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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 대응 메뉴얼
[단독]“공사 방해하지 않는 대신, 호텔 지어달라” 강남 한복판 공사현장에서 무슨 일이?
헤럴드경제서상범 기자］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대기업 오피스텔 공사를 하청받아 진행 중인 한 건설사 대표 a 씨. 하지만 지난해부터 진행 중인 공사는 제대로 시작조차 못했다
바로 공사현장 바로 옆에 있는 빌딩소유주 b(49) 씨 때문이다. b 씨는 공사가 진행될 때마다 소음과 먼지 등을 이유로 걸핏하면 공사를 방해했고 참다못한 a 씨는 업무방해혐의로 이달 초 b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b 씨는 지난해 시행사 측이 부지매입을 시도하자 상식밖의 금액을 제시했고, 결국 시행사는 부지매입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이후 공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 공사 소음 때문에 자신의 건물에 금이가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현장사무실로 난입해, 현장소장실 책상유리를 소주병으로 파손하고 깨진 소주병으로 현장의 직원을 위협하기도 했다.
이후 관할구청에 소음 등을 이유로 수십 차례 민원을 제기해 공사진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a 씨 주장이다.
한편 b 씨는 a 씨에게 20년이 훌쩍 넘은 자신의 건물을 철거해주고 새건물(지하x층 지상13층의 호텔)을 지어 준다면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협상을 제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a 씨가 거부하자 결국 지난 3월에는 아예 공사현장 입구을 자신의 소유 벤츠 차량으로 막기도 했다.이에 a 씨측이 차량을 견인하자 b 씨 회사 직원들이 “왜 마음대로 견인하냐”며 건설현장 직원을 폭행했으며 b 씨는 다음날 굴착기 두 대를 동원해 공사현장 입구를 막아버렸다.
현재까지 공사현장 정문은 출입이 불가능한 상태로 현장직원들은 작은 출입구를 따로 만들어 겨우 공사를 진행중이다.새로 만든 출입문은 언제 b 씨가 또 막을지 몰라 24시간 경비를 서고 있다.
결국 a 씨는 이달 초 서울 수서경찰서에 b 씨를 업무방해혐의로 고소했다.현재 사건은 관할인 강남경찰서로 이첩돼 조사가 진행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a 씨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기사입력 xxxx-xx-xx 11:46
소음 /진동관련 민원 자료
주변에서 발생한 소음 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이 매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열악한 조건 때문에 피해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주원인이라는 평가다.
30일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2011년에 발생한 전체 소음 진동 민원은 5만6244건으로 전년 대비 4.7% 증가했다.2010년 또한 2009년과 비교하면 4.7% 늘어 매년 4% 이상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는 양상이다.
비중 면에서는 공사장 주변 민원이 3만6353건으로 전체의 64.6%를 차지했다.이어 사업장(16.9%), 기타 소음(9.3%), 확성기(8.0%), 교통(1.2%) 순으로 나타났다.
사업장과 교통 관련 민원은 전년보다 줄어 든 반면 공사장 주변 민원은 대폭 늘었다.2011년 공사장 민원은 전년대비 9.2% 증가했으며 사업장과 교통은 각각 5.7%, 7.9% 줄었다.
공단은 이 같은 증가세의 원인이 소음 진동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공단 관계자는 전체 사업장의 95% 차지하는 소규모 사업장이나 건설 현장은 전문 인력과 전문 지식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이에 공단은 5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진단과 컨설팅을 실시하겠다는 복안이다.2010년부터 2012년까지 100개 사업장에 대한 기술진단을 완료했으며 올해는 45개 이상 사업장이 그 대상이다.
공단 관계자는 민원발생 기준초과 우려 사업장에 대해서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맞춤형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토대로 기술지원 사례집을 작성해 보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사장소음 뒷짐 진 건설사들에 ‘징벌적 배상금’ 물린다
■ 환경분쟁조정委 배상금 산정기준 개정 추진
앞으로 도심지 공사장에서 건설사의 부주의나 대책 미비로 소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징벌적 배상’이 내려진다. 이에 따라 피해배상액이 지금보다 최대 세 배까지 늘어난다
환경분쟁 해결 과정에서 징벌적 배상 개념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