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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승인서 기재사항
(1) 수출자(상호, 주소, 성명), 무역업 등록번호
수출자의 상호, 주소. 성명 및 무역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수출자는 대외무역법상 무역업등록을 한 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승인기관은 수출승인 신청자가 무역업등록을 한 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초 무역업등록증 사본을 징구한다
(2) 위탁자(상호, 주소, 성명), 사업자 등록번호
일반적인 수출의 경우에는 수출자와 동일하나, 수출대행의 경우에 위탁자(화주)의 상호, 주소,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번호를 별도로 기재한다.
(3) 원산지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기재한다.수출물품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인 경우에는 r.0.k로 기재하여야 한다(강제규정).
<수출물품의 원산지를 인정하는 기준>
㉠ 자국 영토에서 생산한 광산물, 농산물 및 식물성 생산물
㉡ 자국 영토에서 번식, 사육한 산 동물과 이들로부터 채취한 물품
㉢ 자국 영토에서 수렵, 어로로 채취한 물품
㉣ 자국 선박에 의하여 채취한 어획물, 기타 물품
㉤ 자국에서 제조, 가공공정중에 발생한 설
㉥ 자국 또는 자국 선박에서 ㉠∼㉤ 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 가공한 물품
㉦ 외국산 원자재를 사용하여 가공, 생산된 물품으로서 가공공정에서 새로운 상품적 특성이 부여된 물품
이상의 일곱 가지 조건 중 그 어느 한 가지 조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원산지로 인정하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준하고 있다.위 원산지기준 중 ㉠∼㉥은 완전생산기준에 의한 원산지 기준이며, ㉦은 실질적 변경(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인데, 우리나라는 가공도기준(hs 6단위 변경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4) 도착항
통상 신용장(또는 계약서)상에 shipment from∼to∼로 기재되는 문구 중, to 다음의 도착지(port of destination)를 기재
(5) 사후관리은행명
수출승인사항의 이행여부를 사후관리하는 은행명을 기재하여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출승인 외국환은행이사후관리은행이 된다.
(6) 구매자 또는 계약대상자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