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환급신청서
Ⅰ.개 요  
관세환급이란 수입시에 관세등을 납부하였거나 일괄납부승인을 받은 원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물품을 수출등에 공하였을 경우 동 수출물품에 포함된 관세등을 수출자에게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세등이라 함은 관세뿐만 아니라 내국세(특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특세 및 교육세)를 말한다.
다시 말하면 관세환급이란 수출물품의 제조에 소요되는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한 모든 간접세를 환급하는 것이며 다만 부가가치세는 그 법의 원리상 관세환급신청시 환급 받는 것이 아니고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 환급받게 되는 것이다.
Ⅱ.실무상 유의사항  
1.환급신청권자
수출물품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은 그 물품을 수출한 업체가 하는 것이 원칙이나 수출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다른 업체를 통하여 대행수출 하거나 완제품 내국신용장을 받고 수출업체에 공급한 자는 수출자로부터 관세등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아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수출위탁자나 완제품공급자가 환급신청하려면 수출신고서에 환급신청자를 제조자란에 표시하여 수출신고필증을 발급받아 환급신청해야 한다.
2.환급신청기관
가.당해업체의 관할세관장에게 환급신청하여야 한다.
나.환급기관을 변경하여 환급신청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관에 환급 기관 변경신청을 하여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세관 및 출장소에서 김포세관, 김해세관 및 국제우편출장소에는 관세 환급을 신청할 수 없다.
3.환급대상수출 및 수출증빙서류
가.환급대상 수출  
⑴ 무역계약을 체결하고 유상으로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 즉 수출대금을 받고 수출하는 경우를 말한다.
⑵ 외국에서 개최되는 박람회, 전시회, 견본시장, 영화제 등에 출품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반출된 물품 가운데 외국에서 외화를 받고 판매되어 그 대가가 외국환거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 또는 예치된 경우
⑶ 해외에서 투자 건설 용역 기타 이에 준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국민(법인)에게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기계 시설자재 및 공사용 장비로서 주무부장관 또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한 자가 확인한 물품의 수출
⑷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안에서 직접 그 선박 또는 항공기용으로 사용될 물품중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의 수출
⑸ 해양수산부장관의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어선(외국무역선인 경우에 한함)에 무상으로 송부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물품(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한 것에 한함) 중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확인한 물품의 수출
⑹ 계약조건과 상이하여 반품된 물품에 대체하기 위한 물품의 수출
⑺ 우리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에 대한 물품의 판매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⑻ 주한미군 또는 관세법 제2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규정하는 기관(대사관, 공사관, 영사관 등)이 시행하는 공사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공사
⑼ 관세법 제27조(외교관 면세) 및 제31조(준외교관 면세)와 sofa 협정에 의하여 수입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관세등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에 대한 국산 승용자동차의 판매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다만 주무부장관의 면세 추천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한다.
⑽ 외자도입법 제7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투자 또는 출자의 신고를 하였거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한 자본재(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된 것에 한함)의 판매중 대가를 외화를 받는 판매, 다만 해당 자본재가 수입되는 경우 외자도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한다.
⑾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제공되는 차관자금에 의한 국제경쟁입찰에서 낙찰(낙찰받은 자로부터 도급을 받는 경우를 포함)된 물품(우리나라에서 제조 가공된 것에 한함)의 판매중 대가를 외화로 받는 판매, 다만 당해 물품이 수입되는 경우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한한다.
⑿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해외취업 근로자에 대한 외화면세 판매물품임을 증명하는 서류에 의한 판매
⒀ 관세법 제998조의 규정에 의한 보세공장에의 물품 공급(수출용원재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경우에 한함)
⒁ 관세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에의 물품공급
⒂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의한 수출자유지역 입주기업체에의 물품공급
나.수출인정서류  ⑴ 환급대상수출 ⑴ 및 ⑵의 경우：수출신고필증  ⑵ 환급대상수출 ⑶의 경우：  ① 수출신고필증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