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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해외논문]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ossibility of Protestant church politics in Korean political context. In recent years, many of Korean Protestant intellectuals repeatedly expressed a kind of pessimism on the political future of Korean Protestantism. Though echoing their pessimism in many senses, the author tries to secure some possibility to make Korean Protestants be more responsible in political arena. For this purpose, the author reinterprets the political meaning of Protestantism from just religious matter to more political one. According to him, the Protestantism, the Reformation itself, was and is a kind of political movement toward the authentic Liberal Democracy or Radical and Liberating Democracy. In this regard, it is very evident that Protestant church politics has contributed tremendously for the development of modern democracy and constitutionalism.However, after the main field of political experiment moved to the Nation-States, church politics became marginal and lost political importance sooner or later. Since the Korean Protestant church has been heavily involved in the process of Nation-State building during the last century, Korean Protestants tend to be more politically aggressive than they usually assume. But the problem is that the Liberal Democracy in their church is not enough to be compared to the Liberal Democracy in their country. In order to overcome the gap between church politics and national politics, the author suggests that we the Korean Protestant should move the main field of political experiment from the Churchian networks to the Christian associations as soon as possible.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이 글은 한국전쟁 후 풍속의 양상과 이에 대응한 풍속담론의 구조적 역학관계를 바탕으로 당대 풍속에 내장되어 있는 시대성과 역사적 전망을 고찰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전후 풍속의 소용돌이는 한국전쟁에 의한 문화변동과 서구문화의 유입에 따른 문화접변에다 8․15해방 후의 압축적 사회변화의 연속에 의해 빚어졌다. 그것이 『자유부인』과 박인수 사건을 계기로 공론화되기에 이르고 전후 사회문화적 근대화 흐름과 결부돼 증폭되면서 미정형의 혼란으로 표출된다. 그 저변에는 봉건잔재적, 근대적, 아프레게르적, 식민지잔재적 요소가 착종되어 있었으며, 아울러 파괴와 생성, 지배와 저항, 자유의지의 능동적 실현과 예속화가 길항하면서 의미 있는 변화를 지향하는 대중들의 근대적 욕망이 관류하고 있었다. 그 카오스는 국가의 근대화기획과 전후재건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공식적ㆍ제도적 조정과정을 밟게 되는데, 그 과정은 사회제반세력의 특유의 조건과 방식이 개입되면서 문화적 주도권을 둘러싼 헤게모니투쟁의 양상으로 현시된다. 대체로 새로운 도덕표준 정하기라는 것으로 수렴된다. 국가권력은 관급적 국민도의운동, 행정단속, 검열을 동원한 풍기의 관장자로, 저널리즘은 풍속문제를 매개로 문화 권력의 확보․강화를 위한 풍기조정자로, 일반대중은 몸과 생활의 차원에서 근대적 주체로 신생하려는 욕망이 부딪치면서 각기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는 표준을 제도화하기 위한 쟁투를 벌이는 것이다. 그 풍속의 소용돌이가 내장한 의미 있는 변화는 1950년대 후반 일련의 법제화 과정에서 가시화된다. 특히 신민법의 근대적 조항은 풍기문란으로 분식된 대중들의 근대적 지향이 지닌 제도적 성취로 평가할 수 있다. 요컨대 전후 풍속의 소용돌이는 이론(이념)이 아닌 생활의 차원에서 분출된 대중들의 자유민주주의의 실천이라는 사회문화사적 의의를 지닌다.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국내논문]
현대의 사상 조류들은 철학적 배경과 관심영역에 있어 많은 차이와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에 공통된 문제 의식은 위기적 현실의 심층적 이해와 극복의 대안 모색을 위한 실천적 함의를 갖는 이론화의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 의식은 실천철학 또는 도덕철학에 대한 관심의 고조와 사회적 규범과 윤리의 문제에 대한 논의의 활성화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현대의 여러사상 조류들 간에 전개되는 사회적 규범과 윤리의 문제에 대한 논의는 전문화된 가치배제적 사회과학이론들에 의해 다루어질 수 없는 규범의 문제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제고하고 이론과 실천의 통합이라는 실천철학적 과제의 의미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본 논문은 현대의 규범 논의와 관련된 제조류들 중 보편주의적 시각에서 근대 자유주의적 이상의 철학적 정당화를 추구하는 이른바 칸트주의적 규범론에 대한 평가를 중심 주제로 한다. 칸트주의적 규범론의 특징은 전통과 관습 또는 아리스토텔레스나 중세 신학의 형이상학적 신학적 목적론에 기초하지 않는 보편적 원리의 정립과 이를 통한 현실 비판의 기준 설정으로 규정되며, 롤스와 하버마스를 그들이 취하는 방법론과 개념 구성에 있어 대표적인 칸트주의 규범론자로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보편주의적 규범론이 정치 현실에서 갖는 의미를 평가하려 한다. 아울러 공동체주의적 시각에서의 비판과 이에 대한 반비판의 논리적 근거를 고찰하여 칸트주의적 규범론의 정치적 함의를 밝히려 한다. 칸트는 도덕의 형이상학을 통해 근대적 개인성을 자유, 자율, 도덕적 평등성, 목적적 존엄성 등의 개념으로 규정한다. 