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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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조사한 사고내용으로 다양한 사고 형태를 홍보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수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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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조사한 사고내용으로 다양한 사고 형태를 홍보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수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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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내용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조사한 사고내용으로 다양한 사고 형태를 홍보하여 사고예방에 기여하기 위한 것이다. 관련 내용을 수회에 걸쳐 연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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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먼저 우리의 교육행정처분기준의 현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미국의 교육행정처분기준에 관해 논의한다. 미국의 논의를 위하여 우선 연방과 주의 관할의 문제를 검토하고, 다음으로 교육행정분야의 행정처분 기준이 구체적으로 소개되어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1992년 차터 스쿨법(Charter Schools Act of 1992)과 1989년 사립 고등교육기관 및 직업 교육 개혁법(Private Postsecondary and Vocational Education Reform Act of 1989)의 행정처분 기준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에 따른 구체적 행정처분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교육행정과 관련한 처분기준은 우리의 행정처분과 비교하여 볼 때 첫째,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인 형식이 행정기관이 재정하는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인 행정규칙(Code of regulations)이 아닌 법률(act)에 규정되어 있다. 이해관계인이 예측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행정처분의 기준을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의 행정규칙이 아니라 당연히 법률에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내용면에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가 법률에 상당히 자세히 구체화되어 있다. 우리의 경우와 같이 법률에 행정처분의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또다시 시행령에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이해관계인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구체적 행정처분을 발하기 전에 사전절차로 청문과 이의신청을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가능한 한 스스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합리적 기간을 부여 하며 최후수단으로 취소 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는 것은 이해관계인이 스스로 하자를 치유 혹은 보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과 최후수단성을 부여한 것으로 행정처분의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좋은 방안이다. 넷째, 행정처분 기준이 법에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한 사전절차를 준수할 것을 전제로 구체적 행정처분의 선택에 있어서 행정기관에 광범위한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법적인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행정처분을 발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시 행정처분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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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해사나 기관사 등 해기사에 의한 선박운항 과정에서 이들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한 해양사고나 위법행위가 발생한다. 그 결과로 해기사 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따른다. 처분 즉, 면허징계는 올바른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형평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실제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위하여 B지방해양수산청에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간 이루어진 737명의 해기사 면허 징계처분 내용을 살펴보았다. 분석내용은 징계처분통보기관, 면허종류, 당시 직책, 징계량, 위반행위, 연도별 처분현황, 징계규정과 절차 그리고 경감규정과 감면 정도 등이다. 분석 결과 관련 규정별 징계량 편차, 징계 규정 미비, 면허종류별 징계 대상자 편차, 징계 경감규정 미비 그리고 선원행정처분심의회 역할 부족 등의 문제점이 식별되었다. 마지막에 드러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해기사에 대한 다수의 실제 행정처분 사례를 분석하고 미비점을 확인하여 개선안을 제시한 것으로, 향후 해기사에 대한 연구나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내논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Administrative Tribunal cases which are related to Architects. When illegal activity of architect was exposed by government office, government decide the administrative punishment including business suspension ranging from 15 days to 12 months or cancellation of architect licence registration. As a conclusion of research most of cases are caused during design process and supervision of construction which are major roles of architects. Building code of Korea is very complicated and sometimes it cannot be measured by common sense. Therefore most of the architects who was punished by government disagree their punishments. And they would object to the decision and request for Administrative Tribunal. The rate of winning a lawsuit for these cases are below 50% and this is lower than that of common civil suits. There is not any research about Administrative Tribunal cases of Architects in Korea, so this kind of research is useful for architects and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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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 분야를 포함한 각종 행정영역에 있어서 개인의 권익침해로 인한 분쟁은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재적 행정처분을 둘러싼 분쟁의 해소를 위하여 그동안 정부에서는 재량준칙, 해석지침, 간소화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그 집행력을 갖기 위하여 시행령ㆍ시행규칙으로 각종 처분기준을 격상시키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내부적으로는 정밀한 검토 없이 행정규칙사항을 법규명령에 편입시키는 우를 범하였고 외부적으로는 법원에 의하여 법규명령에 편입된 행정규칙사항이 법규성이 없다는 판결을 받게 되는 일이 반복됨으로써 행정규칙의 법규성의 문제는 해결하기 어려운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수범자의 폭이 넓은 토지행정 내지 건축행정 영역에서도 같은 문제가 상존하고 있다. 종래 건축행정 분야의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논의는 제재적 행정처분을 중심으로 논의되어왔다고 할 수 있다. 즉, 대개 인ㆍ허가처분의 정지나 그 취소, 영업소 폐쇄조치, 과징금 등을 부과할 것인지 여부와, 이를 부과한다면 어느 조치를 어느 정도로 취할 것인가의 문제 즉, 결정재량과 선택재량을 내용으로 하는 재량행위를 중심으로 그 남용가능성의 제거하기 위하여 재량준칙을 제정하는 등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정화를 위한 노력이 기울여져 왔다. 이러한 논의과정에서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논의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수익적 처분기준은 종합적인 문제인식 아래 진행된 것이 아니라 개별 판례의 평석이나 사례의 검토에서 제각기 연구되는 정도에 그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은 제재적 행정처분기준과 표리(表裏)의 관계에 있을 뿐 아니라, 특히 그것은 제재적 처분기준과 같이 훈령을 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종 법령상 존재하는 예컨대, 적합성ㆍ상당성의 평가와 같은 인ㆍ허가기준 그 자체의 해석에 관한 논의가 중심이 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적 처분기준과 제재적 처분기준은 일면 표리관계이면서도 타면 평가기준의 불일치성을 특징으로 한다고 할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는 건축행정 분야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은 건축법령의 복잡성 등으로 인해 건축법 제8조와 제9조의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과 그 처분기준 등에 대한 검토에 그친다. 다만, 향후 국민생활에 특히 밀접한 관련을 맺는 건축행정 영역에서의 수익적 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대단히 크다는 점을 함께 강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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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위논문]

