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위논문]

지방자치가 필요한 이유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여야 할 기능이 있기 때문이고, 그 기능은 법령이나 조례 등 법규에 의하여 창설된 사무를 의미하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핵심은 사무의 확보와 그 적정한 수행의 보장에 있다. 이에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구분체계는 개별 법령상 명확하지 않은 사무구분 규정으로 인하여 지방자치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가 없다. 현행법상 자치사무와 국가위임사무의 구분은 법령 문장에서 사무수행주체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지에 따라 구분되는데, 이를 행정 현실에서 구분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국가위임사무의 존재 때문에 지방자치권을 보장받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제약하고 국가의 하급기관으로 취급하게 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더구나 법률 수준이 아닌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 수행 부담을 계속 증가시키면 이에 대한 국가의 지도․감독도 따라서 증가하고, 반대로 자치사무의 비율이 점차 위축되어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수준까지 이르게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는「(폐지된)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종전에 기관위임사무의 형태로 수행하던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완전히 이양하여 자치사무로 수행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전형적인 중앙집권적인 시스템에 기초한 기관위임사무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성․자립성은 확보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우리나라 사무구분체계의 문제점들을 분석한 후, 지방자치 선진국들의 사무구분체계에 관한 법 규정을 비교 연구하여 향후 우리나라 지방분권 현실에서 더욱 적합한 사무구분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그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단체위임사무는 폐지하고 자치사무로 전환하여야 한다. 둘째, 기관위임사무 역시 폐지하고 (가칭)法定受託事務를 신설하여야 한다. 즉, 모든 기관위임사무를 자치사무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관위임사무 중 특히 국가적 이해를 가지는 일정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서 (가칭)法定受託事務를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물론 (가칭)法定受託事務도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과 전권한성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최소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셋째, 이와 같은 사무구분체계가 재구성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가 증대되지만, 재원의 이양 없이는 충분한 자치권 보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재구성에 따른 재원 이양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무구분체계의 재구성과 더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가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에 있어서 기본원칙이 흠결되어 있는 바, 국가감독의 기본원칙을 명문화하되, 적어도 필요 최소한도 내에서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법령에 없는 국가감독권 행사를 제한하기 위해 이른바 ‘국가감독 법정주의’를 채용하여야 한다. 요컨대, 향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가 종래의 상하․주종관계가 아닌 수평적․협력적 관계로 발전될 수 있도록 법제도적으로 정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통하여 위임사무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을 최소화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主 要 語 : 지방자치, 사무구분체계, 지방사무, 지방분권, 국가감독第 1 章

[국내논문]

실생활에서 권한의 위임을 통한 대리 서명은 일상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대리 서명을 인터넷상에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권한 위임한 내용이 안전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현재 IETF 에서는 위임 인증서를 제안하고 있다(5). 그러나 인터넷상의 안전한 대리 서명을 위해서는 대리자가 발급받은 위임 인증서를 가지고 권한을 오남용 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위임 인증서를 이용하여 권한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정책제한 필드를 제안하고 안전하게 권한 위임 정보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 위임 메커니즘을 설계하였다. 또한 프로타입 구현을 통하여 위임 인증서를 이용한 대리서명 서비스의 가능성을 보였다.

[국내논문]

위임(delegation)은 접근제어 분야에서 중요한 보안 정책 중의 하나이다. 본 논문에서는 분산 접근제어 환경에서 위임을 구현하기 위해 위임정책을 관리 역할기반 접근제어(ARBAC) 모델에 통합한 모델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PBDM 위임 모델과 ARBAC97 모델이 통합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새로운 모델에서 위임이 가질 수 있는 보안 위협 요소를 제어하기 위한 위임 무결성 규칙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ARBAC-위임 통합 모델은 사용자들에게 필요시 보안 관리자의 개입 없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위임 할 수 있게 하면서 동시에 보안 관리자들에게는 사용자들의 위임 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국내 학위논문]