보편적 자유의 표상으로서 선험적 자아를 경험적 자아와 구분하고 실천 이성의 원리와 전제적 이념에 근거하여 근대적 이상을 보편적 도덕률로 정립하려는 칸트의 노력은 철학적 경험주의와 정치적 현실주의에 의해 초래될 수 있는 윤리적 상대주의와 이상성의 현실성에로의 환원의 위험과 오류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칸트적 입장에 근거하여 롤스와 하버마스는 각각 ‘정치적 자유주의’와 ‘의사 소통의 규범론’을 체계적으로 구성한다. 이들은 모두 근대의 이상성을 이론화함으로써 현실적 제도화 과정과 사회적 관행에 대한 비판적 평가의 기준 확립에 관심을 기울인다. 나아가 이들은 보편주의적 규범론의 대상을 ‘정의’의 문제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절차주의적, 합의 지향적 접근을 통해 ‘정치적 민주주의’의 최우위적 지위를 확보하려 한다. 여기에서 정치적 민주주의는 자기 반성적 사회과정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장치일 뿐만 아니라 근대 자유주의적 이상의 보편화 가능성을 보장해 주는 이론적 기반이기도 하다. 요컨대 근대의 출현에 의해 인류에게 가능성으로서 제시된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은 현실에 있어서의 왜곡과 파행적 전개에 직면하여 이상으로서의 가치가 퇴색되지 않으며 오히려 현실적 문제의 진단과 처방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는 것이 칸트 주의적 규범론에 함축된 주장이다.
[해외논문]
This study analyzes the rising support of Fidesz, a national-conservative political party that declared Hungary an illiberal democratic state in 2014. Although objectives of Fidesz are in opposition with the core values of the European Union (EU), Fidesz has succeeded in re-elections for four consecutive terms with overwhelming approval ratings until the 2022 general election. Despite the Fidesz Party’s high approval ratings, evidence shows that many Hungarian patrons favor democratic principles engraved in the EU rules and norms. This seeming contradiction is the result of the public’s growing concerns in resolving the economic crisis more than upholding liberal ideals. Fidesz kept framing a series of challenges such as global economic crisis, refugee crisis, the war in Ukraine in terms of economic threat and won discursive war with opposition parties.
[국내논문]
전환기에 있어 첨예한 이념갈등ㆍ대립은 급박한 양자택일의 체제논쟁으로 비화되곤 한다. 그간 우리 사회 속에 내연되어 왔던 이같은 문제상황은 단순한 지적 욕구수준을 넘어 고도의 정치적 실천을 동반한 위기구조로까지 전환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과거 이분법적 논쟁으로 치달았던 좌우대결의 모순성을 지적하고, 이를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그리고 이를 통한 이후 논의에 있어 인식의 단초를 제공하기 위해 쓰여진 것이다. 그동안의 논의의 핵심은 자유민주주의냐 계급혁명이냐에 두어져 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엄격히 말해 과거 우리 생활세계에서의 자유민주주의는 ‘현실태’가 아니었으며 아직도 실현되지 못한 한낮 ‘이념태’에 불과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격론의 맥락은 부적절한 것으로써, 이는 오히려 ‘다원주의-관리주의-계급주의’라는 현실인식의 틀에서 분석ㆍ논의되는 것이 보다 적실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환인하면 문제상황을 논리적으로 진단해 볼 때, 관리주의- ‘능률 우선의 논리’로써의-라는 현실조건에서 다원주의-‘자유 우선의 논리’로써의-로 이행하고 있는 과정이 바로 현재의 ‘민주화’라 말할 수 있을 것이며, 여기에서 폭력혁명과 계급투쟁을 수반하는 계급주의- ‘평등 우선의 논리’로써의-가 반명제로 제기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같은 전제에서, 과거 무수한 변종들로 나타났던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시장경제적 가정’과 이의 결과인 자유민주주의의 위기, 그리고 여기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모색되었던 ‘비시장적 가정’과 이의 극복이라는 점과도 맥락상 비견될 소지는 매우 크다. 따라서 민주화과정에서 비롯되는 소위 권력게임의 메카니즘은 정치체제ㆍ정치구조ㆍ정치상황의 각 수준에서 상이하게 작동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으며, 동시에 민주화와 폭력행태간에도 일정한 상호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예증적으로 살필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인식해야 할 것은 현대자유민주주의를 ‘동의와 타협의 순환과정’으로 말하고 있다면, 민주화과정에서 비롯되는 격심한 갈등상황은 이른바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제도화되어야 하며, 이의 축적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한 차원 높게 형성되어 간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맥락에서 상호공존의 터전을 본질적으로 와해시키지 않고 이변의 구조결함을 자기개혁의 실천에 의해 전체를 살려가야 한다는 주장에 우리 모두는 동의할 수 있다. 즉 우리가 선택ㆍ지향해야 할 방향은 ‘자유 우선의 논리’에 입각한-결핍된 평등의 보충으로 새롭게 제안될 수 있는 능률까지 함께 고려하는-다원주의 속의 ‘점진적ㆍ단계적 개량주의’라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현실대안을 고안ㆍ설계하는데 ‘현대자유민주주의론’의 핵심과제를 설정해야만 할 것이다.
[해외논문]