학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 사설교육기관으로 교육으로 중요한 역할과 개인의 직업능력개발에 크나큰 역할을 수행해왔다. 또한 학원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정규교육을 보완하거나 보충하는 역할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학원의 기능과 역할은 학교교육 정책이 변화함에 따라 시대적으로 민감하게 전환하여 왔다.
 현행 학원법은 시대적인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부분적으로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학원법이 여러 차례의 개정되었음에도, 학원법의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를 통해 개정작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학원 현장을 비롯하여 학원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 관계자들과 학원에 관한 연구 등을 통해 여러 차례 문제제기되어 왔다.
 학교교육정책 방향이 민감하게 변화되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학원 규제정책이 적절한 지, 규제가 효율적인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학원규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산시교육청의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학원에 대한 행정처분 위반사항을 연도별로 알아보고 이에 따른 규제와의 연관성을 분석하며 학원 규제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여 학원규제 관련 개선방안을 탐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입규제에 있어 설립운영자 변경 미등록 위반사항은 미미한 수준이며, 등록외 교습과정 운영 또한 마찬가지로 미미한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시설규제로는 시설을 변경하여 시설기준에 미달되거나 강의실 등을 무단으로 변경하는 사례는 다소 줄어들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기준시설을 신고없이 무단으로 변경하여 강의실, 열람실 등의 면적이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시설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가격규제에 있어 사교육 억제정책의 가장 핵심이 되고 있는 교습비에 대한 제재로 대체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교습비 등 변경 미등록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제에 대한 전면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소비자보호규제에서 강사관련 규제를 살펴보면, 가장 많은 위반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강사 등 채용 또는 해임 미등록(미통보) 건으로 전체 위반사항의 411건으로 8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타규제관련 사항으로 허위 과대광고, 교습시간 무단연장, 제장부 등 미비치, 명칭표기 위반 등이 위반 사례로 나타났다. 또한 소비자보호규제뿐만 아니라 전 규제유형을 통틀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반사항은 연수불참 건으로 나타나 명확하게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위 규제유형의 분석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정리해 보면,
 첫째, 시설규제에 있어서 학원 강의, 실험, 실습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 및 기준만 법령으로 정하고 기타 시설 및 기준, 규모 등은 학원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학원간의 자율 경쟁을 유도하고 학원학습자가 더 좋은 학원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교습과정별 교육비 차별화 및 교습비조정위원회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소비자규제는 설립운영자와 강사, 외국인 강사의 연수불참이 전체 위반건수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연수불참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논문]

