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논문]

The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was revised regards the legislation of the adjustment of investigative powers and the prosecutor's reform which we've been discussingon on February 4, 2020, including the abolition of prosecutor's command to judicial policeman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regulations between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recognition of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right, reduction of the prosecution's authority to beginning a direct investigation, equaliz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s interrogation report written by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Among them, the establishment of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right which the judicial policeman shall determine whether the suspect is suspected based on related documents and evidence after completing the investigation and decide non transfer decision to prosecutor is an important change in investigation closing system. In this paper, author studied about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right which may be much controversial regarding its legal nature, effectiveness of control methods, etc..Concretely, author studied the meaning of the right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the meaning and legal nature of non transfer decision, prosecutor's right to review the records of investigation and re-investigation request, the accuser's right of appeal and sending a case to prosecutor which is control methods about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ontrol methods about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In particular, the existing general view on the legal nature of non transfer decision is not an ultimately disposition but rather a primary and a provisional disposition. But unlike the previous general view, author suggested the private opinion that the non transfer decision is ultimately disposition in terms of the subject of the right to terminate an investigation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investigation subject under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contents of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and the Public Prosecutors' Office Act, problems of existing views which confuse the non transfer decision itself with the control method, contents of Regulations on the General Rules of Investigation and Mutual Cooperation between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internal and external disobedience procedures, quasi-judicial dispositional nature of investigation termination.And concerning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ontrol methods for police's non transfer decision, author presented the following private views. ① If a judicial policeman fails to comply with a request for re-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regulation for exclusion of duties or disciplinary action. ② If the prosecutor disagrees with the judicial policeman's opinion and asks for the transfer of the case which the judicial policeman maintained the previous non transfer decision and informed the conclusion of re-investigation,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 objection system for the judicial policeman. Furthermore, author presented personal opinion on the method of the organization which is in charge of objection. ③ In order to prevent abuse of the objection by the accuser, it is necessary to impose him to write 'reason for objection, such as criminal facts and evidence of the case subject to the objection in a written objection. ④ In the case of an objection from the accuser, a procedure is required to determine the legality and validity of non transfer decision within the police. Furthermore, author presented personal opinion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method, authority of the agency which is in charge of this matter.

[해외논문]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stablish the management plan of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to identify the prior experience of adult learners in university as credits. Accordingly, the existing literature that suggested the principles and procedures for the prior learning was analyzed, and a management plan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system was drawn up in consideration of the H university’s situation. In addition, various forms were developed and refined which utilize and shape up the procedures through application to departments composed of adult learners.The results were as follows. Based on the principle of operation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system, in the aspect of the evaluation system, it was derived to prepare evaluation criteria that consider the achievement of the subject, to include external experts in the evaluation, and to organize and operate an organization for evaluation. In the aspect of learners, to provide learning design consultation and promote the system were derived. And training program for workers and surveying satisfaction were derived in the operating system aspect. In addition, the procedure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was presented as preparation and notification of evaluation, counseling and application for applicants, evaluation and deliberation of credit recognition, approval of credit recognition and service evaluation. At the stage of application to actual evaluation according to the finally derived operation plan, various forms for the recognition of prior learning were developed.