역할기반 접근제어(RBAC: Role Based Access Control)는 기업이나 정부의 다양한 조직체계를 반영하는 데 적합한 접근제어 모델로 기존의 임의적 접근제어(DAC)나 강제적 접근제어 (MAC)에 대한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다. 또한 RBAC는 기업의 관리 규칙 중 하나인 위임을 제공하고 있다. 
 위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는 의무 분리 정책의 파괴, 부적절한 위임으로 인한 정보의 노출과 같은 보안에 대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를 바탕으로 역할이나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모델인 RBDM(Role Based Delegation Model)이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환경과 조건에서의 적절한 위임규칙을 정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연구된 권한 위임 기법들은 작업에 대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위임의 범위를 세분화하지 못하여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여러 상황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또한 위임된 역할의 회수 시점에 대한 정책 미비로 인하여 역할을 위임 받은 자의 악의적인 남용 위험 등 관리적 측면에서의 보안이 취약했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S-RBDM(Subject based RBDM) 모델은 위임의 주체에 따라 위임역할을 구분하여 처리한다. 위임 주체는 크게 조직과 사용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주체에 따라 위임 정책을 달리하는 특징을 가진다. 또한, 역할을 위임한 자의 역할이 부활되는 시점에 위임된 역할을 능동적으로 회수함으로써 위임 권한의 중복을 회피하고 사용자 부재 시 위임 권한의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역할 회수와 관리의 책임은 관리자에만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위임자와 같이 함으로써 위임 발생에 따른 관리자에게로의 업무 과부하를 방지한다.

[국내논문]