& & ‘EU 행정법’ 이라는 영역이 점차 형성되고 있고, 특히 EU를 구성하는 회원국들은 독일, 프랑스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와 영국과 같은 영미법계 국가가 공존하고, EU 행정법 형성에도 이들이 공동으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EU 행정법 차원에서 형성된 행정처분절차모델은 상이한 법전통에서 공통적으로 인정되는 기본적인 원칙에 바탕하고, EU 집행부가 직면하는 현실적 제약에 부합하는 제3의 모델에 해당한다.& & EU 행정절차법은 성문법원 외에도 유럽법원의 판례법에 의해 적극적으로 형성되어 왔는데, 유럽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행정입법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청문권을 인정하지만, 개별적인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이를 인정한다. 청문권의 구체적 내용으로는 사전고지를 받을 권리와 파일에 대한 접근을 통해 실질적으로 청문을 준비할 권리 등은 확고하게 보호되고 있으나, 교호신문을 받을 권리나 소추기능과 판단기능의 분리 등으로 대심적 구조 속에서 처분권한이 행사되도록 할 권리 등은 인정되지 않고 있다. 다만, 이러한 권리들은 명시적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비공식적 방법이나 대안적, 보완적 수단들을 통해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경쟁법 집행과 같은 개별분야의 절차에서는 직권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대심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접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예컨대, EU 집행부인 위원회가 직접 규제집행권한을 가지는 일반경쟁규제의 경우 경쟁총국과 독립적인 청문주재관을 두지만, 청문주재관이 구두청문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그 역할은 당사자의 절차적 권리 보장에 국한되고, 당해 사안의 실체적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관여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인 역할만 수행한다는 점이 그러하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직권주의적 구조를 갖고 있는 우리 행정절차법을 토대로 향후 행정절차의 개선방향을 모색해 볼 때 EU의 경쟁법 절차처럼 직권주의에 대심주의적 요소를 실용적인 견지에서 부분적으로 접목한 모델이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보건사회부 훈령 제617호에 의거하여 의료보험요양기관행정처분기준중 일부문구를 개정하여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한바 있습니다. 이에 협회에서는 내용을 오약하여 게재하오니 많은 참고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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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에 부적합한 위반자를 교통현장에서 배제하거나 제한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고, 특히 자동차운전이 일상화된 현대생활에서는 운전면허에 대한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 행정적 제재야말로 교통사고 다발자 또는 상습 교통위반자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방안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운전자 등 교통관여자 입장에서는 생활의 수단인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보다는 벌금 등 형사적 제재를 원하고 있다는 점에서 교통안전이라는 공익과 생활수단의 유지라는 사익을 형량하여 합리적인 행정처분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는 행정청의 자의적인 권한행사를 방지하고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며 처분의 상대방에게 예측가능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요청된다. 문제는 행정처분기준을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규정하여야 하는가에 있다. 행정처분기준의 설정ㆍ공표의 취지에 비추어 처분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고 당사자 등에게 예측가능성을 보장하는 정도의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설정된 행정처분기준이 구체적이지 못한 경우에 그 하자는 관련 행정처분의 독립된 취소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도로교통법령의 개정에 따라 운전면허 행정처분 절차 및 기준도 그와 함께 개선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아직까지도 행정편의적 측면에서 고려된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이나 절차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집행절차 및 사전ㆍ사후적 구제절차가 합리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처분의 기준도 어느 정도 합리적이라고 하여도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근의 행정의 추세가 행정목적의 달성보다는 국민의 편의와 이익을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면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는 운전면허 벌점제도를 현재의 국민의식 및 교통환경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것이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통한 교통사고예방 및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의식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논문]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시 법률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공표기준에 부합할 경우 이에 대한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그러나 현재의 방식은 개인정보 보호법의 공표제도에 따라 공표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인 행정처분이 증가하고 있어 그 실효성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결과 분석을 통해 기존 공표제도 방식을 강화할 수 있는 위반행위자가 대중의 정보 접근성이 좋은 방식으로 스스로 위반 사실을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도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부가 공표한 자료뿐만 아니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국무총리 산하 중앙행정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 공표자료를 분석하였다. 또한 공표 대상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통해 주요 산업분야와 위반 법률 조문을 분석하였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공표명령권 도입을 위한 타 법률 사례를 분석하고, 행정청이 공표하는 현행 방식 대신 위반행위자가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를 스스로 공표하게 하는 '공표명령권' 시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제안한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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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문]

There exists several areas of regulation where the EU or independent agencies at the EU level directly investigate and make administrative adjudications. From these the “administrative law” of the EU has developed and recently the protection of procedural rights becomes one of the main theme of it,The distinct features of adjudication procedure of the European Commission are first, the heterogeneity of process, second, inquisitorial rather than adversarial structure, and third, trends in favor of providing procedural rights. Among the members of the EU are Germany and France with continental laws tradition and the U.K. with common law traditions. The model of the EU adjudication is the mixture of influence from both of legal systems. In this context the EU model of adjudication can be a model for the new model of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If the orientation of enforcement procedure reform is the introduction of adversarial elements under the inquisitorial adjudication model of the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of Korea. The hearing officer whose role is restricted to ensuring protection of procedural rights of parties, not solving substantive issue is a good example of introducing adversarial elements preserving inquisitorial structures.