South Korea has been widely considered a “consolidated democracy”, but it has experienced deterioration in freedom of expression under Lee Myung-bak government and overall civil liberties under Park Geun-hye government, rendering its liberal democracy in serious jeopardy. This is explained partly by the prevalence of authoritarian Confucian values among many Koreans, but its explanatory power is limited. During the cold war era, the conservative ruling elite had effectively denied “liberal democracy” and justified its authoritarian rule in the name of anti-communism and national security, while officially proclaiming to advocate liberal democracy. After democratic transition, the conservatives have been increasingly reusing cold-war anti-liberalism in fierce political competition with the progressives, which has been justified by North Korean regime’s nuclear program and belligerent provocations. The progressives also have ignored or rejected liberalism and liberal democracy, which partly explains why the progressive governments adopted illiberal approach to media reform and continued and even intensified abuse of criminal defamation, restrictions on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internet, and wide restrictions on election campaigning. In order to prevent South Korea from regressing toward a “illiberal democracy”, the progressives should reconsider the values of liberalism and liberal democracy, and the conservatives should reconsider their suppression of liberal democracy in the name of defending liberal democracy.
[해외논문]
One who participates in various social controversies including the disputes over environmental issues has one’s own valuation method, and claims its superiority. These social disputes get to involve legal disputes because the parties involved cannot agree on the valuation method that will govern the case. Such disagreement among the parties is not due to the lack or insufficiency of reason-based practical reasoning; it is because their valuation methods on which their justifying reasons are grounded are plural and incommensurable.If one cannot place one valuation method above the other, one has no alternative but to make a choice between them, which exerts a decisive influence on the relevant legal judgment. If then, the decision on the legal disputes depends on the choice of the valuation method, and, more essentially, on the meta-method of valuation, i.e. the method of choosing among the valuation methods.The Constitution provides us with liberal democracy as an idea to regulate our choice among valuation methods. With democracy we determine to leave such choice among valuation methods to the majority’s decision, which results in the positive law. A positive law functions to reflect and communicate a certain valuation method, which is called the “expressive function of law.” On the other hand, people’s fundamental rights mandated by the Constitution put certain restrictions on the majority's choice.This meta-theory of legal interpretation may develop into concrete interpretive directives that are applicable to civil cases, administrative cases and constitutional cases, respectively. It is evidenced by our court decisions that these directives have been used consciously or unconsciously by our courts.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비자유민주주의(illiberal democracy)를 표방하는 피데스의 지지 기반을 분석한다. 민주화와 EU가입의 모범 사례였던 헝가리는 2010년 피데스의 집권 이후 민주주의 후퇴현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2014년에 피데스는 비자유민주주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였고, EU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며 EU와 본격적으로 충돌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2년 총선까지 압도적인 지지율로 집권에 성공하였다. 이는 헝가리 대중들이 비자유민주주의를 지지하며 반EU정서가 확산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실제로 헝가리 대중들은 민주주의 원칙을 지지하며, 정부보다 EU를 더욱 신뢰하고 있다. 이러한 헝가리 대중들의 모순된 태도의 핵심동인은 무엇인가? 이는 EU의 가치를 지지하지만, 피데스가 주는 경제적 성과를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헝가리 총선에 가치 중심의 포괄적 지지(diffuse support)보다는 성과 중심의 구체적 지지(specific support)가 작용한 결과이다. 또한 실제 대중들이 피데스를 지지하는 핵심동인은 선행연구들이 주목하는 ‘정체성 정치(identity politics)’보다 ‘경제적 이익(economic interests)’에 의한 선택이 크게 두드러진다. 다시 말해서, 헝가리 대중들은 피데스 집권으로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희생한 것이다. 
