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논문]

Previous researches related to the estimation of construction cost are mainly based on the cost of materials and direct labour, and research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ial and other account items are not much. Due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construction machinery, the trend is that the percentage of labour cost is decreasing. With this trend of labour cost reduction and the growing proportion of outsourcing cost, research on the relationship among cost account items is required to be renewed. This study conducts a regression analysis based on the process costing system between 1989 and 2013, and proposed a cost estimation model for general construction, civil construction, and building construction. A comparison of the actual values and model-estimated values proves the validity of the estimation model.

[국내논문]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esent how to prepare pro forma manufacturing cost, and profit and loss statements using the historical data of the industry to which the project under consideration belong to. This approach is proposed because it is relatively simple compared with possible alternative methods. The approach proposed here can be used in countries other than Korean if relevant historical data is available. An example is shown.

[국내 학위논문]

건축공사의 적산제도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산출방식으로 설계도서가 완성되면 상세견적을 통하여 공사비를 산출하는 전통적인 견적방식이 통용 되고 있다. 건설공사 적산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보다 합리적이고 적정한 가격의 산출여부일 것이다. 그러나 동일한 공사라도 발주주체에 따라 산출되는 예정가격의 편차가 심하게 발생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배경으로 본 연구 제목을 '건축공사 원가계산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로 정하고, 건축공사 예산편성단계에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결정 단계까지를 연구범위로 하였다. 연구의 목적은 국내외 적산체계와 국내적산제도 현황 고찰과 건축공사 원가계산 사례를 통한 실무적 분석을 통하여 각 법령간의 상이성과 불합리성을 실무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원가관련법령의 정비 및 적정공사 원가 확보에 필요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공사 원가계산에 있어 원가계산제도와 운영실태, 발주처별 건축공사 원가계산서 작성사례, 국가계약관련 법령 등 실무적 분석을 통하여 건축공사 원가계산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개선방향을 제시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건축공사 원가계산의 문제점 1) 건축공사 원가계산제도 운영체계상의 문제점 ① 기획단계에서 편성되는 예산과 예정가격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 ② 예정가격을 결정하는 3단계 과정에서 결정되는 예정가격의 격차발생. ③ 원가계산 수행기관의 비전문화. 2) 원가계산 관련규정 및 법령상의 문제점. ① 발주처별 공종 및 내역구성체계, 작업분류체계(WBS)의 통일성 결여. ② 전산화에 따른 건축공사 수량산출기준 및 국내적산기준의 미비. ③ 발주처별 공사원가계산서 작성방법 및 간접비 적용요율의 불명확. ④ 정부와 건설기업예산 및 기업정산시 비목분류체계의 3원화. 2. 건축공사 원가계산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향 1) 건축공사 원가계산제도 운영체계의 개선 ① 보정제도의 도입으로 예산과 예정가격 수준의 지속적인 하락을 개선 ② 투명성과 공개성 확보를 위한 기초금액 산정기준의 객관화·계량화 2) 전산화에 따른 건축공사 적산체계 정비 ① 건축공사 작업분류체계(WBS) 및 내역구성체계의 표준화 ② 전산화에 따른 수량산출기준의 정비 및 보완 3) 원가계산 관련규정 및 관련법령의 개정 및 보완 ① 예정가격의 낙찰 상한선 폐지 ②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의 보완 및 개정 지급자재 관리비 인정, 간접비 적용요율의 상한선 또는 일정범위로 개정 ③ 예산회계법의 회계처리기준을 건설업의 경우 건설업회계처리기준으로 개정 4) 원가계산 수행기관의 전문화 ① 발주기관의 점문성 향상과 민간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활용 ② 적산전문가제도의 도입과 적산자료의 Data Base 구축 건축공사 원가계산시 발생되는 예정가격의 편차는 발주처별로 상이한 적산기준과 원가 관련 법령상의 문제 등으로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원가계산제도 운영체계의 개선과 건축 공사 적산체계의 정비, 원가계산 관련법령의 개정 및 보완 등으로 발주 주체에 따라 발생되는 예정가격의 편차는 축소될 수 있을 것이며, 이로써 보다 적정공사비에 근접한 적정공사원가를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

[해외논문]