역할 기반 접근 제어(Role-Based Access Control)은 역할 계층 구조에서 역할 상속과 의무 분리 등을 제공하여 접근제어의 관리를 쉽게 하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RBAC은 실 세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권한의 위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임된 권한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최소 권한의 보안 원칙과 의무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향상된 권한 위임 모델(APBDM)을 제안한다. APBDM은 RBAC96을 바탕으로 하며, 사용자 대 사용자, 역할 대 역할의 위임을 제공한다. 위임자는 원하는 권한을 특정인에게 부여 할 수 있고, 위임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권한이 회수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APBDM을 분석하고 이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2017년 고령사회로 접어들면서 요양병원의 역할의 비중이 커짐에 따라 요양병원의 간호의 질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요양병원의 간호행위는 간호사 인력부족으로 위임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기존의 연구는 요양병원의 간호행위의 위임실태 및 인식에 대해 양적 분석에만 그친 것에 반해, 본 연구는 양적 조사에 위임현상의 인식에 대해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대상으로 질적으로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요양병원에서 간호행위의 체계적인 위임 지침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는 방법론적 Triangulation 연구설계로써, 요양병원의 간호행위 수행실태와 위임정도 및 위임가능여부에 대한 인식을 양적 연구방법으로, 요양병원 간호행위 위임 현상에 대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식을 질적 면담으로 파악한 연구이다.
 자료수집기간은 2018년 1월 5일부터 2018년 2월 20일까지이며, 양적연구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전라북도 전주시, 경상북도 경주시,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의 20개의 간호인력 1등급인 요양병원의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360명을 대상으로 하였고 연구 동의를 받고 설문지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적면담 대상자는 양적연구에 참여한 대상자 중 전라북도 전주시와 울산광역시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8명을 편의 표집하였으며 4명씩 4군을 1시간씩 4번에 걸친 포커스그룹 면담방법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연구도구로는 요양병원의 간호행위 수행실태 및 위임정도, 위임가능여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하는 도구는 장은주, 김수현 (2017)이 개발한 총 14개 간호업무 영역과 119개의 세부 간호활동을 바탕으로 한 설문지로 양적자료를 측정하였고,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분석은 양적자료는 SPSS 21.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와 빈도분석, 독립표본 t-test, 카이제곱검정을 실시하였으며, 질적자료는 Berg & Lune (2004)의 주제 분석 방법을 통해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로는 요양병원에서 수행되는 간호행위 중 환자정보의 수집관리 업무영역의 간호과정, 환자평가표 작성하기와 각종 천자, 동맥혈산소분압검사는 전혀 위임이 일어나지 않았고, 활력징후 측정하기와 혈당 측정하기 및 침상안정유지 돕기 항목은 100%의 위임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110개의 간호행위는 7.2%-98.3% 사이에서 간호사와 위임받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돌봄간호를 제외하고는 기본간호, 호흡간호, 안전응급관리 등 대부분의 간호업무영역에서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게 위임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보다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에게 위임 받고 있다고 인식하는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 간호행위의 위임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각자 위임 가능하다고 더 높게 인식한 업무들에 있어 인식의 차이를 보였다. 간호사가 간호조무사에 비해 위임 가능하다고 더 높게 인식한 것으로 나타난 간호행위로는 돌봄간호영역의 간호행위들과 분변매복제거하기 등의 대부분이 비침습적인 간호행위들로 제한된 반면,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에 비해 위임 가능하다고 더 높게 인식한 간호행위로는 기본간호, 호흡간호, 안전응급관리, 감염관리, 환자정보의 수집관리, 기본기능유지관리, 수혈과 마약관리를 제외한 투약간호영역에 속하는 간호행위들로 간호사가 위임가능하다고 인식한 간호행위보다 광범위하게 나타났다.
 요양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8명, 간호조무사 8명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한 결과로 요양병원 위임 현상에 대해 요양병원에서 간호행위 위임이 발생하는 원인과 요양병원에서 간호행위 위임 과정 중 경험한 문제점 및 요양병원에서 간호행위의 위임 과정에서 양질의 간호서비스제공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점이 주제로 도출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식에는 다각도로 일치점과 차이점을 보였는데, 궁극적으로는 요양병원 간호행위의 위임절차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진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의 간호행위는 다양한 수준에서 위임받은 간호조무사가 수행하고 있었고, 위임을 하는 입장과 위임을 받는 입장에 따라 위임정도도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요양병원에서 수행되는 간호행위의 위임가능여부 및 위임현상에 대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인식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단순히 요양병원의 간호행위 위임실태를 아는 것을 넘어 당사자인 요양병원 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바탕으로 위임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가 궁극적으로 요양병원의 위임 지침이 마련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 개념어：요양병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간호행위, 위임 인식, 방법론적 trian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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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 모델들은 사용자간의 역할 위임이나 역할 분리를 운용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RBAC을 바탕으로 역할이나 권한을 다른 사용자에게 위임하는 모델인 RBDM(Roie Based Delegation Model)이 연구되고 있다. 반면에, 역할을 위임 받은자의 악의적인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역할의 위임으로 인하여 위임 받은자의 악의적인 도용을 막기 위한 모델로서 위임 역할에 대한 폐지 절차를 시간상으로 제한을 두고, 위임하는 역할에 대하여 원사용자의 권한을 그대로 유지함으로써 위임으로 인한 역할간 계층구조의 보안상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한다. 즉, 역할을 위임하고자 할때에는 위임에 대한 유효 기간을 같이 부여하는 기법으로 위임된 역할의 사용 권한을 시간상으로 폐지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위임된 역할에 대해서는 원사용자의 역할에 대한 권한을 계속 보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임으로 인하여 역할에 대한 사용이 정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회수가 가능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제안 기법인 T-RBDM (Time-out based RBDM)은 기존의 위임 모델인 RBDM0, RBDM1, PBDM과 비교 분석함으로 기존의 위임 모델에 비해 보안 측면에서 더 강인함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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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권한의 위임은 그리드 컴퓨팅과 같은 대규모의 분산 환경에서 사용자가 원하는 작업을 처리하기 위해 해당 노드에 권한을 부여하는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하지만, 기존의 권한 위임 기법들은 작업에 대한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지 못하거나, 위임의 범위를 세분화하지 못하고, 작업의 처리 과정에 대한 위임이 아닌 자원 자체에 대한 접근 권한의 위임만이 존재한다. 또한 시스템 자원의 예약이나 실행 전 ·후의 호스트 접근 등 작업의 실행 전 후의 위임이 필요한 과정에 대하여 적절한 위임을 적용하지 못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분산 환경에서의 제약적인 위임을 위한 방법 및 명세를 제안한다. 제안한 방법은 위임을 작업 측면과 권한 측면으로 분리하고, 위임의 명세 및 절차를 XM L스키마와 UML을 이용하여 표현하며, 분산 컴퓨팅 환경에서의 제한적인 위임 시나리오를 제시한다.

