추 진 절 차
구분 고시 공고 신청 등 내용/지 자 체 시 행 자 용 역 사 건 설 사
지주 동의서 징구 동의-2/3
수용방식시 지구지정시 면적소유자수의 동의 요-:,2/3
환지방식시 개발계획시 면적소유자 동의 요-:2/3,1/2개발계획수립이후 조합창립총회()동의자수 산정 동의대상자는 부동산등기법에 의하여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함토지면적은 국공유지를 포함하여 산정-.토지면적및 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는 전체면적-및 소유자에 동의를 받도록하고 부족시 사유토2/3,지면적및 사유토지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먼저2/3받은 후 그 토지면적및 토지소유자의 수가 동의요건에 미달될 때 국공유지 관리청의 동의를 받아 전체면적의 를 충족2/3.지상권을 가진 자의 동의는 각당해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면적의 분의 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21동의로 산정.
구 역 지 정 단 계
구역지정제안서 대상지 검토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공업 자연녹지역:,도시계획구역밖 기본계획수립시 가화 또는 시가화예정용지-:기본계획미 수립시 준도시지역준농림지역계획관리지역-:,()위지역이외의 지역은 도시관리계획변경을 선행 또는 병행 추진※주 도시기본계획과 불부합지역개발행위제한지역농업진흥지역보전임지 문화재보호:,구역상수원보호구역군사시설보호구역등은 가급적 제외,
구역지정제안서
도시개발구역조사서 별지-(2)동의에 관한 서류 법조-(4,1)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법조 항-(51)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법제 조-(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도서 법조 항-(xxx-xxx)
위치도 지형도 경계선정이유-/지적도 및 임야도 사본 기타 관련도면-,
용도지역변경 선행 또는 병행※ 생산 보전녹지 기본계획확인후 자연녹지-,⇒ 또는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 토지적성평가 선행 또는 병행※
환경성검토 병행※녹지역도시지역외 지역편입시 행-,
도시개발구역지정 규모 령 제 조(2)도시계획구역내 주거 상업 자연녹지역만 이상-,:1㎡공업지역만 이상-:3㎡도시계획구역밖 만 이상:3㎡ 경계설정※ 용도지역지구역등의 경계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하천 구거 옹벽 절개지 및 급경사지 등 지형지세-,기타 토지이용상황 토양지질 자연경관 환경생태적 요소 재해위험 요인-, 지구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요인-
문화재지표조사 시행 만 이상 개발사업(3)㎡
구역지정제안서 작성원칙구역지정서류와 개발계획서류 동시 수립:필요시 구역지정후 개발계획을 별도 수립개발계획토지세목 고시 후 토지수용이 가능:()《 》개발계획의 내용 도시개발구역명칭 위치와 면적 구역지정 목적 및 사업 시행기간1.,2.이상 분할시행시 지구분할에 관한 사항 사업 시행자에 관한 사항3.24.사업 시행방식인구수용계획토지이용계획교통처리계획환경보전계획5.6.7.8.9.보건의료 및 복지시설의 설치계획기반시설 치계획재원조달계획xxxx.xx.xx.기타 학교시설계획문화재보호계획초고속정보통신망계획공동구등 지하매설물계획존치13.(,건물 및 존치공작물 계획도시관리계획집단에너지 공급계획문화시설계획보육시설계,획등
시 군 실과 및 주요 기관 협의★
도시개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지적과 건설과 교통,
과 환경과 상하수도과 농축산과 녹지과 회계과 등,
시군교육청 도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지역난방공사 전화국도시가스 한전 등,지자체 협의
관련부서 관련기관-/구역지정 제안 (법조 항 영 조15,19)
시행자 시장 군수 구청장(,)⇒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 교육환경평가/
협의견 개발계획에 반영-> 도시계획위원회자문 법규(84)
공람 공청회개최 주민의견청취 법영(,710)국공유지 동의 신청
공람 또는 공청회 개최 공청회 일전 까지 일간신문에 회 이상 공고-141 읍 면 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 일전 일간신문14, 도시개발구역지정 수용통보 (영 조193) 시장 군수 구청장 시행자(,)⇒ 접수일로 개월3 구역지정요청서 도지사 승인사항()
구역지정 요청-법조 영 조3,5시장 군수 구청장 시 도지사(,)⇒
도시개발구역조사서 별지-(2)
동의에 관한 서류 법조-(4,1)개발계획의 내용에 관한 서류 법조 항-(51)기초조사 등에 관한 서류 법제 조-(6)
주민 전문가 의견 결과 및 검토서 법조 항-(71)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및 검토서 법조-(8)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