[국내논문]

Paragraph 20 of the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KAP A), which is in effect since 1999, requires Administrative Agency to set and publish in advance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measures, thereby enhancing transparency and predictability of public administration. It is a meaningful procedural arrangement for those who seek to get business licenses, especially in highly competitive sectors such as ICT Service, Broadcasting Business etc. It tries to realize the constitutional doctrine of due process. There remain, however, so many issues unsolved, because there have been neither remarkable court cases nor intensive scholarly discussions regarding it. And it gets worse when it comes to licensing procedures for ICT or broadcasting business by administrative committees like Broadcasting Commission. What IS the minimum procedural requirement for its decision making, what kind of procedural rights are to be recognized for those applying for licenses, or whether those measures have to be nullified as illegal administrative act, which did not meet the standard setting and publishing requirement as stipulated in § 20 KAPA? This article deals with those highly significant, but rarely tackled issues and recommends some theoretical and interpretational solutions for them.

[국내논문]

오늘날 다양한 영역에서 특별법에 의한 법인이 설립되고, 일정한 영역에서는 국가행정이 아닌 이들 이른바 특수법인들이 자율규제를 통해 일정한 자율적 질서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특수법인들의 작용형식이 여러 면에서 행정규제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만, 전통적인 행정조직이 아니므로, 이와 관련한 법적 분쟁을 공법적 관계로 파악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사법관계로 보아 민사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것인지 불분명한 경우들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실무상 문제가 되었거나 아직 논란이 되고 있는 정부투자기관의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이나 한국증권업협회의 코스닥등록취소가 항고소송의 대상으로서 처분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그 예이다. 이 문제의 답은 행정소송법상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의 개념요소로서 “행정청”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행정소송법 제2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청”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행정기관, 공공단체 및 그 기관 또는 사인이 포함된다. 이 규정은 행정청 자체에 대한 개념정의를 하고 있지 아니하며, 일정한 행정청의 관념(이글에서는 이를 ‘본래적 행정청’이라 한다)을 전제로 거기에 추가적으로 이른바 “권한의 위임을 받은 행정청”(이 글에서는 이를 ‘전래적 행정청’이라 한다)에 어떠한 기관이 포함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청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본래적 행정청’의 개념에 대한 이해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는다. 행정청이란 행정주체의 기관이므로 행정청의 개념이해는 행정주체에 대한 이해를 전제로 한다. 공법학이론에 있어서 행정주체는 공법상 법인으로서 이해되며, 이는 국가와 공공단체로 구분된다고 보는 것이 확립된 견해이다. 공공단체는 지방자치단체와 그밖의 공공단체를 포함하며, 후자는 다시 공법상 사단, 공법상 재단 그리고 공법상 영조물법인으로 구분된다고 본다. 문제는 위에서 언급한 특수법인들을 공법상 법인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법상 법인으로 볼 것인지이다. 필자는 다양한 논증방식을 통해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은 모두 기능적 자치행정의 주체로서 공법인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직접적으로는 행정조직법상 법형식론과 기능적 자치행정주체라는 기능적 행정주체관념을 동원하였다. 그 과정에서 종래의 우리나라의 견해들이 행정주체 내지는 공법인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오해들, 특히 공법인과 사법인의 구별기준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오해들이 법리적으로 왜 잘못된 것인지 논증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독일, 프랑스, 영국에 있어서 행정주체개념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전통적인 법리에 적합할 뿐 아니라, 현대국가의 기능변화와 그에 따른 조직 및 작용방식의 변화에 따라 요구되는 행정소송법적 대응이라는 관점에서도 타당한 것임을 논증하였다. 따라서 현대 사회에서 입법에 의하여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는 기능적 자치행정의 주체와 그 기관의 활동에 대하여는 공법적 통제가 가해져야 할 것이고, 이와 관련한 분쟁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국내논문]

본 논문에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은 국민의 권리구제 폭을 넓히고자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서 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행정처분 기준이 법규로서 성질이 인정되면 국민과 법원, 행정청 모두를 기속하지만, 법규로서 성질이 부인되면 행정조직 내부질서 유지를 위한 것으로 행정규칙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먼저 문제제기와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의 법적 성격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운전면허의 취소ㆍ정지 처분의 성질과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의 법규성 판단,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처분 기준에 대한 법원의 태도, 행정처분의 기초 자료인 벌점의 성격 등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 행위, 그 자체의 성격에 대한 법원의 태도는 행정규칙 중의 재행준칙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행정처분 행위라 해도 그 취소사유를 법률에 명시한 것을 운전면허행정처분 기준에서 단순ㆍ반복적으로 기술한 것이 있고, 반면 단순 집행을 위한 것이 있기 때문에 기속행위 내지는 재량행위 여부를 살펴보았다. 나가서 현행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에 대한 문제점으로 법규성 부인과 행정처분 기준의 기계적으로 적용, 벌점만을 대상으로 행정쟁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점, 운전면허정지 기간 경과 후에는 취소 쟁송으로 권리 구제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권리구제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에 대하여 법규성을 인정하고, 그것이 어렵다면 헌법 제107조에 의거한 규범통제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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