[국내논문]

이동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에이전트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플레이스간에 연속된 위임(cascaded delegation)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이동 에이전트 환경에서의 연속된 위임은 에이전트가 셋 이상의 플레이스를 이주하면서 플레이스간에 권한을 위임하는 과정으로서 정의된다. 이동 에이전트 환경에서 위임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Berkovits의 연구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에이전트의 안전한 이주를 위하여 에이전트를 실행하고 있는 플레이스와 에이전트가 이주하게 될 플레이스간에 주고받아야 할 메시지만을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에이전트의 이주와 관련된 두 플레이스만을 위임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셋 이상의 플레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연속된 위임을 위한 연구로는 부적절하다. 즉, 연속된 위임을 안전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속된 위임에 참여하는 모든 플레이스들이 주고받는 메시지간의 관계 형성이 필수적이나, 이러한 관계 형성 과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는 이동에이전트 환경에서 연속된 위임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위임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각 위임토큰(delegation token)을 다음에 생성되는 위임토큰에 내포시킨 후 서명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또한, 제안 기법이 재연(replay)에 의한 공격 및 위임토큰의 치환에 의한 공격으로부터 안전함을 증명한다.

[국내논문]

공개키 인증서와 마찬가지로 속성 인증서 역시 신뢰되기 위해서는 인증서에 대한 유효성 여부를 검증 받아야 한다. 속성 인증서의 유효성 검증은 속성 인증서 체인과 그 체인에 존재하는 각 개체들의 공개키 인증서 체인에 대해 유효성 여부를 검사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렇듯 속성 인증서의 유효성 확인은 공개키 인증서보다 더 복잡하고 많은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검증 과정은 서비스제공 서버에게는 많은 부담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속성인증서 검증을 효과적으로 대신 할 수 있도록 전문화된 검증 서버의 사용을 제안하고 검증 서버와 클라이언트간에 사용될 검증 프로토콜을 정의한다.

[국내논문]

그리드 환경에서 그리드 서비스를 웹 인터페이스 및 웹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웹 표준 기술에 기반을 둔 그리드-웹 애플리케이션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웹 표준 보안 구조에서 위임 인증 방법의 부재로 웹 애플리케이션에 그리드 보안 시스템 GSI를 통합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자격증명 저장 서비스를 이용하여 웹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리드 자격증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그리드-웹 애플리케이션과 사용자 간의 상호 신뢰를 전제로 하는 온라인 자격증명 저장 서비스인 MyProxy를 사용하는 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는 그리드 자격증명 위임 서비스를 제안한다. 이 서비스의 자격증명 교환 프로토콜은 OAuth에 X.509 인증 위임 절차를 추가한 것이다. 이 위임 서비스는 그리드-웹 애플리케이션에게 단일 로그온을 제공하고, 하나 이상의 그리드 자격증명을 위임하고 획득할 수 있는 보안 방법을 제공한다.

[국내논문]

RBAC은 시스템 자원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접근 통제 메커니즘이며 네트워크에서 보안 관리를 위한 비용과 복잡성을 감소 시켜주기 때문에 특히 상업적인 분야에서 관심을 끌고 있는 기술이다. RBAC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현재 가장 시급하게 대두되고 있는 부분은 역할 위임에 관한 문제이다. 실제 조직에서 직원의 휴가나 병가 또는 기타 이유로 한 사람의 역할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현재 NIST의 RBAC 표준은 이러한 역할 위임에 관한 속성을 정의하고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효율적인 접근통제를 위해 위임자가 역할과 권한의 일부를 피 위임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RBAC 모델을 제시하였다.

