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과 산업재해 및 건설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법학)
Ⅰ.건설동향과 산업재해  
1.들어가며
정부 주도로 2 년부터 시작된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으로 국내 건설경기는 정상궤도에 진입하였으며 건설 수주물량 역시 이후 3년 동안 105.2%(약 53조원) 대폭 증가하였다.그러나 이와 비례하여 재해자와 사망자수가 동반 증가함으로써 건설현장 안전관리에 적신호로 나타나고 있다.
2.건설업 재해증가 요인
19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는 건설업 재해증가 요인을 분석해보면 첫째,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로 인한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이완과 안전보건에 대한 사업주의 투자 소홀로 인한 인적, 물적 위험요인이 급증하였고 둘째, 소규모 영세현장의 폭발적 증가와 고용시장의 불안정으로 인력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안전의식 및 안전작업방법이 미숙한 신규 미숙련 근로자와 고령 근로자 등이 현장에 대거 투입되어 이로 인한 재해가 급증하였으며 셋째, 산업시설의 고층화, 대형화에 따른 위험요인 증가 및 보호구 미착용, 안전시설 제거 등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단순 반복형 재해가 빈발하였으며 넷째, 신규 건설업체 급증에 따른 채산성 악화로 인한 안전비용 투자기피 등을 원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건설재해를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이나 기술의 미숙에 기인하여 발생하는 추락, 낙하 등 단순 반복형 재래형 재해로 정의하여 이에 대한 일차적인 예방대책만 우선시하는 과거의 풍토가 없지 않았으나, 이러한 이면에는 정부의 규제완화 조치, 사업주의 안전보건 분야 투자 소홀, 3d 업종 기피현상과 미숙련 고령 근로자 건설현장 유입, 국내 경기 악화 등 우리사회의 부조화 현상 등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재해증가 요인을 제공했음을 알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강구되지 않고서는 재해발생 요인을 완벽히 제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3.재해방지를 위한 제언

한편 국내의 전반적인 산업의 경기실사지수(bsi) 악화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에는 정부의 지속적인 주택건설 활성화 정책 등에 힘입어 2 년 이후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앞으로 자원 재활용과 생산성이 뒷받침되는 리모델링, 공장신축 등의 건설시장 환경 조성을 유도하고 있어 대규모 단지개발 공사보다는 소규모 공사가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에 난립하였던 건설업체의 채산성은 더욱 악화될 것이며 이에 따른 각 업체의 안전보건분야에 대한 투자기피는 더욱 심화되고 저임금 미숙련 근로자의 현장 유입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신공법 적용현장, 소규모 공사현장 , 미숙련 근로자 등을 메인 타겟으로 하는 안전보건지원 방안을 개발해야 할 때이다.
국제적으로도 미국, eu, 일본 등의 선진국은 안전, 환경분야에서 자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관계법령을 강화하고 있으며 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국가 개입보다는 책임이 수반되는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경영을 유도하고 있다.이는 국가간 무한경쟁 및 무관세 등의 fta 시대를 맞이하여 선진국의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의 안전보건에 관한 각종 내용을 국제적인 기준에 맞춤과 동시에 업체의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 유도를 통하여 무한경쟁시대의 한 축으로 대처할 전략이 필요한 때라고 판단된다.
Ⅱ.건설업 관련 안전관리제도 법규 검토  
1.산업안전보건법
도급순위 900대 일반건설업체의 전국 건설현장에서 1년간 발생한 총 재해자수와 총 공사 실적액을 조사하고 재해율을 계산하여 매년 6월 말 업체별 순위를 발표(법 제9조의 2)하고 우수업체는 지도감독 면제, 불량업체는 특별감독 등 차별화된 관리를 실시한다.
건설공사의 사전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높이 31m 이상의 건축물, 최대지간 50m 이상의 교량공사, 터널공사 등은 공사 착공전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하고 계획서 이행 여부를 공사 중 공종별로 확인(법 제48조) 받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금액 4천만원 이상 현장에 대하여는 직접공사비의 일정요율을 안전관리비로 별도 계상(법 제30조)하여 집행토록 하고 있으며, 공사금액 20억 이상 공사는 총괄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하고 120억원 이상 공사(토목공사는 150억원 이상)는 안전관리자를 별도로 선임(법 제13조 및 제15조)해야 한다.
도급사업에 있어서는 도급인인사업주와 그의 수급인인사업주 전원으로 협의체를 구성(법 제29조)하여 월 1회 이상 회의 개최 및 기록 보존, 2일에 1회 이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을 실시하고, 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산정된 공사기간의 단축이나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하여 위험성 있는 공법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법을 변경하는 등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의 저해조건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공사금액 2억원 이상 120억(토목공사 150억) 미만인 건설공사와 1억원 이상 120억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는 재해예방 전문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며(법 제30조), 근로자는 월 2시간 이상, 관리감독자는 연 16시간 이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신규채용 근로자와 작업내용 변경시 해당 근로자에게 1시간 이상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법 제31조)해야 한다.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가설기자재 중 파이프 써포트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30종에 대해서는 재질, 구조, 규격 등 성능검정에 합격된 제품만 생산, 임대, 판매, 사용(법 제 33조 및 제34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승강로가 18m 이상인 건설용 리프트는 완성검사(법 제34조)를 받도록 하고 있다.
2.건설관련 타법령

정부공사 p. q심사시 업체별 재해실적을 신인도 평가에 반영토록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1년간 珝㉰÷ 부여(회계예규 xxxx

xx. xx-14)하도록 하고 있으며(±2점), 건설업체별로 책정되는 도급한도액 산출시 평균재해율 이상인 업체에 대하여 최근 2년간 공사 실정액의 최고 5%를 감액(건산법 시행규칙 제23조)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설업체별 재해발생 정도에 따라 산재보상보험의 기본보험료를 ±50%까지 증ㆍ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산재보상보험법 제64조)

또한 근로자가 동시에 3명 이상 사망하는 중대재해발생 사업주에게는 최대 4월까지 영업정지 또는 최대 3, 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건산법 제82조)할 수 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