This study is aims to investigate the actual accounting condition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and to discuss major issues on the accounting standard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it is not proper to adopt the accounting standards used in normal enterprise like K-GAAP or K-IFRS. The survey to members of association shows that they need the information on cash inflow and use more than the information on the accrual basis. Therefore, we think that the special accounting standards for this association must be established. This study suggests some alternatives to the accounting issues of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association. The alternatives to the accounting issues are as follows. First, financial statements should inlude a statement of fund balance,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a statement of operation and a notes to statements. However, a comparative statement between management disposal plan and operation result should be included in the financial statement after revision of related law. Second, current arrangement method and current-non current method should be allowed in a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The first criteria of cost classification is a functional classification and the second criteria is a classification by nature of cost in a statement of operation. Third, construction expense of cooperative apartment should be classified as an inventory and this is transferred to cost when the related revenue is recognized. Fourth, a statement of operation and a statement of fund balance should disclose the comparative information between current period and prior period and also a cumulative information until current period. Fifth, construction revenue should be recognized using a percentage of completion method or a collection date basis method. Sixth, a cost occurred in the housing reconstruction and redevelopment promotion committee should be classified as prepaid expense and it should be transferred to cost after foundation of an association. Seventh, operation expense of an association can be classified as construction cost or expense of current period in according to the choice of an association.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과거 9년간(1992년-2000년) 병원의 재무지표를 분석하여 경영상태를 평가하고, 병원의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 9년간 병원의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원가, 진료실적을 분석하고 병원 유형별, 설립형태별 지역별 경영실적의 차이를 분석하였으며, 과거 9년간 병원 유형별, 지역별, 설립형태별로 종합적인 재무제표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우리 나라 병원의 재무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병원경영분석통계집(1992-2000)에서 수집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무적 지표 및 진료실적 기타 지표로 타인자본의존도, 유동비율, 고정장기적합율, 의료수익의료이익율, 의료수익경상이익율, 의료수익순이익율, 총자본회전율, 재고자산 회전율, 의료미수금회전율, 인건비투자효율, 병상당월평균부가가치, 인건비비율, 조정환자1인당 원가, 외래환자초진율, 병상이용율, 평균재원일수, 외래환자입원율, 100병상 당 인력수, 대차대조표 구성지표, 손익계산서 구성지표 등이었다. 본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92년부터 2000년까지 우리 나라 병원들의 재무분석과 재무제표 분해분석을 통하여 얻은 결과는 부채 의존도 심화, 유동성 및 수익성 악화, 생산성 둔화, 자본의 고정화로 인한 활동성 저하 등으로 요약할 수 있으며, 과거 9년간 자산·부채·자본·수익·비용의 구조적 변동을 분석한 결과, 총자산의 변동은 거의 없는 수준이면서, 수익 구조의 변동은 없는 반면에 비용구조의 변동이 큰 것으로 요약되었다. 이는 우리 나라 병원들의 경영 상태가 매우 심각한 상태에 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병원 경영의 악화를 초래하게 된 원인으로는 내부적인 비효율적인 경영방식에도 문제가 있지만 의료 제도와 같은 환경 적인 요인도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병원 내부적인 요인으로 병원 경영 전문가 부족, 과다한 투자, 직원들의 경영 마인드 부족, 관리 시스템의 부재 등을 지적할 수 있으며, 외부적인 요인은 의료 제도의 변화, 저 의료수가 정책, 노·사 관계, 세제, 금융 정책 등을 들 수 있다. 우리 나라 병원들이 경영을 개선하고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한편으로 정부의 지원정책 예컨대, 정부의 보조금 지원, 의료보험수가의 현실화, 세제개선, 재정융자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중소 제조기업이 제품의 수주가격 결정시 직면하는 원가 산정상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검토 및 분석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으로 원가를 산정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에 따라연구를 수행한 결과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원가계산을 하는 목적을 묻는 질문에서는 분석대상기업의 63%의 기업이 수주가격결정의 목적으로 원가계산을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가계산시스템의 적용 유형에 관한 분석에서는 분석대상기업의 44%가 견적원가계산방법을, 37%가 실제원가계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며, 특히 시장생산을 주로 하는 기업일수록 실제원가계산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쟁기업과의 경쟁정도가 높은 기업의 경우에는 실제원가계산제도를, 독과점 생산기업의 경우에는 견적원가계산제도를 많이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주가격산정시의 간접경비 부과율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에서는 분석대상기업의 38%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제조비용 이외에 판매비와 관리비 중 관리직 인건비와 부대경비의 일부를 제조원가에 부담시킬 목적으로 간접경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간접경비 부과율의 결정은 기업이 정확하게 산출한 원가정산의 계산근거에 의하여 부과한다는 기업이 분석대상기업의 37%를 차지하고 있다. 셋째, 공사계약 체결정도에 관한 분석에서는 기업이 제시한 수주견적금액의 85% 정도에서 상대 발주처와의 계약이 체결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분석대상기업의 37%, 90% 정도에서 계약이 체결된다고 응답한 기업이 분석대상기업의 36%로 나타났다. 이를 미루어 보면 대부분의 발주기업들이 수주견적금액의 85% 내지 90%정도의 수준에서 금액을 협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공사완공 후 수주기업이 제시한 견적가액과 원가정산액과의 차이분석에서는 분석대상기업의 78%가 차이가 많이 발생한다고 답하여 대부분의 기업에서 견적가액과 원가정산액과의 차이가 많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주가격 결정시 어느 부서에서 원자재의 단가를 추정하느냐에 관한 질문에서는 구매부서라고 답한 기업이 전체의 56%로 가장 높았다. 수주가격 산정부서에 따라 견적가액과 원가정산액과의 차이 정도가 다르게 나타난다. 이상의 내용으로 미루어 볼 때 향후 연구에서는 원가회계시스템이 완벽하게 구축되어 있는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주가격결정 과정을 검토하고, 이 결과를 원용하여 원가회계시스템이 불완전한 중소제조기업의 원가회계시스템을 개선·발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방향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1980년대에 이르러 사립대학은 규모면이나 수적인 면에서나 급격하게 증대되었다. 예를 들이, 198년 한 해에 그들이 활용한 자원의 양은 부려 一兆원이 넘고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사립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다. 따라서 사립대학이 국가와 사회에 고등교육의 75 %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의의를 가지고 있으므로 대학이 연마나 效率的이냐 하는 문제는 2차적인 것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자원의 크기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대학이 주어진 자원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교육이 效率的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그만큼 사회전체의 발전도 가속화된다고 볼 수 있는 바, 여기에 대학회계의 존재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대학회계제도의 개선이 대학에 주어진 자원을 效率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며, 2,000년대의 사립대학으로서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여 준다는 생각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한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大學財務報告目的의 설정과 회계인식기준의 정립이며 둘째, 財務報告目的에서 요구하는 회계이론 체계의 확립, 세째 회계실무의 평가 및 개선방안의 제시이다. 본 연구는 先行硏究의 검토와 실무의 평가 및 분석을 통하여 진행되었으며 각장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장에서는 財務報告目的의 설정을 위하여 회계정보이용자 優先原則과 意思決定에의 유용성원칙에 입각하여 주요 회계정보이용자를 식별하고, 그들의 意思決定 및 意思決定類型과 요구하는 회계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이 과정에서 미국 재무회계개념기준서 제4호 및 스카우센의 연구보고서 (Skousen's Study) 및 안토니 보고서 (Anthony Report) 등 관련연구를 분석하였다. 그 다음 大學財務報告目的 달성을 위한 바탕으로서 會計認識基準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發生主義, 修正發生主義 그리고 現金主義 등을 비교검토하고 發生主義를 바탕으로 한 費用基準의 財務報告가 財産保全責任뿐만이 아니라 運營會計責任까지도 보고하며, 이는 支出基準보다 더 바람직한 會計認識方法임을 主張하였다. 또한 감가상각회계가 대학회계에 도입될 때, 정상적인 원가의 산정은 물론이고 運營收支에 대한 합리적인 보고가 가능하여 진다고 보았다. 제3장에서는 대학이 講義, 硏究, 公共奉仕라는 세 가지 고유목적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財務的 活動能力의 유무에 관한 회계정보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여기서는 純資産의 維持與否, 대학의 財務分析, 그리고 財務的 破産의 예측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재무적인 정보 못지 않게 비재무적인 정보가 중요하다는 결론을 제시하였다. 제4장에서는 대학이 消費經濟單位이고 公共性이 강하다는 특성으로 인하여 支出統制爲主의 사고가 적용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회계정보이용자의 정보욕구는 예산회계시스템의 적용을 통하여 충족될 수 있다고 보고, 현재의 대학예산회계가 해결하여야 할 과제를 분명히 하였다. 大學豫算會計는 대학의 公共性確保, 總學長과 理事長 간에 있어 자원수탁관계의 명확화, 그리고 大學業績測定 등을 가능하게 하여 준다. 항목별예산제도의 개선과 企劃豫算制度의 도입, 예산원칙, 예산편성요령의 재정 및 예산감사의 실시, 法人會計와 大學會計의 통합 그리고 운영수지예산의 편성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한, 대학의 원가회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원가정보는 회계정보이용자들의 공통적인 정보욕구이며, 합리적인 예산회계 시행의 선행요건임에도 현재의 회계시스템에서는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 주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바람직한 원가정보를 생산하려면, 發生主義에 의한 會計認識, 감가상각회계의 도입, 그리고 부문별, 활동별 내지는 프로그램별 지출의 보고 등이 행하여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가의 결정, 단위원가의 계산, 원가-조업도-수익관계분석, 그리고 원가행태의 추정 등을 중심으로 하여 원가정보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제5장에서는 業績測定의 중요성을 경영통제와 관련시켜 인식하고, 業績測定의 槪念, 業績測定에의 접근방법, 業績의 諸般類型 등을 논의하였다. 그런데, 대학의 業績은 본질적으로 계량화하기 어려운, 質的인 것이므로 회계정보로서의 特性을 갖추기란 어려우며, 아직까지 이렇다 할 회계측정 방법이 개발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業鑛測定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대학의 業績測定은 그 활동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단일화된 業績測定尺度를 적용할 수 없고, 각 활동 또는 각 프로그램에 알맞는 각각의 개별화 尺度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원칙만을 제시하였다. 또한, 會計測定은 본질적으로 단기적이고 미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대학업적과 같이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것은 測定이 어렵다고 보았다. 제6장에서는 이상에서 정립된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현행 실무를 검토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대학회계가 발전하여 가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첫째, 대학회계목적의 정립 및 기준의 재정을 위하여 대학회계에 관련되는 사립대학, 회계전문가, 문교부 등으로 구성된 대학회계위원회(가칭)를 통하여 대학회계가 자율적인 바탕위에서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사학기관 재무보고서의 외부공시와 함께 공인회계사에 의한 외부감사가 실시되어야 한다. 세째, 法人會計와 學校會計를 일원화하여 단일 회계단위로 통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네째, 등록금의 자율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섯째, 資産再評價가 의무적, 체계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련법규가 보안되어야 한다. 여섯째, 도서관회계기준, 박물관회계기준 등이 제정되어, 도서와 遺物에 대하여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회계처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일곱째, 대학회계에 대하여 회계학, 교육학 사이에 학계간 연구가 필요하다.

