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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접건물사전진담 및 보험가입 시공사 인접건물 분쟁 사전조사
신축공사현장에서 인접건축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시공사가 공사 착공 전에 실시하는 조사.법적의무가 있는 것은 아님.
시행절차
건물의 기존 상태를 파악하고 동시에 각종 계측기를 설치하여 변위, 변형 여부를 주의 관찰하면서 시공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중간 및 사후조사
공사 착공 전 실시한 사전조사를 기초로 중간 계측 및 사후 조사를 통하여 인접건물의 결함 및 공사영향 유무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절차.
시행절차
공사 중 조사, 사후조사는 원인제공자인 시공자가 주관하는 것이 원칙.
인접건물주, 입주인과 상호협의에 의해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시공자는 인접시설물주, 주민에게 업무내용과 절차를 설명하고 협조를 구해야 함.이는 업무범위에 반영가능함.
시공사 민원인
case 1) 시공사 인접건축물 분쟁 (공사보험 미 가입 시)
건물 침하/균열 피해 소음 / 진동 영업피해 임대피해 민원 관련 피해사실 확인 및 민원해결 ▣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
▶ 인접건물 사전 진단을 통한 건물 균열/침하관련 자료 확보 후 인접건축물 손해배상 청구 시 소송대비용 및 민원 협의 시 대응자료로 필요 / 사전 대응용
(건물 자체 하자 성 확인 필요) 시공사 민원인
case 2) 시공사 인접건축물 분쟁 (공사보험 가입)
▣ 불법행위책임 손해배상
▶ 인접건물 사전 진단을 통한 건물 균열/침하관련 자료 확보 후 인접건물 손해배상 청구 시 소송대비용 및 민원 협의 시 대응자료로 필요 (건물 자체 하자 성 확인 필요)
보험사 시공사 : 사전 안전진단 자료 보험사에 제공 손해산정금액 산정시 보험사 이의 제기 보험사 : 민원보상 협의 시 사전 안전진단서 통한 자료를 제공받은 후, 사중, 사후 안전진단을 통해 민원 협의용 사용 민원인: 안전진단(자체)을 통한 피해 입증 문제 발생 통상적으로 건설공사보험 약관에 의거, (필요한 경우)라는 조항이 있을 때
시공사에서 진행한 사전조사 자료를 보험사에 제공.
이후 안전조사 및 위험진단의 주체는 보험사로 변경.
(필요한 경우) : ①공사 도중 민원 발생한 경우, ②보험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중간 및 사후조사의 경우, 보험계약 당시 약관설정이 가장 중요한 부분
시공사 인접건축물 분쟁 (공사보험 가입) 사전조사 주체: 시공사 중간 및 사후조사 주체: 보험사 대안)
시공 전 인접건축물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시공사가 주체가 되어 사전안전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안전진단 자료를 준비함.
건설공사보험에 가입할 때, 민원이 발생하거나 분쟁이 생길 것을 대비하여 보험약관을 충실히 검토함.이 때 통상적으로 약관에는 사전안전진단은 시공사에게 의무를 부담하며, 사중 사후 안전진단은 “필요한 경우”라는 단서를 부여함.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필요한 사전안전조사 자료를 보험사에 전부 제공한 후, 사중 사후 안전진단의 주체를 보험사로 변경함.
보험사는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사중 사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책임여부와 보상여부를 확인할 것.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