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  |  |
 |  |  |
 |  |
전체 54 page 중 14 page까지 미리보기가 가능합니다.
1. 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2. 건설산업기본법 개요
3. 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4. 위반하기 쉬운 법령(건설업 등록)
5. 위반하기 쉬운 법령(도급 및 하도급)
6. 위반하기 쉬운 법령(시공 및 기술관리)
7. 행정처분 종류 및 기준
xxxx. xx
xx. 건설산업기본법 2021 위반하기쉬운
1.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1
2.건설산업기본법 개요 5
3.건설업 등록 및 등록기준 8
4.위반하기 쉬운 법령(건설업 등록) 12
5.위반하기 쉬운 법령(도급 및 하도급) 15
6.위반하기 쉬운 법령(시공 및 기술관리) 25
7.행정처분 종류 및 기준 30
【xxx-xxx】 벌점부과관리기준(신설) 30 【xxx-xxx】 하도급참여 제한기준(신설) 31 【xxx-xxx】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기준 34 【xxx-xxx】 과태료 부과기준 4 【xxx-xxx】 건설업 등록말소 처분 47
목 차
-1-
Ⅰ최근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내용
-2-
3- 4- 5- Ⅱ건설산업기본법 개요
1.건설산업기본법 구성
구 분주 요 내 용 제1장총칙 용어정의, 이념,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건설업등록 건설업 종류, 등록기준, 결격사유, 건설공사 시공자격, 기재사항 변경, 영업정지 등을 받은 후의 계속공사, 양도, 등록증 대여금지 등
제3장도급 및 하도급 계약 계약원칙, 시공능력평가, 수급인 등의 자격 제한, 하자담보책임, 건설공사 직접시공, 하도급관리, 하도급계약 적정성 심사 등
제4장 시공 및 기술관리
건설기술자 배치, 건설공사 시공자 제한, 손해배상책임
제5장중소건설사업자 지원
중소건설사업자 지원, 건설사업자 간의 상생협력, 실태조사 등
제6장 건설사업자 단체 건설사업자단체(협회)의 설립 및 인가 제7장공제조합 및 건설보증 공제조합 설립, 인가절차, 사업내용 등 제8장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조정 제9장행정처분(영업정지 등)
시정명령, 영업정지(과징금), 등록말소, 제척기간 등
제10장보칙 퇴직공제도, 임금 압류 금지, 상습체불 등 제1장벌칙 벌칙, 양벌규정, 과태료 등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