[국내논문]

서명권한의 위임은 다양한 환경에서 요구되는 암호학적 서비스이다. Mambo 등은 서명권한 위임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프록시 서명기법을 제안하였다. 프록시 서명기법이 제안된 후, 한 명의 서명자가 자신의 권한을 한 사람의 프록시 서명자에게 위임하는 기본적인 형태의 위임이 아니라 보다 일반적인 위임 구조를 제공하기 위한 프록시 서명기법들이 제안되었다. 모든 구성 가능한 위임 구조를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위임 네트워크가 Aura에 의해 제안되었고, 이후 Chow 등은 ID기반의 위임 네트워크를 제안하였다. E는 위임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위임의 개수라고 하고 N은 사용자의 개수라고 하자. 계산 복잡도의 관점에서 Chow 등의 위임 네트워크는 E번의 페어링 연산과 N번의 스칼라 곱셈 연산이 수행된다. 본 논문에서는 E번의 페어링 연산만으로 Chow 등이 제안한 것과 동일하게 동작하는 위임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또한 제안하는 위임 네트워크의 구성을 변형함으로써 N번의 페어링 연산이 요구되는 위임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국내논문]

21세기는 신탁의 세기라는 말이 있듯이 신탁제도는 현대에 들어와서 그 중요성과 활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세계적 추세이다. 나날이 고도화ㆍ전문화되어가는 신탁환경의 변화와 수탁자에게 자기집행의무를 부과하는 취지가 위탁자가 수탁자에 대하여 가지는 신뢰를 바탕으로 수익자에 최선의 이익을 가져다주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를 완화하는 흐름이 신탁법의 현대화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고. 미국, 일본 등의 경우는 입법을 통해 원칙적으로 제3자에의 위임을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신탁법 제37조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자기집행의무를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서 해석론을 통해 신탁사무를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는 범위의 확대를 꾀하여 보았다. 먼저, 제37조의 타인을 대행자로만 한정하고, 동조 제1항의 대행자 사용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므로, 수탁자가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이행보조자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둘째, 신탁사무위임을 받은 대행자는 ‘수탁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게 되는데(동조 제3항), 그 책임에는 수탁자의 의무는 제외되고 제38조, 39조 등의 책임으로 한정한다고 해석함으로써 보다 쉽게 대행자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의무제외설). 셋째, 신탁사무위임시의 수탁자의 책임을 이행보조자 사용시와 대행자 사용시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전자는 수탁자가 민법 일반이론에 따른 책임을, 후자는 선임감독책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신탁법상의 의무 또한 계속해서 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37조에 대한 개정안을 제시하여 보았다. 이러한 논의가 현재 진행 중인 신탁법 개정에 작은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국내논문]

이동 에이전트 환경에서는 에이전트의 이동성으로 인하여 에이전트의 이주(migration)가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에이전트를 실행한 권한을 위임(delegation)하기 위해 플레이스(Place)간에 연속위임(cascaded delegation)이 발생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는 에이전트 이주에 관련한 두 플레이스만을 위임의 대상으로 고려하기 때문에 안전한 연속 위임을 지원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동 에이전트 환경에서 연속 위임을 안전하게 수행하는 연속 위임 구현 기법을 제안한다. 제안 기법은 플레이스간의 신뢰관계에 따라 각 위임토큰(delegation token)을 다음에 생성되는 위임토큰에 내포시킨 후 서명하는 방법과 에이전트의 생성자에 의해 서명된 초기 토큰(initial token)만을 내포시킨 후 서명하는 방법을 나눠서 사용한다. 또한 본 제안 기법이 메시지 재연에 의한 공격과 위임토큰 치환 공격에 안전함을 증명한다.

[국내논문]