[국내 학위논문]

사법제도가 발달한 오늘날 형사소송과 달리, 사적 분쟁해결의 방법으로는 민사소송 외에 재판외 분쟁해결절차가 있지만 민사소송이 사적 분쟁해결의 가장 기본적이고 최종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의 이용과 특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제도의 형식면에서 보면 동 시대의 각 나라의 절차가 서로 비슷하다. 소액사건을 처리하는 절차도 마찬가지이다. 소액사건처리제도는 영․미법계에서 시작되어 현재 세계 각국에서 절차의 내용과 특징은 다르지만 기본적인 형식은 비슷한 모습으로 이를 수용하여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1973년 소액사건심판법을 제정하여 현재 소송목적의 값이 2,000만원 이하의 민사사건을 관할로 하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이 제정된 지 40년 가까이 지났고 소액사건이 민사본안사건의 70~8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이라는 이유 때문인지 사법제도개혁의 대상은 법조인 양성제도나 상고제도 등 서민의 생활과는 거리가 먼 부분에만 있었고 정부, 국회나 법원에게 소액사건은 언제나 관심 밖이었다. 당사자가 소송에 관해 도움을 받아야 하는 변호사에게도 그렇다. 국회는 2006년 4월과 2009년 3월 소액사건소송에서 법무사에게 소송대리권을 주도록 하는 개정법률안을 제출했는데 이 또한 소액사건에서 서민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역간의 다툼으로만 보일 뿐이다. 그나마 법원이 보인 관심은 사건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사건의 범위를 높여 많은 사건을 간이․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소액사건심판제도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민사소송의 이상 중에서도 신속성과 경제성에 중점을 두어 당사자로 하여금 시간, 비용 및 노력을 절감하여 민사분쟁을 저렴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제정되었다. 이에 소액사건심판법에는 절차적인 특칙으로 구술에 의한 소제기, 이행권고결정제도, 증거조사에 관한 특칙, 판결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당사자를 위해 공휴일, 야간에 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송대리에 있어서도 특칙을 두고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에 나타난 특칙들을 보면 당사자의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나 편의성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절차적인 부분은 법원의 사건처리의 신속성만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그나마 몇 개 조문은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다. 이는 공휴일 개정이나 소송대리에 관한 특칙을 보아도 알 수 있다. 소액사건심판법은 소액사건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데에만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사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누구의 도움 없이도, 일반 소송절차와 달리 쉽게 법원에 접근할 수 있는 측면에서 제도를 운영해야 할 것이다. 즉 제도의 발전은 서비스 제공자가 아니라 이용자의 측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소액사건처리제도는 법원의 입장에서 많은 민사본안사건으로 인한 과중한 부담을 덜기 위해서가 아니라, 비록 사건은 ‘소액’일지라도 당사자에게는 매우 중요하고 절실하므로 서민들의 입장에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소액사건에서는 주로 원고의 입장, 즉 영세채권자의 측면에서 접근하였지만 우리나라처럼 원고적격이나 소제기회수에 제한이 없어 금융회사 등이 무제한으로 개인인 피고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 이러한 피고를 - 특히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거나 선임하지 않았을 때 -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소액사건심판제도는 위에서 본 것처럼 거의 관심 밖의 주제였다. 이는 학계에서도 마찬가지였고, 비단 우리나라만의 상황도 아니다. 따라서 이에 관한 논문도 거의 없고 있는 것도 과거의 논문이며 재판자료나 세미나 결과보고서 형식의 글뿐이다. 몇 차례의 개정으로 이마저도 바뀐 부분이 많고 소액사건심판제도의 특성상 이론적인 부분은 거의 소개되어 있지 않다. 아래에서는 제2장에서 우리나라의 소액사건심판법상의 특례규정과 소액사건처리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소액사건처리제도를 일찍 도입한 미국 각 주의 입법례, 논문들과 California주의 처리제도와 현황 그리고 일본의 민사소송법 중 간이재판소에 관한 특칙부분과 소액소송에 관한 특칙을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현재 논의 중인 소액사건심판에서의 소송대리문제를 우리와 비슷한 일본의 사법서사제도와 관련해서 검토하였고, 절차적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하였다. 소액사건처리현황은 매년 대법원에서 발행되는 사법연감의 통계를 통해서 소액사건이 얼마나 접수되고 민사본안사건과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조사하였다. 