 2010년 총선부터 2022년 총선에 이르기까지 이 시각에서의 설명은 유효하다. 헝가리 대중들은 다른 EU회원국들에 비해 경제문제에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피데스는 4차례의 총선에서 이를 이용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난민위기, 우크라이나 전쟁 등을 ‘경제위기’로 프레이밍(framing)하는 데 성공했다. 이로 인해 피데스는 총선에서 매번 2/3의 의석을 확보하며 야당의 반발에도 비자유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추진해 나갔다.
 다른 국가에서도 민주주의가 성공적으로 정착한 것처럼 보여도, 민주주의 후퇴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헝가리의 비자유민주주의는 중"킵오�럽의 문화적 특징이 작용하였다기보다, 보다 다른 국가들에서도 흔히 나타날 수 있는 일반적인 경제적 원인이 작용한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경제문제를 해결해줄 강력한 정당이 출현하면 대중들이 민주주의 원칙을 희생시키면서도 그 정당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진다. 
[해외논문]
Purity is the nature of poesy in a democratic society, meaning that artistic aspects of poetry is the most valuable. Based on this assump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pure poetry in terms of autonomy and individuality, sociality and universality, and eternity and globality.First of all, the autonomy and individuality of poetry are concerned with artistic characteristics of poetry. That is, poetry gets its individuality only when it is free from politics, political parties, and utility. Secondly, the sociality and universality are concerned with ideas and objects poetry attempts to express. It means that reality for people would be the object of pure poetry as far as such reality arouses one’s sympathy. Thirdly, the eternity and globality are concerned with the limit of poetry, which means that pure poetry should be always valuable to everybody beyond time and space. Thus, pure poetry should deal with common problems everybody might have. By doing this, folk poetry becomes world-wide poetry. We can tell that poesy of rightists is pure poetry, which is world-wide poetry as well as folk poetry. We thus think that the rightists’ perspectives on poetry are more persuasive than leftists’ perspectives having illiberality, exclusivism and factionalism.
[해외논문]
Liberalism, Democracy, and Liberal-Democracy * Professor, Department of Law, Cheongju University. Cho, Han-Sang* Liberal-Democracy is one of the basic ideals which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dopts. Liberal-Democracy is very important, but controversy over it is not decreased. Above all, it is worring that skepticism about liberal-democracy is increasing on all sides. This paper attempted reinterpretation of liberal-democracy, and wanted to contribute to the loyalty of nation towards liberal-democracy. Liberalism is the ideology that is used for guarantee individual freedom. For possession of freedom, it is necessary to escape from interference or coercion of others. So individualism inheres in Liberalism. The ideology of liberalism says rationality and justification will be unfulfilled with conversation and discussion between rational citizens. It is the tendency to rationalism. However, there is a limit to liberalism to neglect participations of political groups, and non-political nature inheres in liberalism. Democracy is still uncertain idea, although its value is generally approved. With comparison with so called guardianship idea, it is a self-evident truth that democracy is most profitable political order for people. However, it is also a classical criticism that democracy may be vulnerable to guaranteeing freedom of people, and has tendency to totalitarian democracy. Both liberalism and democracy has its own value, but its own limitation. This paper want to maintain the paradoxical combination of liberalism and democracy. This combination means that liberalism and democracy coexist in conflicting context, and One should not make the other impotent. It is so-called antagonism state. With this combination and state, pluralistic competition around liberal-democracy as constitutional basic idea is possible.