최근 인터넷에서 취급되는 데이터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으므로 암호화 등의 보안기술 도입이 필수적이다. 특히, u-헬스케어 서비스 사용자는 자신의 데이터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위임한 사용자에 한해서만 데이터에 접근가능 하도록 하고 상황에 따라 접근 권한을 박탈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서비스의 접근권한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본 논문은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위임, 철회 가능한 속성기반 암호기술을 소개하고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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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mbo, Usuda, Okamoto에 의하여 최초로 제안된 대리 서명은 원서명자가 지정한 서명자가 원서명자를 대신하여 서명하는 것을 허용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대리 서명 중에서 보증서를 이용하여 부분 위임이 가능한 대리 서명과 역치 위임이 가능한 대리 서명을 제안하였다. 보증 부분 위임은 Mambo가 제안한 부분 위임과 Neuman의 보증 위임의 장점을 결합한 것으로 암호 요율성 또한 좋다. 역치 위임은 원서명자가 n명의 대리 서명자를 지정하고 n명의 대리 서명자중 t명 이상의 대리 서명자가 협조하여야 대리 서명을 할 수 있는 개념으로 본 논문에서 threshold위임에 의한 대리 서명 방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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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적 그리드 환경에서 개체간 권한 위임 및 Single Sign-on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는 X.509 대리 인증서 표준은 추적 불가능성으로 인한 잠재적인 보안 위협 및 권한 위임자와 권한 대리자간의 다수의 대화식 (Interactive) 통신으로 야기되는 비효율성에 노출되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면서 기존의 X.509 대리 인증서 표준의 장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권한 위임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 방법은 ID 기반 서명 알고리즘 및 키 생성 방법을 권한 위임 과정에 적용시켜 권한 대리키로 사용한다. 이러한 결과 권한 대리자와 권한 위임자간의 통신 횟수를 줄일 수 있다. 본 제안 프로토콜을 계산적 그리드 환경에 적용시키면, 연속된 위임 과정으로 생성되는 대리 인증서 사슬의 참여자를 알 수 있음으로써 생기는 보안성 향상뿐만 아니라 광대역 네트워크상에서 진행되는 위임 과정의 통신량 및 횟수를 줄일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계산적 그리드 환경의 성능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국내논문]

본 논문은 분산 서버 환경에서 다양한 업무를 운영하려고 할 때에 발생되는 보안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RBAC(Role Based Access Control) 기법을 이용하여 분산 환경에서 운영 가능한 역할 위임을 위한 확장된 RBAC(Extended RBAC: ERBAC) 모형을 설계하였다. ERBAC는 기본적으로 Sandhu 등이 제안한 RBAC96 모형에 역할 위임부분을 추가하였다. 따라서, 역할을 위임하기 위해 ERBAC를 이용하면 사용자 수준의 역할 위임이 가능하여 업무의 중단 없이 영속성을 보장할 수 있다. 또한 분산 서버의 소스코드 수정 없이 구현 가능하고, 이식성이 높으며, 보안 관리가 단순하고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국내논문]

실생활에서 권한의 위임을 통한 위임서명 기법들이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위임 서명 기법은 많은 보안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증서와 개인키의 오남용을 막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원서명자와 위임서명자와의 관점을 원서명자와 검증자와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구조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위임관리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위임서명 기법보다 강력하며 현실적인 PKI 기반 구조를 준용하므로 다양한 응용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

[국내논문]

인지무선네트워크(Cognitive Radio Networks, CRNs)는 네트워크 환경을 인지하고 적응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지능형 무선 네트워킹을 제공하기 위한 기술로 인지되고 있다. CRN은 FCC(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의 최근 정책으로 인해 비인가된 사용자가 네트워크의 주사용자를 방해하지 않는 한 유휴 스펙트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기술이다. 그러므로 CRNs의 보안 특성은 다른 네트워크와 달라야만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Tsai등의 위임기반 인증 프로토콜(TDAP)로부터 CRN상의 비인가된 사용자를 위한 보안의 특성을 추출함으로서 새로운 위임기반 인증 프로토콜(NDAP)을 제안하는데 있다. 먼저 TDAP에 대한 보안분석을 제시하고 비인가 사용자 인증을 위한 프로토콜 설계 목표를 설정한다. 그런 후 TDAP에 대한 보안 해결책과 CRNs를 위한 새로운 프로토콜로서 NDAP을 제안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한 NDAP은 CRNs과 다양한 융합응용의 보안 기반 구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국내논문]

[해외논문]

Free mandate is a constitutional principle which means free and independent representatives. According to this principle, representatives do not have to follow any commands of people, voters, and their political party. The contemporary political reality seems to test limitations of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This paper aims to account for constitutional meanings of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and imperative mandate. To think about the problem, it leads to the fundamentals of representative system, for the principle of free mandate is based on this system. Then this paper tries to reinterpret this system and to renew the relationship of free and imperative mandate. This perspective leads to cast new attention on the relationship in the polical party. This paper suggests to reject a dichotomous way of the relationship, and to view the relation in the political process.

