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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등> 업무 편 람
xxxx. xx
xx. 고 용 정 책 실 실 업 급여 과
목 차
xxx-xxx.육아휴직급여등의 의의 1
xxx-xxx-1.육아휴직급여등의 의미 1
xxx-xxx-2.『육아휴직급여등』의 기능 1
xxx-xxx-3.『육아휴직급여등』의 종류 2
xxx-xxx.육아휴직급여 3 xxx-xxx-1 육아휴직급여의 의의 3 xxx-xxx-2 육아휴직급여의 개요 3 xxx-xxx-3 육아휴직급여의 신청 5 xxx-xxx-4 급여의 지급 11 xxx-xxx-5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13 xxx-xxx-6 육아휴직급여에 관한 심사제도 17 xxx-xxx 산전후휴가급여 17 xxx-xxx-1 산전후휴가급여의 의의 17 xxx-xxx-2 산전후휴가급여의 개요 17 xxx-xxx-3 산전후휴가급여의 신청 20 xxx-xxx-4 급여의 지급 24 xxx-xxx-5 급여의 지급제한 및 반환명령 등 26 xxx-xxx-6 산전후휴가급여에 관한 심사제도 27 <지침>
1.모성보호관련 고용보험법령 개정에 따른 세부시행 지침 30
8.육아휴직급여등
xxx-xxx.육아휴직급여등의 의의
xxx-xxx-1.육아휴직급여등의 의미
가.고용보험법상의 육아휴직
고용보험법에서는 『육아휴직』을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으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생후 1년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30일이상 신청한 휴가를 의미하고, 생후 1년미만의 영아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한 적이 있는 근로자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없이 다시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지 아니함
※ 만약 사업주가 출산한 여성에 대하여 육아휴직을 2년간 부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급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휴직은 동 휴직과 관련된 영아가 생후 1년미만의 기간임
나.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
고용보험법에서는 『산전후휴가』를 근로기준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로 정의하고 있음
따라서 사업주가 부여한 임신중인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의미함
※ 만약 사업주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후휴가를 120일 부여한 경우에도 고용보험법상 산전후휴가급여와 관련하여 의미있는 휴가는 90일임
xxx-xxx-2.『육아휴직급여등』의 기능
가.출산 및 육아근로자의 고용안정
『육아휴직급여등』을 지급하는 가장 큰 목적은 근로자가 출산 육아를 이유로 고용불안에 처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그 근로자의 고용유지를 도모하기 위한 것임
나.노동시장의 인력수급 지원
우리나라도 저출산국가로서 머지않아 인구감소 현상마저 나타나는 등 산업인력 공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바, 단기적으로는 여성인력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화하고 향후에는 출산을 장려하여 산업인력 확보를 뒷받침
다.모성보호 비용의 사회분담화
종래 모성보호 문제는 개인에게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았고 그 비용도 사업주 근로자가 전액 부담하였음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