[해외논문]
This paper tried to analyze whether those unification principles that were declared in the 4th of July joint statement can bring unification and liberal democracy on the Korean peninsula. It has a academy curiosity that why we could not attain Korean unification, even though 7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Korean division. So it could find out some conclusions as follows.First, ‘Independence, Peace, Unity’, the unification principles in the 4th of July joint statement is the ideal unification principles which is consistent with main characters of the history in a Korean national community.Second, ‘Independence, Peace, Unity’, the unification principles in the 4th of July joint statement is not the realistic unification principles which can bring the unification on the Korean peninsula. Third, We need to search the more active unification principles which can bring changes of North Korea and increase the willingness for Korean Unification voluntarily.Lastly, this paper concluded that as a strategic choice, we have to find out alternative unification principles which can avoid the worst Korean unification.
[해외논문]
This study focuses on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in 1950s and 1960s by examining Sasanggye, the most popular Korean intellectual magazine of the period. Liberal democracy can be defined in several different ways. First, progressive groups regarded liberal democracy as the antithesis of their social democratic aspirations; these intellectuals and politicians equated liberal democracy with laissez-faire capitalism and the growth of inequality. Second, a prominent constitutional scholar, Han Tae-yeon interpreted liberal democracy as advocating the kind of liberal democratic basic order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which had been proposed to counter totalitarianism, and especially communism, in West Germany. According to this standpoint, which influenced Park Chung-hee for some years following the coup in which he took power, anti-communism is a fundamental attribute of liberal democracy. Third, the Sasanggye coterie committed to resisting the Park regime utilized the same concept to mobilize people for a political revolution. According to their discourse, liberal democracy required replacing an authoritarian ruler by an ethical administration. These distinctly different understandings of the concept of liberal democracy, although they developed during the 1950s and 1960s, are not merely historical perspectives, but continue to shape Korean politics up to the present day.
[국내논문]
국민국가의 수립과 더불어 형성된 국가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는 통치이념과의 간극이 커짐으로써 국가이념과 정치현실과의 괴리는 심화되어 왔다. 해방후 자유민주주의를 국가이념으로 표방한 자유당정권은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혜 반공을 해야한다는 논리를 도착시켜 반공을 위해 자유를 제한할 수 밖에 없다는 모순을 노정하였으며 반공이라는 통치이념을 정당화시킬 수 있는 물적ㆍ강제력적 기반을 구축하는데에는 실패하였다. 5.16 이후의 군사정권에서 통치이념으로서의 반공이념은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한 산업화의 성공에 힘입어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물적ㆍ강제력적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군사정권이 권위주의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해 온 산업화는 사회내에 산업근로자를 주축으로 하는 중산층을 확산시켰으며 사회경제적 지위향상을 경험한 중산층은 反政治를 표방하는 권위주의 통치에 저항하면서 정치참여를 요구하게 되었다. 즉 반공과 근대화라는 군사정권의 통치이념은 그간 성장한 중산층의 요구에 직면하여 오히려 정치적 정당성에 대한 강한 도전을 받게 된 것이다. 70년대 이후 중요시 된 경제적 민주주의는 사회의 분배적 정의에 대한 요구를 증대시킴으로써 권위주의적 통치를 정당화시키는 통치이념에 대한 저항을 더욱 심화시켰다. 따라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강화하기 위해 종래의 통치이념을 국가이념에 앞세워 강변하게 될 때 그 통치비용은 이미 성장한 시민사회의 정치적 요구에 비추어 볼 때 엄청나게 커지는 것이다. 국가이념으로서의 자유민주주의이념의 내용이 구체화ㆍ내면화될수록 권위주의 정치현실에 대한 저항과 더불어 자유를 제한하는 통치이념에 대한 비판과 도전은 강화될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민주화과정을 통해 그간 허구화된 국가이념을 현실화시켜 국가이념과 정치현실과의 괴리를 해소시키는 일은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절실한 당면과제이다.
