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

이 논문에서는 디지털 인감이라는 보안 도구를 제안한다. 디지털 인감은 종이에 출력된 바코드를 스캔하고, 스캔한 바코드 데이터와 그 데이터에 대한 HMAC 태그를 디스플레이 장치에 출력한다. 생성된 HMAC 태그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사용자 본인을 확인하거나 메시지의 인증에 사용될 수 있다. 우리는 디지털 인감을 온라인 뱅킹에 적용하여 보안카드나 OTP의 부족한 점을 보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또한 오프라인 차용증에 일반 인감대신 사용하여 인감의 위조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국내논문]

본 연구는 2004년 한국에서 단호한 국가적 의지에 의해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되었지만 그것과 전혀 무관하게 성매매 경제의 외연이 축소되지 않는 현실에서 출발한다. 나아가 이러한 배경에 신자유주의 금융화가 밀접한 연관을 맺고있음을 드러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일저축은행이 만들어낸 강남 ‘유흥업소특화대출’ 상품이 탄생하고 운용될 수 있었던 정치학을 분석했다. 이 대출 상품은 신자유주의적 축적의 핵심적 특징에 해당하는 ‘증권화’ 기법에 의해 탄생할수 있었다. 본고는 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을 넘어 차용증 채권의 증권화와 연동하여 채무자들의 삶이 저당 잡히는 전 과정을 채무자의 ‘몸-증권화’라고 명명했다. 이와 같은 개념은 동시대 자본주의 경제가 금융적 수탈을 이윤의 원천으로삼으며 확대되고 있다는 기존의 연구를 계승하며 여성주의적으로 보충하는 함의를 갖는다. ‘몸-증권화’는 성매매 산업이 달성할 막대한 미래 수익에 대한 예측과 이에 대한 신뢰를 경유하면서 젠더화된 효과를 갖게 된다. 동시에 이러한 신뢰는 여성의 몸을 집결시켜 금융 투자 상품으로 만들어내는 성매매 산업과금융 산업의 구체적인 실천들과 결합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2000년대 중반 성매매가 불법화되었음에도 대형 성매매 업소가 탄생하고 호황을 누린 역설적인 현실은 이러한 여성 ‘몸-증권화’의 실천의 조건이자 효과로 정의되어야 할 것이다. 이로써 본고는 기존의 신자유주의 금융화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여성들의 경험을 드러내는 동시에 이 시대 자본의 축적 방식이 여성들의 몸을 증권으로상품화하는 과정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이론적 확장을 시도했다.

[국내 학위논문]

청소년 성매매는 성산업의 번창과 잘못된 성인 성문화에 의해 갈수록 확산추세에 있다. 이러한 사회적 추세속에 가출 등의 요인으로 가정이나 학교로부터 일탈된 청소년들이 인터넷이나 직업소개소 등 중간매개고리에 의해 성산업에 유입되면 성적·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전락되어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임금을 착취당하다가 채무증가로 인해 결국 전업형 성매매 업소로 매매되어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 비참한 생활을 장기간 영위하게 된다. 본 논문은 가출청소년들이 성산업에 유입된 뒤 경험하게 되는 성매매 강요 등 불법행위에 대한 분석과 그 대책을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청소년의 성매매는 이른바 원조교제로 불리는 개인형 성매매와 성산업을 중심으로 한 업소형 성매매로 구분된다. 본 논문에서는 인권침해요인이 상대적으로 높고 자의에 의해 성매매를 중단하기 어려운 업소형 성매매를 연구대상으로 하면서 그 중에서도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아보기 어려운 이른바 티켓다방에 서의 청소년 성매매 등 불법행위를 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가출 청소년들은 티켓다방에 대해 성적인 서비스 없이 단순히 차 배달만 하면 되는 것으로 인식한 채, 일시적인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유입되며, 이 과정에는 인터넷이나 직업소개소 등 중간 매개 고리가 필연적으로 존재하고 고소득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청소년을 유인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은 티켓다방에 유입되면서부터 옷, 화장품, 숙소확보 등 영업 준비를 위하여 수백만 원의 선불금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처음부터 업주에게 채무로 인한 경제적인 신분 예속관계가 형성되어, 다양한 형태로 그들의 인권을 침해받기 시작한다. 우선 하루 15∼16시간 이상의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으며, 쉬기 위해서는 벌금을 물어야 하는데 이러한 요인으로 채무가 증가된다. 또한 청소년에 대한 임금 등 경제적 착취로 채무가 증가될 수밖에 없는데 이는 임금을 월급제가 아닌 소위 티켓제로 하는데서 기인한다. 청소년들에 대한 노동 및 경제적 착취로 채무가 증가되면 채무변제를 이유로 자연스럽게 청소년에 대해 성매매가 강요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의 불법 행위가 개입된다. 이러한 티켓다방의 영업구조로 인해 청소년의 티켓다방 종사는 채무증가로 연결되고 결국 타 업소로 매 매되 어 청소년들은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의 성매매 등 티켓다방의 불법행위와 그 대책을 고찰하기 위해 제2장에서는 청소년 성매매의 실태와 원인 특히 티켓다방으로의 유입과정 및 경로를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티켓다방에서의 성적·경제적 착취실태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티켓다방에서의 행위태양이 형사법적으로 어떠한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형사법상의 범죄구성요건 및 판례의 경향과 티켓다방에서의 행위태양을 비교분석 하여 범죄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 불법행위를 유형화한다. 제5장에서는 티켓다방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모색해 본다. 법집행 과정에서의 근절방안, 제도적 근절방안, 관련법규 정비를 통한 근절방안, 청소년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6장은 결론으로 법집행 기관과 관련부처 등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청소년의 성매매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많이 있었으나 청소년 성매매와 관련된 행위를 형사법적인 시각으로 분석하고 그 대책을 연구한 것은 처음인 것 같다. 본 논문은 청소년 성매매, 특히 그 중에서도 청소년 성산업의 온상인 티켓다방의 불법행위에 대해 그 동안 단순히 행정법규위반 정도로 인식되고 처벌되어오던 의식과 관행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해 티켓다방의 실태를 형사법 적인 시각으로 분석 하므로써 티켓다방에서의 행위태양들이 형법상의 강간, 인신매매 등 청소년의 인격을 침해하는 중대범죄로 처벌할 수 있음을 입증코자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리하여 청소년 성매매 문제에 대해 향후 형사법분야의 연구 실마리를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경찰, 자치단체 등 법집행기관 공무원들의 의식변화와 법집행 방향 등을 제시, 청소년이 성매매 여성으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함이 본 논문의 궁극적인 목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