사법연감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부족하여, 당사자가 개인인 경우와 법인인 경우의 비율, 이에 대한 변호사선임비율 등과 소액사건의 종류별 사건 수 등에 대한 자료가 필요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지만 이러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비공개통지를 받은 바 있다. 하지만 일본에는 이러한 자료가 매년 통계자료로 공개되고 있다. 아쉬운 부분인데 우리나라도 학문발전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통계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에서 보기로 한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최신 자료는 구할 수 없어 기존의 논문에 소개된 자료로 대체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국내 학위논문]

산재보험의 구제청구 대상은 사고, 장해, 질병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능한 간이 $신속한 권리구제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소송수행을 위한 경제적 능력이나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반적인 행정소송법적 구제수단과는 별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권리구제수단이 요구된다. 이에 반해 산재보험은 사회보험 중 보상과 징수분야를 통틀어 비교하였을 때 가장 복잡할 뿐만 아니라 노 $사 $정의 입장차이로 인한 잦은 법률의 개정이 이루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청구권을 둘러싼 범률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산재보험 대상자는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인하여 하루아침에 사회적 약자의 위치로 전환되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경제적 접근 뿐만아니라 심리적인 접근이 병행되어야하는 전문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하는 집단이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험간 연계와 다른 사회보장으로의 연계가 미약하고 산재사고에 대한 다른 사회보장으로의 전환이 전무한 정도로 단 한번의 위법한 행위처분에 의해 발생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치명적이며 재해자 1명에 국한하지 않고 한 가족에게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산재보험 권리구제는 국민의 권리구제에 실효성이 있어야하고, 절차면에 있어서도 신속하며 간소하여야하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비용부담이 없어야한다. 또한 국가차원에서는 법의 최종유권해석은 법원에서 담당해야하지만 산재근로자의 권리구제의 특수성과 보상절차의 전문성과 특수성으로 인하여 소송경제 도모, 행정청의 전문지식 활용, 행정의 자기반성 내지 자율적 행정통제와 행정능룔의 보장을 위하여 특별행정심판제도로 산재보상보험법 내에 심사제도를 두고 있다. 2008년 산재보험법 전면 개정에 따라 1964년 산재보험 도입 이래로 운영되던 심사제도를 심리의 공정성 확보와 객관성 확보차원에서 단독제 심리 $결정방식을 폐지하고, 산재심사위원회를 통한 심리방식을 채택함으로 인해 심리절차가 위원회 방식으로 개편되었다. 2008년 7월 1일 이후 2012년 10월 기준 현재까지 산재심사위원회 심의회의는 953회를 개최하였고 심의건수는 27,753건을 심의 $의결하였고 이 중 취소건수는 3,697건을 취소하여 원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손을 들어 준 취소율 평균은 13.52%로 나타냈다. 제도실시 4년 6개월의 가장 큰 성과로 본다면 제도실시 이전과 5년과 비교하여 취소율이 10.32%에서 13.52%로 상향되었다는 점과 심의회의에 노동계위원, 경영계위원, 공익위원을 통하여 산재보험 구제 영역에 다양한 의견과 이해를 반영하여 심리함으로서 법해석으로 폭과 깊이를 확장시켰다는 점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된다. 그러나 산재심사위원회제도로 개편되었음에도 여전히 구제제도상에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있기도 하고 또한 위원회 제도의 실시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점도 대두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런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위하여 먼저 1장에서 선행연구를 검토하여서 산재심사위원회와 관련된 어떠한 선행연구가 있었는지 살펴본 후, 2장에서는 산재보험과 권리구제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산재보험 대상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특별생정심판제도로 심사제도가 필요함을 검토하였고, 3장에서는 산재보험 권리구제 개요와 법개정 후 심사위원회 운영현황에 대하여 주로 통계자료 등을 통하여 지난 4년 6개월간의 산재심사위원회의 실적을 검토하였고, 4장에서는 산재심사위원회와 관련하여 구조적인 측면에서, 운영상의 측면에서, 절차적인 측면에서 문제점을 검토하고 아울러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고 본다. 