[국내논문]

[국내논문]

역할 기반 접근제어는 역할 계층 구조에서 역할 상속과 의무 분리 등을 제공하여 접근제어의 관리를 쉽게 하는 장점이 있다. 위임은 사용자에게 접근 권한을 할당하는 메커니즘이다. RBDM0과 RDM2000은 사용자 대 사용자 위임으로서의 역할 위임이다. 그러나 RBAC은 실세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역할이나 권한위임을 효율적으로 처리하지 못 한다. 본 논문에서는 위임된 권한의 영속성을 보장하고 최소 권한의 보안 원칙과 의무분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시간제한 권한 위임 모델(TCPBDM)을 제안한다. TCPBDM은 RBAC96을 바탕으로 하며, 위임에 시간제한과 함께 사용자 대 사용자, 역할 대 역할의 위임을 제공한다. 위임자는 원하는 권한을 특정인에게 부여 할 수 있고, 시간제한을 활용하여 위임자가 원하는 시점에서 권한이 회수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TCPBDM을 분석하고 이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이승만은 전근대에서 근대로, 일제 식민지에서 독립된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는 전환기를 포함해 한국근현대사를 관통하면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크나큰 족적을 남겼다. 그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을 역임하는 최고의 영광을 누리기도 했다. 개화기 독립협회 활동부터 일제 독립운동,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 4ㆍ19까지 한국근현대사를 다루면서 그를 피해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그가 독립 운동을 시작한 시기부터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논쟁의 중심에 있고, 평가도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대립되고 있다. 한국사회에 그를 추종하거나 지지함으로써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세력이 여전히 존재하는 상황이다. ‘일본에 대한 비폭력 투쟁을 주장하면서 동족에게는 테러리즘을 구사하고,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와 인도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쿠데타에 의하여 국민회의 실권을 장악했던’ 이승만의 독립협회 활동 당시의 정치 성향은 대단히 과격하였다. 6년가량 투옥과 사형수 경험은 그가 냉혹한 현실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그의 활동은 주로 교육ㆍ종교ㆍ언론활동과 같이 철저한 현실주의적 운동이었다. 또한 배제학당과 투옥생활을 하는 동안 미국 선교사로부터 받은 특별한 배려와 지원은 미국과 기독교 지향적 성향을 확고히 하게 만들었다. 그는 대외적으로 제국주의 시대라는 냉혹한 국제 질서에 대한 인식 부족과, 대내적으로 자민족의 역량과 역사, 문화에 대한 신뢰와 자긍심이 결여되어 있었다. 그는 만국공법과 기독교를 통해 한국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고, 식민지가 된 상황에서도 그러한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 무장투쟁불가론과 자력독립불가론, 준비론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는 이승만의 외교독립노선은 실력양성론과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었다. 이 둘은 기본적으로 미ㆍ일관계에 따라 내세우는 것이 바뀌었다. 미ㆍ일관계가 상수이고 한국민의 주체적 의지와 역량은 종속 변수에 불과했다. 이승만의 외교독립노선은 개화기 배제학당ㆍ투옥생활과 미국ㆍ기독교에 대한 태도, 개인적 출세욕 등이 결합된 현실주의적이고 패배주의적 외교독립노선이라고 하겠다. 개화기 독립협회 시절부터 형성된 그의 친미ㆍ반러ㆍ반일(처음에는 친일)노선은 하나의 신념으로 발전하였다. 미국으로 망명한 후에는 미ㆍ일 전쟁을 통해서만이 한국 독립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한국민의 자체 역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서 독자적인 무장투쟁을 통한 독립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한국민의 독립 자격이나 자치 능력이 부족한 것으로 인식하는 것과 맞닿아 있다. 적대적인 미ㆍ일 관계로 발전하여 전면적 전쟁으로 나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논리가 독립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한국민의 주체적 독립운동을 부정하고 철저히 외세에 의존하는 굴종적 외교독립노선이었다. 실제로 미ㆍ일관계가 악화될 가능성이 있거나 전쟁의 가능성이 제기될 때마다 적극적인 대미 외교를 펼친다. 한국독립의 논리도 한국민의 독립 자격이 있다거나 필요하다고 주장하지 않고,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로 있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식으로 철저히 미국의 입장에서 미국 정부와 언론을 상대로 설득, 선전하였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의 세계질서를 결정짓는 파리강화회의와 윌슨의 민족자결주의에 기대가 큰 상황에서, 자연스럽게 외교 활동이 강조되었다. 그는 3ㆍ1운동의 결과로 국내외 각지에서 수립된 임시정부에서 모두 최고의 직책에 임명되었는데, 이에 만족하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통령 중심제로 임의로 수정, 관철할 정도로 권력욕도 강하였다. 그가 많은 임시정부의 최고 직책과 상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까닭은 활동기반(미국 하와이)과 지지기반(기독교 교회), 화려한 학력 및 경력(독립협회의 투사, 오랫동안 투옥생활을 한 정치인사, 민영환과 한규설의 개인밀사로서 한국을 대표하여 루즈벨트 대통령과 회견) 등 모든 면에서 다른 유력한 지도자들보다 유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3ㆍ1운동의 결과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다양한 독립운동세력들의 각축장이 되어 갈등을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였고 그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그가 초대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 민족과 독립운동세력에게는 대단히 불행한 일이 되었다. 이승만의 외교독립노선은 대미 외교를 의미하며, 한국의 입장이 아니라 미국의 입장에서 일관되게 한국 독립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미국에게 설득하는 과정이었다. 한국독립운동의 유력한 지도자들이면서 그의 경쟁자들인 신채호, 박용만, 안창호 등이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독립운동을 펼쳐가는 동안, 이승만은 철저한 현실주의적 친미주의자로서 가장 안전한 미국에서 가장 안전한 독립운동인 외교독립노선을 전개했다. 위임통치청원운동도 국제연맹에 의한 위임통치라는 외양을 가지고 있지만, 본질은 미국에 의한 위임통치이다. 1919년 위임통치안은 ‘한국을 상업적 중립지대화하고 완충국 역할을 하여 독립시키는 것이 미국 이익과 세계 평화에 부합한다’는 주장이었다.

