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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매뉴얼
Ⅰ.총 칙
1.목 적
이 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하 “세부기준”이라 한다)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용어의 정의
계약담당자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계약사무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계약담당자를 말한다.
심사분야 : 사전심사를 실시하는 경우 경영상태와 공사 이행능력을 심사분야라 한다.
추정가격 :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에 계상된 금액 또는 설계서 등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와 관급자재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제외하고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추정금액 : 공사에 있어서 추정가격에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하며 시공능력평가액 초과 여부와 시공비율 산정의 기준금액으로 사용한다.
사전심사 신청자 : 사전 심사에 참가하기 위하여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자(공동수급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심사항목 : 각 심사분야의 평가항목을 말하며 공사이행능력 분야의 시공경험, 시공능력평가액, 기술능력, 신인도 등과 경영상태 부문의 신용평가 결과를 말한다.
공사이행능력 : 사전심사항목중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능력평가액, 신인도 항목을 합쳐 공사이행능력이라고 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시액) :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를 업종별로 관련부처에서 사업자가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을 매년 평가하여 공시한 금액을 말한다.
시공비율 : 공동수급체 각각의 구성원이 시공할 비율을 말하며 시공경험,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의 평가시 각 구성원의 실적 등을 평가하는 데 활용한다.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종합건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이하 “전문건설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주계약자 관리방식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중 주계약자를 선정하고 주 계약자가 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공동계약을 말한다.이 경우 종합건설업자와 전문건설업자가 공동으로 도급받은 경우에는 종합건설업자가 주계약자가 된다.
주계약자 :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에서 공동계약의 수행에 관하여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을 하는 자로서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된다.
Ⅱ.평가기준
1.시설공사적격심사 세부평가는 당해공사 수행에 필요한 입찰참가자의 수행능력, 입찰가격, 하도급관리계획의 적정성, 자재 및 인력조달가격의 적정성, 기타 당해공사 수행관련 결격여부 등을 심사 평가하며 평가기준구분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다만,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의 재해복구공사에 대한 평가기준은 <별지8> 내지 <별지11>에 의한다.
가.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이상 p q 이외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1
나.추정가격 100억원미만 5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2
다.추정가격 50억원미만 2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3
라.추정가격 20억원미만 10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4 (전기 정보통신 소방 전문 설비 문화재 지하수개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20억원미만 3억원이상)
마.추정가격 10억원미만 3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5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3억원미만 1.5억원이상, 전문 설비 문화재 지하수개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원미만 1억원이상)
바.추정가격 3억원미만 2억원이상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6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는 1.5억원 미만)
사.추정가격 2억원미만의 경쟁입찰공사 평가기준 : 별지 7 (전문 설비 문화재 지하수개발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1억원미만)
2.각 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3.적격심사에 필요한 평가자료 제출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다만, 평가자료가 없거나 당해 발주기관에서 요구하는 평가자료를 제출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자료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가.시공경험 평가방법중 추정가격 10억이상(전기정보통신소방전문설비문화재지하수개발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공사는 3억이상) 공사로서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누계금액(이하 “최근 3년간 업종별 실적”이라 한다)으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1> Ⅱ에 의한다.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