[국내 학위논문]

건설 프로젝트의 총공사원가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으로 구성된다(송규열 외 2인, 2006). 현재 건설공사 표준시장단가의 적용기준(규모)에 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하위규정인 “예정가격작성기준 제37조 (표준시장단가에 의한 예정가격산정) 및 부칙 제3조(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특례)”에 규정되어 있으며,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에 대해 적용된다. 건축공사 표준시장단가는 공통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철골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목공사, 금속공사, 지붕 및 홈통공사, 창호 및 유리공사, 타일 및 석공사, 도장공사, 수장공사, 건축물 부대공사의 예정가격을 작성하는데 있어 활용할 수 있다(국토교통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7). 한편, 조달청은 건축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공사규모별로 50억 미만, 50억 이상 300억 미만, 300억 이상 1000억 미만, 1000억 이상, 공사기간별로 6개월 이하, 7~12개월, 13~36개월, 36개월 초과로 나누어 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산재 및 고용 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산정을 위한 재료비, 직접노무비, 산출경비에 대한 비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조달청, 2017). 한편, 대한건설협회(2017)에서 조사한 건설업 임금 실태 조사에 따르면 개별 직종 노임단가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업체들의 큰 비용 리스크가 된다. 하지만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종합원가계산서를 작성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노임단가의 상승이 총공사원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직접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공사원가에 노무비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사례 연구를 실시하고자 한다. 우선 개별 직종이 많이 투입되는 건축공사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조달청(2017)의 제비율 적용기준을 근거로 소규모 건설 프로젝트를 50억 미만으로 정의하였으며, 공사기간은 제일 일반적인 7~12개월 이하로 설정하고, 사례 분석 대상을 선정하였다. 
 사례 분석 대상의 종합원가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노무비는 직접 노무비 및 간접 노무비로 구분되며, 경비(기계경비, 산재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고용보험료,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기타 경비 등), 일반관리비, 이윤 산정의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분석을 위해 직접 노무비를 분석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공종별로 분류하여 총 공사원가에 영향을 미치는 공종을 도출하였다. 주요 분석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총 건축공사비 대비 공종별 공사비 비율
 2) 공종별 공사비 대비 노무비 비율
 3) 총 노무비 대비 공종별 직접 노무비 비율
 4) 총 건축공사비 상승금액 대비 노무비 상승금액 비율 

[국내 학위논문]

1997년 말 발생한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은 급격한 변화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그중에서 가장 큰 변화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IFRS'와 'K-GAAP'이 어떠한 차이가 있으며 그러한 차이가 법인세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 그에 따른 대응방안을 검토하였다. 먼저 'K-GAAP'과 'K-IFRS'의 주요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K-GAAP'에서는 기본재무제표를 개별재무제표로 하고 있지만, 'K-IFRS'에서는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재무제표로 하고 있다. 또한 재무제표의 구성에 있어서 'K-GAAP'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포함하고 있지만, 'K-IFRS'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제외한다. 둘째, 자산·부채의 평가방법과 관련하여 'K-GAAP'에서는 주요자산에 대하여 원가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반하여 'K-IFRS'에서는 공정가치평가모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이론과 원칙중심의 회계기준으로서 기존의 기업회계기준과 상당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국제회계기준은 권리의무확정주의와 공평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법인세법과도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첫째, 법인세법에서는 자산의 평가에 대하여 원가법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고, 'K-IFRS'에서는 자산을 공정가치에 의하여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둘째, 법인세법에서는 후입선출법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을 인정하고 있지만, 'K-IFRS'에서는 후입선출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셋째, 'K-IFRS'에서는 인도기준에 의하여 매출을 인식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여 단기의 경우에는 인도기준을 장기의 경우에는 진행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넷째, 'K-IFRS'에서는 외화자산·부채를 화폐성자산·부채와 비화폐성자산·부채로 분류하여 각각 적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외화환산을 인정하지 않는다. 다섯째, 'K-IFRS'에서는 재고자산을 포함하여 차입원가를 계상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만 건설자금이자 계상 대상이 된다 여섯째, 'K-IFRS'에서는 계속기업에 근거한 보험수리적가정을 적용하여 퇴직급여부채를 산출하지만, 법인세법은 ‘K-GAAP'과 마찬가지로 청산가치개념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다. 일곱째, 'K-IFRS'에서는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가 재무제표에서 제외되지만 법인세법에서는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재무제표에 포함된다. 'K-IFRS'와 법인세법의 이러한 차이는 'K-IFRS'의 적용으로 인한 세금부담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부분에 대하여 법인세법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첫째, 연결납세제도의 활발한 적용을 위해서는 연결범위의 조정이 필요하다. 둘째,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는 재무제표의 명칭과 종류를 'K-IFRS'와 일치시킬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행 법인세법상 결산조정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감가상각비, 대손상각비 등을 신고조정사항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넷째, 법인세법의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입장을 포지티브시스템에서 네거티브시스템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기업에 적용되는 회계 및 세법 등 관련규정에 대한 보다 깊은 분석을 다루지 못하였으며, 특히 'K-IFRS'의 도입으로 발생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분이 어느 정도 인지에 대한 분석이 미비하였다. 향후 본 논문에서 다루지 않은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분석 및 연구들이 뒤따를 것이다.

[국내논문]

예전에는 성경책이나 사전류에서나 볼 수 있었던 박엽지 인쇄물이 최근에는 주간지, 내포장지, DM의 전단지, 거래명세표 및 계산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박엽지 인쇄물들은 부피가 작고 가벼우며, 원가절감에도 한 몫을 한다. 이렇게 박엽지 인쇄가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인쇄기의 발달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양면 전용 인쇄기는 박엽지 인쇄를 확산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최근의 박엽지 인쇄 동향과 일본에서 박엽지 인쇄를 하게 된 회사의 예를 들어 게재한다.