산재심사위원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여전히 위원회의 독립성 확보는 미비하여 여전히 심리의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제도개편 전부터 존속하고 있었던 산재심사실과 관계에 있어서도 법률상 $조직위계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이는 청구인 입장에서 심사제도의 처리절차를 이해하는데 어려움과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또한 개정법에서도 여전히 산재심사구조에서 적용 $징수분야를 별도의 구제절차인 행정심판위원회를 이용하도록 하여 일원화하지 못하여 국민의 입장에서 구제제도의 용이성과 간편성, 구제절차의 이해와 수용성에도 문제와 행정부 입장에서는 전문성과 기술성을 활용하지 못하는 아쉬움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인 측면에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산재심사위원회 독립성 확보를 위하여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상임위원의 수를 늘려 7명 중 3명을 상임위원(법률전문가인 위원장, 정형외과 의사1, 신경외과 의사1)으로 하여 회의운영의 안정성 확보함과 동시에 법률가인 상임위원 및 비상임인 외부 위원간, 의사인 상임위원 및 비상임 외부 위원간 각각 전문가적 입장에서 상호 견제를 할 수 있으므로 독립성 확보에 월등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을 하였다. 또한 위원장의 신분을 격상시켜 현재 본부장급에서 국내 유사기관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강보험공단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 이사장)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심사위원회(위원장 상임이사) 수준으로 격상시켜 업무조직이나 외부로부터 간섭에서 가능한 자유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과 아울러 그 구성원 대한 온전한 채용 $승진 $전직 및 전보 등 인사권을 확보하고 예산에 있어서 독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위원회의 경우 법 개정을 통해 인력, 예산 부문을 공단에서 독립시키고 심사위원장 명의의 심사결정서가 시행되어야만 한다고 제안을 하였다. 둘째, 구법인 단독제 심리방식에서 역할을 하였던 산재심사실의 범적 위치와 성격과 관련하여서는 개정법률의 취지에 맞게 산재심사위원회와 상호 대등한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법률에 의한 조직인 산재심사위원회의 보좌조직이나 혹은 사무국으로 개편하여 청구인이 사건의 처리 절차를 이해하기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위계질서에도 맞도록 개선하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권리구제방법의 이원화와 관련하여서는 청구인 입장에서 구제제도의 이해의 용이성과 간편성, 또한 수용성을 위하여 또한 보험료액의 결정처분의 전문기술성 확보 차원에서도 산재심사위원회로 일원화를 하자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산재심사위원회의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대하여 철저한 심리와 증거조사를 위하여 서면중심의 심리의 문제점과 증거조사절차의 미비점에 대하여 살펴보았고 또한 비상임위원 확보와 위원에 대한 교육부족 문제, 기타 사문화된 소위원회 활성화 문제와 심사결정에 있어 환류 기능상의 문제점과 인터넷 사건검색 부재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서면중심의 심리와 형식적인 증거조사에서 실질심리로 전환을 위하여 구술심리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하고, 증거조사에서도 서증과 감정의 증거조사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미국법상 증거개시제도 같은 강력한 증거 확보수단이 인정되어야하며, 둘째 비상임위원 확보와 위원에 대한 교육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일본의 노재보험 심사위원회와 같이 가능한 상임위원의 수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고(7인중 최소 3명 상임화), 또한 교육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분야를 뽑아서 각 주제별로 워크숍이나 세미나를 통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도록 함과 동시에 업무상 사고 질병의 인정기준과 행정해석과 판례의 전체적인 틀을 잡도록 한 이후 구체적인 인정기준 등에 대하여 잘 구비된 책자를 통한 개별학습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생각된다. 기타 환류기능상의 문제와 인터넷 사건검색 부재 등은 제도를 정비하여 관행적이고 평면적인 결과물을 매년 배포하는 방식 보다는 매년 재심사위원회나 법원 등에서 취소된 사건에 국한하여 그 원인과 미진한 부분을 연구하고 여기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는 입체적이며 실천적인 피드백으로 전환하고, 사건검색사이트 부재와 관련하여서는 산재심사위원회도 독립적인 검색사이트를 만들어 청구인이 사건절차에 대하여 적절한 공격과 방어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산재심사위원회 심리절차상의 문제로서, 심사청구의 처분청경유주의에서 청구인의 법감정과 부합하지 않는 문제점, 서면신청주의에 따른 청구인의 심사청구의 곤란함의 문제점, 청구인적격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의 배제로 인한 모순점과 이와 연장선상에서 이해관계자 심판참가제도의 부재 등이 있음을 문제점으로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으로 첫째 처분청경유주의와 관련하여 청구인인 불승인(부지급)한 처분담당자에게 이의신청서인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개정된 