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관련 (2년이상 근무시 대응 방안)
기본 취지 :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을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며, 사업의 완료 및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하여 해당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건설공사와 같이 한시적이거나 1회성 사업의 특성을 갖는 경우에 한정
단, 다음의 경우 무기계약으로 전환 될 가능성이 높음.
1) pjt직,현채직임에도 불구하고 일반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함으로써 총 근로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2) 일반계약직으로서 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
3) a현장에서 근로관계 종료 후 별도의 퇴직 절차 없이 바로 b현장으로 전입하여 근로하는 경우
4) 근로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근로하는 경우
5) a현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후 당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하다가 b현장으로 이동하여 근로하는 경우
6) a현장에서의 근로관계 종료 후 하청업체 소속으로 재고용하였다가 다시 b현장에서 근무토록 하는 경우
대응방안
1) 일반 계약직 : 일반 계약직은 2년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기간을 설정
-인원 변동이 낮은 공사시작 및 종료단계는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여 근로계약을 갱신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명시하여야 하며, 갱신하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최초 입사일로부터 2년이 초과되면 안됨.
2) pjt / 현채직 : 근로계약서상에 프로젝트명, 근로장소, 수행업무 등을 분명히 명시
-도급계약서상 계약종료일을 명시함과 동시에 프로젝트 기간이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공사/업무 종료일로 한다는 단서조항을 함께 기재
※ 참고 계약기간 부분에 대해 권고하는 추가조항 : 근로계약의 최대기간은 담당 프로젝트의 업무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고, 공사종료일 전이라도 천재지변, 공사중단,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한 공사중단, 설계변경, 전쟁폭동 및 그에 준하는 현지상황 등의 사유로 공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는 그 때를 근로계약의 만료일로 한다.
3) 계약만료 통지 : pjt현채직은 공사현장 종료일이 도래하기 이전, 일반계약직은 근로계약종료일 이전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서를 근로자에게 전달(해고통보가 아니므로 근로계약만료 30일전에 통보할 필요는 없음.마지막 근무일 이전에만 본인에게 직접 통보 후 수령증 확보
4)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마련
-반복적인 갱신에 따라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경우에는, 소정의 평가(근태, 안전수칙위반여부 등)를 통하여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
5) 근로관계 종료시 일반적인 퇴직절차 진행
-퇴직금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등 금품 청산 및 4대 보험 상실신고, 사원증 등
6) “업무종료에 따른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하는 사직서 접수
※ 퇴직금 분쟁 관련 참고 사항
-프로젝트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 또는 현장이동으로 반복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해 오다가 최종적으로 퇴사하여 퇴직금을 산정시 이전 현장의 근속년수의 반영을 주장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이를 대비하여 1년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직시 마다 수령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적립운용한 후 필요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는 개인퇴직계좌(ira) 개인퇴직계좌(ira: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일시금으로 받은 후 본인명의의 퇴직계좌에 적립하는 제도로써, 근로자가 이직하더라도 퇴직금을 계속 적립, 통산할 수 있으므로, 노후자금으로 사용이 가능함
를 가입하도록 하여 차후 퇴직금 차액 추가 지급에 대한 논란의 소지를 줄이는 것을 권고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