[해외논문]

The study aims to review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of the calculation system of distributable income in the revised Commercial Act. In addition, we discussed the usefulness of curr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and recommended new disclosure of distributable income information. By dint of both archival study and case study methodology the following results of research are excavated. First, distributable income should be calculated based upon cost method in which unrealized gains are deducted and unrealized losses are added back. Moreover, unrealized gains and losses already reflected in retained earnings should be kept intact. Second, even under the current system where the unrealized gains are only deducted, the scope of offset should be restricted to marketable securities and linked hedge transactions including derivative financial instruments. Moreover, the application guideline should be designated as aggregate basis of account title rather than individual basis of each item. Third, the current Statement of Appropriation of Retained Earnings in which expected dividends are only described and no distributable income is known, should be substituted by the Statement of Changes in Stockholders’ Equity in the coming revision of the Decree of Commercial Act as well as the Accounting Standard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 Moreover, the details of distributable income should be separately contained in the Note to Financial Statements, while expected dividends should be treated as another agenda in the stockholders’ meeting. The contribution of the paper is to excavate real problems on the calculation scheme of distributable income via comprehensive calculation case approach and suggest its improvement rather beyond the legal and institutional approach.

[국내 학위논문]

대학의 환경은 교육시장의 개방, 대학의 양적 팽창으로 인한 무한경쟁의 도래, 입학 학생수의 감소로 수급의 불균형, 대학의 평가 및 서열화 등 대학 안에 경쟁이 뜨겁게 가속화되고 있다. 대학의 기본적 목적은 사회에 대해 고급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며,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지도자를 양성하여 국가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대학교육이 국가의 장래를 좌우한다는 점에서 본다면 사립대학회계에 대한 연구가 경시되어질 수 없다. 이는 대학회계가 효율적인 교육활동과 합리적인 학교경영에 공헌하여야 하고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그 성과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례규칙의 현 내용을 검토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특례규칙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복식부기회계를 도입하고 있으나 감가상각회계를 적용하지 않는 등 완전한 발생주의 회계인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어 사학기관의 회계 내용을 왜곡시켜 복잡하고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학기관의 고유목적에 속하는 상각자산(교사, 실험 실습기자재, 기구 및 비품, 장비, 차량운반구, 구축물 등)에 대한 감가상각회계를 도입하여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운영계산서의 구조가 손익계산서와 유사한 일반화된 형태로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당해연도 감가상각액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운영차액처분 과정에서 기본자산적립기금의 형태로 적립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감가상각회계의 도입에는 몇 가지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 즉, 대학 간 동일한 시스템에 의해 원가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잔존가액을 0으로 하는 정액법의 일괄적용 및 법인세법에 근거한 내용연수의 적용 등 감가상각회계를 모든 사학고등교육기관이 통일적인 방법에 따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등록금회계의 적립금은 인출에 따른 수입과 지출에 따른 비용계상이 빈번히 이루어져 수입 및 지출의 총액이 과대계상 되고 있으며, 등록금 중심의 재무제표에 여러 기금이 혼재되어 있어 의사결정이 혼란스럽고, 그 적립재원이 불분명하다. 등록금회계에서 적립금계정을 특별회계로 분리하여 적립금의 적립 및 사용내역의 투명성을 높이며, 현행 적립기금을 재분류하여 각 적립기금의 관리를 원금보존과 임의로 구분하고, 그 세부적립목적에 부합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한 별도 기금회계에 대한 개별 재무제표(자금 계산서, 대차대조표, 운영계산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셋째, 법인회계의 설치학교, 설립자기본금과 교비회계의 고정자산과 법인기본금이 이중으로 반영되어 있으며, 대학의 합산재무제표(법인일반회계+등록금회계)를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어서 대학 전체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거나, 발표되고 있지 않다. 또한, 교비회계의 범주에 들어가는 산학협력단, 대학원중심운영재단, 별도 운영되는 기금 등이 누락되어 있어 기능별(사업별)성격의 계정과목인 연구비, 학생경비 계정과 '목'에 대한 성질별 구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법인회계와 교비회계의 계정과목 명칭에 대한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며, 대학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회계에 대한 결산을 결합한 결합재무제표(법인일반회계+교비회계+산학협력단회계+대학원중심재단회계+별도법인된 기금 등)를 작성하여 공시하여 대학의 재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현재의 운영계산서는 모든 운영수입을 합계와 모든 운영비용의 합계로 단순 차액인 운영수지 차액으로 표시하고 있어 손익의 발생이 어떤 원천에서 나오는지 파악하기가 곤란했다. 모든 수입과 비용은 그 배분을 발생한 기간에 배분토록하며, 수입항목과 비용항목은 기능별로 대응하도록 구분 표시하고, 수입항목은 비용항목과 직접 상계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계산서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 된다. 운영계산서는 등록금수입, 교육비, 등록금이익(손실), 등록금의 수익(손실), 연구비, 운영이익(손실), 교육외 수익, 교육외 비용, 경상이익(손실), 특별이익(손실), 당기순이익(손실)으로 구분하여 표시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따른 개선방안은 사학기관 내부의 각종 회계단위 간의 통합뿐만이 아니라 국공립 대학 등 유사 교육기관간의 회계통합까지도 고려하여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사립대학에 대한 특례규칙은 이러한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에 국한되어 보다 발전된 사립대학의 회계기준을 제시하기에 한계를 느끼며, 보다 발전된 사립대학의 회계를 위해서는 회계실무자, 회계전문가, 학자들이 사립대학 회계처리의 실태 파악 및 문제점들을 분석을 통한 연구가 지속되어져야 할 것이다.

[국내 학위논문]

원가(cost)란 기업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원의 희생을 화폐액으로 측정한 것이다. 원가회계는 이러한 원가를 외부보고를 위한 원가계산 정보를 제공하고 내부적으로는 회계실체의 계획, 통제,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원가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활동과 영업활동 등에 관한 원가자료를 집계, 배부, 분석하는 과정이다. 대학에서 원가는 서비스 업종처럼 대학의 고유기능인 교육, 연구, 봉사를 위해 투입되는 자원을 화폐 가치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가를 측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 하지만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서는 2011년부터 세부적인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 지표를 발표하며, 대학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대학 구조개혁으로 대학이 퇴출 및 통폐합 대상으로 선정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시점에서 교육원가의 분석을 통한 대학 경쟁력 강화는 불가피하게 되었다. 하지만 기존의 연구는 교육원가의 분석 모형만을 제시하거나, 대학의 전체적인 손익분석에만 연구가 국한되는 한계점을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대학의 2012학년도 운영계산서를 기준으로 교육원가를 분석하여 구체적인 학과별 운영손익을 집계하고, 학과별 학생 1인당 운영손익을 산출하였다. 또한, 손익분기점을 통한 학과별 적정한 등록금 수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간접원가의 배분 과정에서 모든 요소를 반영할 수 있는 확실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지만, 대학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둘째, 적정한 등록금 가이드를 제시하였다. 셋째, 대학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중요한 의사결정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교육원가 분석 자료가 대학의 특성화 사업 등 다양한 근거 자료로 활용되어지기를 기대한다.