[해외논문]

This paper compares communication and delegation in social networks and provides topics for future studies. I start by reviewing previous studies on information transmission in social networks and those on delegative democracy (also known as liquid democracy). I consider a situation in which communication and delegation result in the same outcomes and discuss how they may differ when the assumptions are relaxed.

[국내논문]

이 논문은 개방형 경제체제에서 사회적 보상 (social compensation)을 요구하는 선거적 메커니즘을 분석한다. 이 연구는 일부 투표자들이 개방경제의 충격을 보다 확대된 사회복지정책을 통해 완화시킬 것이라고 믿는 정당에게 투표하는‘전략적 위임’(strategic delegation)을 한다고 주장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일부 투표자들이 자신의 이념점 (ideal point)보다 더 좌파쪽에 위치한 정당을 선택함으로써 자본에 대한 조세와 사회복지지출의 삭감을 방지하거나 완화시킨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적 주장은 1996년 유로바로미터(Eurobarometer) 서베이에 대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통해 경험적으로 뒷받침된다. 경험적 모델의 분석 결과는 경제적 통합이 진전될수록 자신의 이념점보다 좌파쪽의 정당에 투표하는(left-to-the-ideal)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적 위임의 가능성이 모든 투표자에게 동일한 것은 아니다. 전략적 위임의 확률은 투표자의 특성에 따라 그리고 정치제도적 차이에 따라 개인별 및 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 논문의 경험적 분석은 특히 자산 및 노동숙련 정도의 차이, 그리고 국가별 노동시장제도의 차이를 고려한다.

[해외논문]

실생활에서 권한의 위임을 통한 위임서명 기법들이 최근 많이 연구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위임 서명 기법은 많은 보안상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인증서와 개인키의 오남용을 막기가 힘들다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원서명자와 위임서명자와의 관점을 원서명자와 검증자와의 관점으로 전환하여 구조적으로 보안이 강화된 위임관리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기법은 기존의 위임서명 기법보다 강력하며 현실적인 PKI 기반 구조를 준용하므로 다양한 응용 환경에 적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