[국내논문]
[해외논문]
The purpose of this essay is to examine the clash of liberal democracy and therule of law in the context of Korean politics after democratization. The essayconsists of three parts. First of all, the author made the argument that thedistinction between liberal democracy and social democracy is not of muchrelevance, as both have converged in terms of their ideology and policy-orientationin Western and non-Western democracies, although both have different historicalorigins. In order to confirm such convergence in Korea as well, he brieflyreviewed clauses related to the basic economic order in the Korean Constitution.Then, although he agrees to the general interpretation that the “liberal democraticorder” and the “democratic order” both of which appear in the Constitution arealmost the same in their meanings, he attempted to show that the former hasstrong anti-communist element than the latter and that this legacy still remainsstrong, considering the origin of their insertion into the Constitution and the currentlegal and political practices. Second, the author examined whether the twoconsitutional cases related to President Roh Moo Hyun’s impeachment and movingthe administrative capital from Seoul to Gongju area can be considered the clash of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and, then, came to the conclusion that these casesshould not be considered the serious example of such clash. Finally, he suggestedthe argument that an impending clash of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is morelikely to appear in the form of the clash between democracy and (neo-) liberalism.
[해외논문]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whether current conservatism in Korea seeks to forge a viable link to liberal democracy by analyzing conservative discourses raised lively by conservative writer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Kim Dae-Jung government. To do this, the paper analyzed articles published in the Monthly Chosun(Wolgan Chosun), a representative conservative magazine that seeks to equip conservatives with ideological weapons. To conduct the analysis with logical precision, the paper separated liberalism and democracy, and examined their respective relationships to conservatism, so that the true picture of current conservatism in Korea could be brought into sharp relief. The analysis was also carried out by comparing Korean conservatism with the Western counterpart. Finally, after summarizing the outcome, then the authors suggested some problems of Korean conservatism in light of the current political situation in Korea.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심리적 재구조화가 필요한 기간” 미국정신분석학. 정신분석용어사전. 서울: 한국심리치료연구소, 2002 (인터넷 검색) 을 지나고 있는 중 고등학생들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태도에 교육방식이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이론적으로는 정치학과 교육학의 발전에 기여하고 실제적으로는 교육 정책에 유의미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의 핵심이 되는 질문은 어떤 교육방식을 적용하였을 때 중 고등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추적하기 위하여 기존의 연구를 조사하였으나 동일한 관점과 영역을 가진 연구는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다른 관점으로 유사한 영역과 대상을 추적한 연구만 존재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는 새로운 영역에 대한 연구를 시도하는 성격을 가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핵심 질문에 대한 답을 추적하기 위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여 조사한 후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교차분석과 독립t검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상세한 서술에 조사대상자의 생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심층면접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는 충청북도 충주시라는 지역적 한계와 행위적 측면이 아니라 인식적 측면이라는 한계, 특정 시점만을 반영하며 변화 추이를 반영할 수 없다는 등 여러 한계를 가지고 있어 추후 연구와 보완이 요구된다. 본 연구 결과 중 고등학생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선호하는 태도를 가지게 하는데 효과적인 네 가지의 교육방식과 두 가지의 비효과적인 교육방식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두 가지의 결과는 성별이라는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아 효과적인지 비효과적인지 구분할 수 없기도 하였다. 추후 본 연구의 영역을 좀 더 발전된 연구방식과 다양한 조사,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한다면 정치학과 교육학의 이론적 발전과 실질 교육 정책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논문]
[국내 학위논문]
[국내논문]
Purity is the nature of poesy in a democratic society, meaning that artistic aspects of poetry is the most valuable. Based on this assumption, the present paper examines the nature of pure poetry in terms of autonomy and individuality, sociality and universality, and eternity and globality. First of all, the autonomy and individuality of poetry are concerned with artistic characteristics of poetry. That is, poetry gets its individuality only when it is free from politics, political parties, and utility. Secondly, the sociality and universality are concerned with ideas and objects poetry attempts to express. It means that reality for people would be the object of pure poetry as far as such reality arouses one’s sympathy. Thirdly, the eternity and globality are concerned with the limit of poetry, which means that pure poetry should be always valuable to everybody beyond time and space. Thus, pure poetry should deal with common problems everybody might have. By doing this, folk poetry becomes world-wide poetry. We can tell that poesy of rightists is pure poetry, which is world-wide poetry as well as folk poetry. We thus think that the rightists’ perspectives on poetry are more persuasive than leftists’ perspectives having illiberality, exclusivism and factionalism.
[국내논문]
This paper aims to analyse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liberaldemocracy with focusing on Dahl"s typology of democratization that charted the transformation of non-democratic regimes towards democracy along the two dimensions political liberalization(- public contestation) and inclusiveness(participation and voting). Under the anti-communist regime and authoritarian developmental state, the process of political liberalization has been blockaded, which brought about the discrepancy between civil society and political representation system. So, realization of political liberalization is still necessary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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