행정심판법과 같이 선택주의를 채택하여 처분청이나 산재심사위원회 둘 중 아무 곳에나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함을 지적하였고 둘째, 서면신청주의와 관련하여 신청취지, 이유 등을 객관적으로 명확히 하고 구술로 하는 경우의 지체와 번잡함을 감안하면서도 산재보상의 대상의 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 같이 구두로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 원처분청의 담당자가 심사청구서를 작성하는데 협조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청구인이 심사청구를 용이하도록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셋째, 청구인적격 확대와 이해관계인 심사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도 사업주는 보험가입자의 위치에 있으며 보험급여 지출로 인하여 추후 납부해야할 보험료에 영향을 미치므로 제한된 범위 내 즉 근로자인 청구인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주에 대한 청구인 적격을 확장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이해관계자에게도 심사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한꺼번에 해결하도록 하여야함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우리나라는 국토가 좁으나 유구한 반만년 역사와 문화를 간직하고 있는 민족으로 각 지역마다 전통적인 지역특산물과 그 가공특산품이 전해 내려오고 있으나 외국산 제품들의 수입범람으로 지역특산물 생산이 중단되거나 또는 사라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수세대를 거친 특정 지역의 전통적 특산물과 그 가공품이 시장과 소비자에 다가갈 수 있다면 값싼 수입 농산물과 경쟁할 수 있으며 특히, 저렴한 가격으로 대량 수입되고 있으나 품질이 열악한 외국산 농산물이나 유전자변형농작물, 또 외국 특정지역의 그 가공품 수입에도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다. 지리적표시와 관련된 WTO TRIPs 다자간 조약과 양자간 FTA를 검토하고, 이를 운영하고 있는 외국의 제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한다. 우리나라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표시권과 상표법상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 및 지리적표시 증명표장권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통합화 및 조화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제1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연구범위를 제시하였다.
 
 제2장에서는 지리적표시의 법적 정의와 그 개념형성 과정을 살펴본 후 지리적표시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증명표장, 그리고 유사개념으로 출처표시 및 원산지증명과 비교를 통하여 지리적표시의 명확한 법적 개념을 파악하도록 한다. 이를 기초로 하여 지리적표시의 보호에 관한 TRIPs, FTA 등의 관련규정과 주요 국가와 우리나라의 보호법제 및 그 연혁을 살펴보았다.
 
 제3장에서는 지리적표시의 보호법제에 관하여 미국 및 EU, 프랑스, 일본에서의 입법내용과 시행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특히 각국의 특별법 또는 상표법 보호체계, 등록절차, 권리행사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외국의 입법례 분석에 이어 우리나라의 지리적표시 보호내용을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에 기초한 주요 논문 및 판례를 운영현황과 함께 검토한 뒤, 각국의 보호체계 및 등록기준, 등록대상, 존속기간 및 갱신 등에 대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제4장에서는 제3장에서 분석한 각국의 비교·분석 결과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상 각 보호내용별 쟁점을 구체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리적표시에 대한 각 법의 보호범위를 명확히 도출한 뒤, 그 내용을 바탕으로 양법간의 충돌문제 및 쟁점사항을 검토하였다. 특히 양법상 지리적표시의 개념정립 및 보호대상, 선등록상표와 지리적표지의 보호, 상표권과 지리적표시권의 우선권, 등록 이후 사후적관리 및 존속기간연장 등의 제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제4장에서 검토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지리적표시의 법적 보호체계에 관한 개선방안을 정립하였다. 특히 지리적표시권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의 정의 및 그 보호대상의 명확화 방안을 도출하여 이중보호의 해소방안을 제시하고, 지리적표시의 식별력과 품질관리성 등에 관한 지리적표시의 등록요건의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상표권과 지리적표시권의 상호 조화방안 또는 권리통합방안으로써 농수산물품질관리법과 상표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고, 지리적표시권과 상표권의 보호기간 차이, 존속기관 갱신 및 사후적관리규정 등의 조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제6장에서는 양법의 조화방안 및 통합화방안에 관한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