[국내논문]

국내 건설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된 건설 신기술 지정제도는 심사과정에서 신기술의 원가계산서를 검토하고, 설계·시공 공사비, 유지관리비 등 비용절감효과와 공사기간 단축 효과를 경제성 항목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고유기술에 대하여 공사비산정기준관리기관과 신기술 개발자간의 의견차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현행 신기술에 대한 원가산정기준이 단위수량당 소요량만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생산성에 대한 정보가 부재하여 기존 유사 기술과의 공사기간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가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건설 신기술 심사 시 원가산정기준 검토절차와 심사기준, 신기술 품셈 작성방법 등 현황을 분석하고 해외 원가산정기준과 비교하여 현행 건설 신기술의 원가산정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제시한 개선방안은 작업조 기반의 생산성 정보를 제공하고, 적용단가를 제시하여 원가기준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신기술의 특성을 고려하여 재료비와 기계경비에 대한 원가정보 역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개선된 원가산정 기준을 통해 발주자에게 신기술에 대한 원가정보를 현행보다 세부적으로 제공하고, 공사비 산정 과정을 보다 간소화함으로써 건설 신기술의 활용과 현장적용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국내 학위논문]

최근의 급격한 행정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회계제도는 일제시대에 형성된 예산회계시스템을 큰 변형없이 그대로 답습하고 있으며, 현금주의에 의한 단식부기제도를 통해 현금의 통제와 예산의 준수여부를 확인하는 전통적인 협의의 수탁관리책임(Stewardship Responsibility) 이행에 머무르고 있다. 이러한 법조문적이고 행정적인 접근방법에 의한 오늘날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는 경직되고 창의성이 결여되어 날로 급속한 변화를 겪고 있는 행정환경에 부응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1세기 새 천년에는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다가오는 것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보화 사회에 대한 대응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이제는 기존의 질서에 안주하지 말고 새로운 질서를 창출하는 자세로 제도 개혁에 임해야 한다. 단순히 예산비목을 통합하고 기금의 숫자를 줄이는 방식의 개선으로는 새로운 시대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진화적 개선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는 혁신적 개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능률적이고 효과적인 지방재정운영을 도모하며,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여 현행 예산회계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없애고, 지방행정에 대한 성과측정자료 및 재원의 효율적인 배분 등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신뢰성이 확보된 여러 정책을 신속히 획득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제도를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지방예산회계제도의 복식부기제 도입을 위한 연구방법으로 지방예산회계제도의 이론적 고찰과 예산회계제도와 복식부기제도와의 관계 및 공공행정에 있어서 회계책임과 재무보고의 목적을 살펴보고,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예산회계제도의 현황을 통해 특징과 문제점을 분석하므로써 현행 예산회계의 수입과 지출의 인식기준에 의한 현금주의와 회계처리 및 기장방식에 의한 단식부기체제하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해 보았다. 또한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예산회계의 개선방안을 논하기 위해서 선진국 예산회계제도의 개혁방향을 살펴보았으며, 최근 정부재정개혁의 일환으로 정부부문에 복식부기회계제도를 도입하고 발생주의 인식기준을 채택하는 국가가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의 대표적 국가로 뉴질랜드, 영국, 미국을 선정하여 진행 상황과 성과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를 모색해 보았다. 본 논문은 지방예산회계제도의 개선방안으로 회계인식기준으로서 발생주의 도입방안과 회계기장방식으로서 복식부기제 도입방안 그리고 결산 및 보고의 정비를 통한 재무제표 작성가능 사례들과 단계적 추진방향 등을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회계제도가 발생주의에 의한 복식부기제로 도입될 때에는 ①대차균형의 원리에 따른 자기검증기능이 있으므로 거래기록의 누락이나 오류를 사전에 발견, 예방할 수 있으며, ②발생된 원가 중 미래의 수익활동에 공헌하기 위하여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는 원가는 자산으로 계상되고, 당기에 수익을 획득하는데 기여한 원가만 비용으로 계상됨으로써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되고 적정한 경영성과의 파악이 가능하게 되고, ③현금의 수입이나 지출과는 관계없이 결산을 확정함으로써 회계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으며, ④각종 재무제표를 작성함으로써, 일정기간동안의 경영성과(손익계산서), 일정시점의 재무상태(대차대조표), 잉여금을 처분하거나 결손금을 처리한 내역(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현금의 조달과 운용상황(현금흐름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⑤거래의 발생사실을 토대로 회계를 처리함으로써 이익조작 등 분식결산을 방지할 수 있으며, ⑥복식부기제도를 채택하면 효율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해진다. 복식부기는 하나의 회계제도이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그 가치는 복식부기제도를 어떻게 도입하고 활용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복식부기를 한다는 것만으로 모든 부정과 오류가 사전에 예방되고 사후에 적발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복식부기에 의해 제공되는 회계정보를 정책결정자가 의사결정과 성과평가에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이는 복식부기를 채택하고 있는 많은 기업이 부도로 도산하고 있는 현실에서 입증되고도 남음이 있다.

[국내논문]

표준품셈은 우리나라 건설공사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요소이지만, 표준품셈이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실제 투입 되는 노무량과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실적공사비방식에 의해 공사비를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 있으나 원가계산서상에 각종 경비 등에는 정확한 노무량을 파악하여야 비용이 산출될 것이며 공사 진도 관리를 위해 투입 노무량을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000년 이후 준공 된 수도권에서 공동주택 건설공사에서 표준품셈과 실투입 노무량을 조사하여 비교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실제 투입 노무량은 조적공 1.184인/천매, 미장공 0.048인/$m^2$, 방수공 0.039인/$m^2$, 타일공 0.059인/$m^2$이다. 표준품셈 대비 투입율은 보면 조적공 59.8%, 미장공41.3%, 방수공 31.5%, 타일공 34.3%이다. 방수공의 투입 비율이 가장 낮고 조적공이 비교적 높았다. 따라서 우리나라 공동주택 건설공사의 노무량은 실적공사비를 토대로한 원가계산이 바람직하지만, 공사관리에서 노무량이 주요 변수인 만큼 실제에 근접한 표준품셈을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학위논문]

공동주택 리모델링 공사시 난방 및 급탕 통합배관 시스템의 초기투자비 절감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관행적으로 사용하는 기존배관(4-배관) 방식에서 탈피하고 공동 주택에서 새로운 배관 시스템(통합배관) 도입을 통해서 원가절감, 에너지 절감, 건축적 공간 절약 등 난방, 급탕 시스템 설비분야에서 공사비 및 초기 투자비 분석을 통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분석하였다.
 
 통합배관 시스템은 기존배관(4-배관)방식 보다 2차측 배관들을 통합하므로 기존배관 방식(난방 공급 및 환수관, 급탕 공급 및 환수관)보다 초기 투자비가 절감된다는 점과 배관의 가닥수가 줄어들면서 배관 면적이 줄었기 때문에 열 손실이 줄어드는 감소되는 효과도 있다.
 
