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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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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 중 소 벤 처 기 업 부
-목 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1 제2조(용어의 정의) 1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조(중소벤처기업부) 1 제4조(전담기관) 2 제5조(지자체) 2 제6조(지방청) 2 제7조(지역혁신기관) 2 제8조(운영위원회) 2 제9조(평가위원회) 3 제10조(전문위원회) 3 제3장 사업 추진절차 제11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4 제12조(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신청자격) 4 제13조(신청접수 및 평가계획 수립) 5 제14조(현장평가) 5 제15조(발표평가) 5 제16조(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5 제17조(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유효기간) 6 제18조(글로벌 강소기업의 지정 취소 등) 6
제19조(지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협약 및 변경) 7
제20조(실적조사) 8 제21조(이해충돌 방지) 8 제22조(지역자율프로그램) 8 제23조(성(性)에 따른 차별 금지) 8 제24조(해석) 9 부칙 부 칙 9 별표 및 서식 1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글로벌 강소기업”이란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지정한 중소기업을 말한다.
② “전담기관”이란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및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을 말한다.
③ “광역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2조에 의거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서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에 참여하는 지자체를 말한다.
④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이하 ”지방청“이라 한다)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을 말한다.
⑤ “지역혁신기관”은 지역 내 글로벌 강소기업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해 지자체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⑥ “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추천, 지자체 지원 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 등을 논의하고 중요안건을 의결하는 지역별 위원회를 말한다.
⑦ “지역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란 각 지역 내 글로벌 강소기업 선정 평가를 수행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⑧ “전문위원회”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취소 등 문제기업 발생시 처리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2장 사업 추진체계
제3조(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부의 책임과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기본계획 수립
2.전담기관 관리감독
3.글로벌 강소기업 선정관리 업무에 대한 총괄 지도감독
제4조(전담기관)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세부계획 수립
2.글로벌 강소기업 지원시책 마련
3.지자체와 지역자율프로그램 협약 체결
4.글로벌 강소기업 관리 및 점검
5.전문위원회 구성 및 관리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