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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근로기준법
2장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3장 최저임금법
4장 남녀고용평등법
5장 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6장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령
7장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자율점검 참고사항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5인 이상 사업장용】
이 점검표는 법 위반이 많이 지적되는 7개 노동관계법령의 49가지 내용을 기준으로 기업이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기업 스스로가 법령에 정하여진 주요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 보고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는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조건 자율점검표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 근 로 기 준 법 1
회사가 직접 고용하는 모든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①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법령에 정하여진 내용대로 근로조건을 명시한다.
①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500만원 이하 벌금 3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였다.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①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두고 있다.
【10인 이상 사업장 적용】 ① 그렇다 ② 그렇지 않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고 있다.
① 그렇다 ②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다.
③ 그렇지 않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 근 로 기 준 법 6
근로자가 퇴직하면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며, 불가피한 경우 당해 근로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한다.
①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7
회사는 근로자명부와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존한다.
①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8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 하여 지급한다.
①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9
연장근로는 근로자와 합의하여 실시하며, 연장근로시간은 1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
①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0
여성근로자를 야간 또는 휴일에 근로시키는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는다.
①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구분 점 검 내 용 점 검 결 과 위반시 벌칙 근 로 기 준 법 11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아니한다.
①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2
18세 미만인 근로자의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친권자(후견인)의 동의서를 갖추고 있다.
① 그렇다 ② 거의 그렇다 ③ 거의 그렇지 않다 ④ 그렇지 않다 500만원 이하 과태료 13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