 통합배관 시스템은 새로운 공법이며, 지금까지 배관설계 하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에너지 손실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배관의 적정한 설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였다.
 
 이번 연구에는 총 3단계의 연구과정을 통해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공동주택에서 리모델링시에 적정한 설비 설계기술 및 초기 투자비 절감으로 리모델링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기존배관(4-배관) 방식과 통합배관 방식의 부하 및 장비 용량 계산서를 통해 두 시스템의 관경 계산 및 각각 두 시스템의 공사비 비교를 분석하였다.
 
 1) 대상 공동주택의 개요
 2) 기존배관(4-배관) 시스템의 주요 계산서 적용
 3) 통합배관(2-배관) 시스템의 주요 계산서 적용
 4) 기존배관(4-배관) 및 통합배관(2-배관) 주요부 비교 적용
 5) 각 시스템의 장비일람표 적용
 6) 101동 난방배관 계통도-기존배관(4-배관)
 7) 101동 난방배관 계통도-통합배관(2-배관)
 8) 입상배관 관경 비교 
 
 초기 투자비를 분석 비교하면 340세대 규모의 주거용 리모델링 공동주택 단지에서 기존배관(4-배관) 방식 대신 통합배관 방식으로 배관을 교체한다면 기계실 유효면적 증가에 대한 이득, 입상관과 횡주관의 배관 설치공간에 축소로 인하여 건축적인 이점을 배제 시키더라도 절감액이 세대별로 계산해서 보면 대략 330,000원 정도 절감할 수 있었다. 
 
 둘째는 공정별 공사금액 비교를 하여 기존배관(4-배관)방식과 통합배관방식의 각각 두 시스템의 공사비(초기투자비) 비교 분석하여 통합배관 방식의 초기투자비 절감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1) 공정별 공사금액 비교 (직접공사비 기준)
 2) 초기 투자비 기존배관(4-배관) vs 통합배관(2-배관) 시스템 비교 적용
 (직접공사비 기준)
 3) 공동주택의 공사별 공사금액 분석 결과(직접공사비 기준) 적용
 
 초기 투자비 부분에서는 장비 설치공사는 뺀 나머지는 기계실 배관공사, 난방 배관 공사, 급탕 배관공사 등은 전반적으로 절감이 되는 걸 볼 수 있으며, 직접공사비만 보면 기존배관(4-배관) 방식과 통합배관 방식을 비교했을 때 장비설치공사는 뺀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절감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대상 리모델링 공동주택 단지 분석에서 기존배관(4-배관) 방식과 통합배관 방식에 있어서 직접비 항목의 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통합배관방식이 14% 정도 공사비가 절감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는 공동주택의 단위 난방부하 기준(지역별 기준부하) 분석 비교 적용하여 다른 지역(A~D지역) 에서도 리모델링시 기존배관(4-배관) 방식 대비 통합배관 방식이 공사비가 다른 지역에서도 절감이 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래서 지역난방 설계를 할 때는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공하는 “열사용시설기준”(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을 적용하여 지역별로 해당하는 열부하를 설정해서 부하 및 장비계산서를 돌려보고 그에 해당하는 장비들 또는 배관 관경사이즈를 분석 해서 다른 지역에서도 절감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1) 공동주택의 단위 난방부하 기준(지역별 기준부하) 분석 비교 적용
 
 본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의 단위난방부하 기준인 A~D지역의 공사비를 비교 했을 때 직접비 항목에서 기존배관(4-배관) 대비 비용을 비교해 본 결과, 통합배관 방식이 13~14% 정도 공사비용이 절감이 되었다. 
 
 나머지 배관들에 공사비용을 비교하여도 열교환기실 배관공사 12% 절감, 공동주택 난방 배관공사 34%절감, 주차장난방 배관 공사 9%절감, 공동주택 급탕 배관 공사 89%절감, 주차장 급탕배관 공사 100% 절감이 되었습니다. 
 이는 전체 총 공사비 항목으로 비교해도 통합배관 시스템이 기존배관(4-배관)시스템 보다 13~14%의 공사비가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일부 입상배관을 제외한 초기 투자비 부분에서는 장비 설치공사는 뺀 나머지는 기계실 배관 공사, 난방 배관 공사, 급탕 배관 공사 등은 전반적으로 절감이 되는 걸 볼 수 있으며, 직접공사비만 보면 기존배관(4-배관)방식과 통합배관방식을 비교했을 때 장비 설치공사는 뺀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절감이 되는 걸 확인하였다. 
 
 입주민들도 리모델링 후에 주거성능도 중요하지만 해당 단지의 시세차익 또한 고려하기 때문에 사업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리모델링 시 초기 투자비 절감 부분이 노후 건축물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판단되고 있다.
 
 이는 기존배관(4-배관)으로 시공되고 리모델링 단지를 통합배관으로 교체할 때 세대수가 많을수록 비교 대상이 되는 공용부 배관 길이의 차이가 커져서 경제성이 더 높일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국내 학위논문]

This case study was designed to search for the applicability and practical use, executing a variety of methods of Menu Analysis at restaurants with different menu compositions used Activity-Based Costing in various in order to compute the relatively accurate cost of product through the distribution of indirect costs in manufacturing field. As a result of executing Menu Analysis in the same method applying Activity-Based Costing after executing menu analyses at the restaurants with different menu compositions using methods such as Kasavana & Smith’s Menu engineering, Pavesic’s Cost Margin Analysis, and Hayes & Huffman’s Goal Value Analysis, in case of restaurant A, it showed that there was almost no difference between before and after the application of Activity-Based Costing in all analysis methods while in the result of analysis surveying variation ratios in Goal Value Analysis, there was no change in the order of menu item and it showed an increase of net profit. In the result of comparison and analysis for restaurant B, there was no difference and in that of Cost Margin Analysis, there were a change in the prime cost ratio but none in the weighted contribution margin, a standard for net profit. Lastly, the result of Goal Value Analysis showe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order of the net profit of menu item as a result of analysis surveying variation ratio and that net profit also increased except one menu item. The sugges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distributing change cost to menu items enables restaurant managers to analyze on what menu item has much net profit and conversely to analyze what damages on their sales result. In addition, Activity-Based Costing can be an important means because calculating cost of activity by analyzing the activity-based costing for the distribution of fluctuation cost enables to make decisions such as pretreatment of food stuff and change in equipments. Another significant suggestion is that in Goal Value Analysis method, a method of Menu Analysis using Activity-Based Costing, it is judged that the net profit of menu items is possible since the relatively accurate cost can be calculated through the computation of its Activity-Based Costing for the change cost. Thus, the Activity-Based Costing is suggested as an alternative that can solve the problem of fluctuation ratio distribution in Hayes & Huffman’s Goal Value Analysis method.

[국내 학위논문]

[국내 학위논문]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tain the fundamental resources for establishment the green forest road which is environment friendly. This study was analysed and criticised the change of applied works based on a design drawing of a private forest road in Jeollabukdo from 1989 to 2005.
 The change was divided into 3steps by the development of the forest road, and the steps were analysed by earth work, tree-planting work and construction work.
 
