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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가설재 와 가설구조물
2장 조선업 가설재 TFT
3장 조선소의 가설재 사용실태
4장 조선소의 가설재 설치·사용상 문제점
5장 실태조사 결과 설치·사용기준 제·개정 시 고려사항
조선업 가설재의 안전한 사용 방안
Ⅰ.
가설재 와 가설구조물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가설재’를 ‘가설기자재’라고 명칭
‘가설재’는 공사(작업) 중에만 사용되고, 끝나면 철거되는 자재 (부재)
▣ 가설기자재 관련 법규 {85be263c-dbdxxx-xxxa20-bb59-aab30acaa65a} 관련조항 내 용 제 34 조 [ 안전인증 ] ① 안전인증기준 제정 근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을 규정 ※ 3 년이하 징역 또는 2, 만원 이하 벌금 ③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④ 임의 안전인증 시행 근거 ⑤ 안전인증 제조자에 대한 확인심사 근거 제 34 조 2 [ 안전인증의 표시 ] ※ 1 년이하 징역 또는 1, 만원 이하 벌금 제 34 조 3 [ 안전인증의 취소 ] ① 인증 취소 시 1 년 이내 같은 규격 및 형식에 대하여 인증신청 불가 관련조항 내 용 제34조[안전인증] ① 안전인증기준 제정 근거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품목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을 규정 ※ 3년이하 징역 또는 2, 만원 이하 벌금 ③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 면제 근거 ④ 임의 안전인증 시행 근거 ⑤ 안전인증 제조자에 대한 확인심사 근거 제34조2 [안전인증의 표시] ※ 1년이하 징역 또는 1, 만원 이하 벌금 제34조3 [안전인증의 취소]
① 인증 취소 시 1년 이내 같은 규격 및 형식에 대하여
인증신청 불가 산업안전보건법 ▣ 가설기자재 관련 법규(계속) {85be263c-dbdxxx-xxxa20-bb59-aab30acaa65a} 관련조항 내 용 제 34 조 4 [ 안전인증대상품의 제조 수입 사용의 금지 ]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 또는 진열 금지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
취소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수거 파기 명령 ※ 3 년이하 징역 또는 2, 만원 이하 벌금 제 35 조 [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
①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것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 의무 ※ 1 년이하 징역 또는 1, 만원 이하 벌금
② 자율안전기준에 맞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 보존 의무
관련조항 내 용 제34조4 [안전인증대상품의 제조 수입사용의 금지]
① 다음 각호의 경우 제조 수입 양도 대여 사용 또는
진열 금지
1.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
2.안전인증 기준에 맞지 아니하도록 개조된 경우
3.취소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② 수거 파기 명령 ※ 3년이하 징역 또는 2, 만원 이하 벌금 제35조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① 의무안전인증 대상이 아닌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 (이하 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