 1. The length of the forest road in the late of 2005 was 1,055㎞, the previous length was 83㎞, 33㎞, and 6㎞ each year ,which was decreased the previous steps.
 2. Working expenses of forest road was gradually increased by a business year. In particular, the working expenses dramatically increased in 1999-2000. In this period, the policy of the forest road was established which for the green forest road as environment friendly. Therefore, it could be said that the basement for reliable work of forest road was established in this period.
 
 3. In the rate of construction by works, earth work rate of construction was declined: from 42% in 1989-1998, to 20% in 1998-2002. Especially in the third step, in 2003-2005, the rate of earth work was strongly decreased to 13%. But the construction work was increased from 19% to 59%. So pro environmental and ecological method of construction is needed.
 
 4. The slope protection work was dominated by sodding by 1992. In these days , however, it is to be diverse: belt-sod planting work, seed spray, wood-fencing, planting, netting, covering using rice straw and so on. The significant point is that they have began to plant native species since 1993 such as Lespedeza and Thermeda triandra var. japonica, where as exotic species has been used before.
 
 5. Disposal of the flowing water is the most important point of the structural safety in the forest road. Therefore, the disposal system of flowing water developed to dispose a lot of flowing water as much as it can be and as quick as it can be. In other word, the size of the disposal pipes are widened, the distance between the pipes are reduced.
 
 6. In general, it could be said that the forest road was established steadily through the policy of forest road construction which based on the environment friendly. Nevertheless, the reinforcement construction of road surface in the forest road are insufficiency. In particular, concrete pavement applied section was increased by vertical slope. However, concrete is not a environmental familiar material, so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oncrete pavement applied sections. Therefore, the process of harden the ground must be needed after the construction for strengthening the basement of th road and extend the number of durable years.
 
 7. According of terrain, the slope of the forest could be a steep slope. A slope of the raise the ground level is difficult to the process of harden the ground. Therefore, a retaining wall, a gabion soil-arresting work and stone masonry were applied to cutting slope and banking slope after the 1999. In particular, if the slope was collapsed or washed away which could lead to lose property or life of human beings so we have to prepare it completely.
 
 8. With the establishment of forest road, keeping the forest road is very important thing. Especially, the regular road needs 7-8% of the whole expenses, while the keeping expenses of forest road is not fixed. The expenses are very flexible. Even though the construction was good, if there is lack of keeping result , the pro-environmental green forest road won't ours. 
 
 As the result, the study examined the working expenses of forest road and work which executed in Jeollabukdo from 1989 to 2005. The result is that some new methods of construction were applied and realistic working expenses was introduced by the policy of green forest road which is environment friendly. 
 Finally it could be useful to extend the study to other areas of my country for establishment of constructing the green forest road which is environment friendly: formulate the plan of forest road, develope the method of construction and effective division of working expenses would be significant elements to study and it could reduce the trial and errors and contribute the establishment of green forest road.

[국내 학위논문]

건축물은 골조, 마감, 설비 3요소로 구성되며, 이 3요소 중 골조는 마감과 설비가 구현되는 기반으로서 합리적인 구조설계와 효율적인 골조공사는 건축물의 품질 확보와 건설비 절감을 위한 핵심요소기술이다. 특히 마감과 설비 부분은 재료비의 비중이 높아 재료의 품질을 유지하며 원가를 절감하는 데에 한계가 있으나, 골조공사는 합리적인 설계와 공사관리를 통하여 요구되는 성능을 만족시키면서 원가를 절감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이다. 기존 철근배근시공도 작성은 엔지니어가 수작업으로 도면을 작성하여야 했으며, 잦은 설계 변경에 의해 전체 철근배근시공도를 다시 작성하여야 하는 등 많은 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다. 또한 각 분야 전문엔지니어에 의해 독립적으로 수행되었던 업무로 인하여 각 업무들 간에 물리적인 도면이나 구조계산서를 이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각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정보를 재생산하는 노력이 요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개발된 철근배근시공도 작성시스템을 활용하여 구조설계, 철근배근시공도 작성, 골조 물량 산출, 3D BIM 모델 생성 등 기존에 독립된 업무로 수행되었던 골조공사 관련 엔지니어링 업무를 통합 수행하여 관련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정밀한 배근시공도 작성과 공사관리로 기존프로세스보다 더 정확하고 정밀하게 골조물량의 산출이 가능하여 물량절감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철근배근시공도 작성시스템은 2차원 CAD로부터 3D 골조정보모델을 생성, 3D 모델로부터 철근의 이음/정착/철근길이 등을 반영한 철근배근시공도 및 가공도 작성, 골조물량산출, 3D BIM 도구와의 연동 등을 포함하고 있다. ․주요어 : 철근배근, 구조설계, 건설정보모델, 골조공사, 물량산출

[국내 학위논문]

[국내 학위논문]

본 연구는 서울시 소재 고등학교 중 위탁 급식 운영 중인 곳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 방법을 통하여 위탁 급식 실시 현황을 파악하고 위탁 급식 현황 조사를 근거로 현재 식단가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며 고등학교 급식의 질적 수준과 위탁 급식 회사의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식단가와 식단가 구성에 대한 견해를 조사한 것으로 이를 통해 학교 급식의 적정 식단가 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대상 학교의 설립구분은 국립이 3곳, 공립이 41곳, 사립이 55곳이었으며, 학교 구분은 인문계가 77곳, 실업계는 20곳, 특수목적고는 1곳이었다. 학생 구성에 따라 분류해 보면 남자고등학교, 여자고등학교, 남녀공학이 각각 34곳, 23곳, 41곳이었다. 2. 위탁 급식 계약 기간은 3년이 가장 많았으며, 운영형태는 교실배식, 식당배식, 교실배식+식당배식, 복도배식이 각각 30곳, 44곳, 2곳, 22곳이었다. 급식 형태에서는 단독조리가 대부분이었으며, 위탁 업체 규모에서는 중소기업이 39%, 대기업이 61%에 해당하였다. 3. 조사대상 고등학교의 평균 식단가는 2,138원/ 식이었으며 재적학생수는 1,724명이었으며, 1일 평균 제공 식수는 중식이 1,243식/ 일, 석식은 137식/ 일이었으며, 급식율은 중식이 72.6%, 석식이 7.4%였으며 년간 운영일수는 156.78일이었다. 4. 식단가 결정시 고려하는 것은 시설 투자비 89%, 급식인원수 87%, 식재료비 75%, 학교급식(운영)위원회 결정 69%, 배식형태 47%, 경쟁사 식단가 40%, 교육부 방침 36%, 학생구분 36%, 학교장결정 29%, 학교구분 25%, 식기형태 21%, 조리형태 14%순이었다. 5. 운영시 적정 이윤을 보장하기 어려운 이유는 높은 시설 투자비 76%, 높은 식재료비 69%, 낮은 식단가 52%, 낮은 급식일수 29%, 낮은 급식 참여율 27%, 짧은 계약기간 23%, 높은 인건비 비율 17% 순이었다. 6. 시설 투자비 비용 주체에 있어서 3곳만이 학교 및 정부에서 부담하였고 대부분의 학교인 81곳에서는 위탁 급식 회사에서 초기 시설 투자 비용을 부담하였다. 운영 중 개보수 비용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 및 정부에서 부담한 경우는 2 곳이었으며 32곳에서 위탁 급식 회사에서 부담하였다. 시설 투자 관련한 평균 비용은 초기 투자 비용이 169,578,180원, 운영 중 개/ 보수 비용은 25,204,092원이었다. 시설 투자 금액에 대한 감가상각비 산출방법으로 대부분 정액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7. 손익계산서 분석 결과 총매출은 410,440,504원이었으며, 평균경상이익은 △16,098,558원이었다. 1식당 원가 요소별 구성은 1식당 식재료비는 1,193.38원, 1식당 인건비는 평균 479.10원, 1식당 경비는 211.19원, 1식당 국유재산 사용료는 22.58원, 1식당 감가상각비는 211.51원, 1식당 일반관리비는 평균 112.45원, 1식당 평균 경상이익은 △106.67원이었다. 8. 위탁 급식 운영 업체에서 생각하는 적정 투자비는 116,775,574원이었으며 적정 계약기간은 5.24년이었고 적정 식단가는 2,419.59원/ 식이었으며 적정 1식당 식재료비는 1,296.40원이었다. 원가요소별 구성비에서 적정 식재료비 비율은 53.12%, 적정 인건비 비율은 22.96%, 적정 경비 비율은 12.56%, 적정 일반관리비 비율은 5.77%, 적정 경상 이익비율은 5.64%이었다 9. 식재료비, 식단가, 투자비, 계약기간의 현재 수준과 적정 수준에 대한 견해를 비교해 본 결과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며 현 수준 보다 높은 수준을 제시하고 있었다. 10. 식단가에 영향 주는 요인으로는 회사규모, 학교구분, 지역구분, 배식방법, 당 업체의 학교급식 시작년도, 재적학생수, 급식율, 시설투자액이 있었다.

[국내 학위논문]

이 연구는 지방공공요금의 실태와 심의과정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이다. 지금까지 공공요금에 관한 연구는 공공요금 전반에 관한 이론적 접근이나 결정방법, 혹은 개별공공요금의 결정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지방공공요금이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한 실태 분석은 미흡하였다. 공공요금의 규제추세를 보면 경제체제 전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장 논리하의 경쟁촉진 시책에 따라 규제의 범위가 좁아지고 그 정도도 완화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역 실정에 맞는 적정한 요금이 결정되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공공요금의 폭이 넓어지고 있으며, 공공요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결정과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의 욕구는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지방공공요금에 관한 연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이 연구에서는 1997년과 1998년에 인상이 되었던 광주광역시의 공공 요금을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결정에 있어서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물가대책위원회와 지방의회의 심의자료 및 회의록을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지방공공요금이 실제 소비자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미미하지만 대부분의 논의가 물가인상을 주민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정부가 공공요금을 물가관리정책의 주요 수단으로 관리해온 데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공요금 결정의 기초가 되는 원가계산이나 요금체계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아 결정과정의 애로요인으로 작용하였으며, 민간에서 운영하는 공익기업의 경우 원가계산에 관한 신뢰성 확보가 시급한 과제임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공요금의 인상 수준이나 체계를 해당 서비스의 급부 정책과 연계시키려는 노력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지방공공요금의 합리화 방안으로 먼저, 지방공공요금의 결정과정을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절차이기보다는 지역주민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와 재화의 질을 높이고 공익기업의 효율적인 운영 하에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절차로 인식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다음으로 원가보상에 충실하고, 전문성의 결여를 보완하기 위해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시 해당 공익사업의 경영과 원가계산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원가계산서를 검증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을 제안하였다. 지방의회의 경우 입법지원체제의 강화, 전문가 간담회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민간이 운영하는 공익기업의 경우 원가계산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심의 자료 작성시 경영·회계·조직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고 경영 및 회계상황을 주기적으로 공표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공공요금의 반대급부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연계되는 정책에 관한 이해와 새로운 요금체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국내 학위논문]

When a company makes a decision on an investment for a new product as a source for a new program, it is not easy for them to take a proper decision-making process in this highly volatile market. For instance it is of essence that they make sure to take a few critical items into consideration to make the most efficient decision such as a profit and cost estimation, a review of possible investment ways and a timing and period of investment etc. There could be several ways to make an investment decision on a new program. A company needs to choose the most suitable way of investment which is reflected current corporate circumstances and potential risks. Let us say like this way. There are various means of transportation to get to Seoul from Busan such as airplane, train, bus and simply walk. We can figure out that the fastest way is by airplane out of all of them. However who could say that an airplane is the most suitable way? It depends on the circumstances with which an individual is facing. In the same way, if a company takes only one or limited aspects into consideration in a decision-making process for a new program investment, they could overlook several other factors which might affect their decision in a serious way. In other words they needs investigate all merits and faults of each possible investment way. After the investigation of all possible ways, they have to carry out an adaptability study on every possible ways. This is process to choose which way is best suitable for them based on their current corporate circumstances and potential risks. With this kind of adaptability study, they can reach at a conclusion of which way is the most efficient and suitable for a new program and how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demerits of chosen way and eliminate the potential future risks in their overall decision-making process. Consequently first, a company should lay out all possible investment ways for a new program and investigate all merits and demerits of each possible way. Second, they should investigate and analyse these above ways reflected corporate circumstances they are facing with and potential risks they might be facing with. Third, they have to decide which way is most efficient and suitable for a program investment based on the corporate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Finally they should find how to supplement and improve the chosen decision and get rid of the potential risks.

[국내논문]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우리나라와 영국, 일본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을 비교ㆍ고찰하여 각 국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보완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관련 각 국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과 국내외 연구논문 등 문헌조사를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의 환경회계가이드라인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체계, 내용 등)에서 가장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영국의 가이드라인은 내부적으로 계산한 총환경원가와 전통적 재무회계에서 산출된 세후이익에서 총환경원가를 차감하여 산출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익’을 환경회계계산서를 통해 공시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은 일본의 환경회계 가이드라인과 형식상 유사한 점이 많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가이드라인의 질적 내용은 많은 보완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효과에 대한 체계적인 분류와 측정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환경회계 정보의 공시를 위한 양식을 예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내부 경영자를 위한 환경회계정보 공시지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결과는 앞으로 우리나라 환경회계 가이드라인의 개정에 공헌할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인 개선양식이나 지침을 세세하게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에 본 연구의 한계가 있다.

[국내 학위논문]

건설업의 경제적 위상 제고와 건설업회계정보 중요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건설업의 공학적인 기술수준에 비하여 각 분야의 관리적인 기법은 대단히 취약하여 이러한 현상은 건설업과 관련한 회계분야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 건설업체는 상법, 기업회계기준, 건설업회계처리준칙, 기업회계기준 해석, 세법 등의 다양한 근거에 의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나, 각 기준간의 통일화 작업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준간의 불일치와 복잡한 건설업회계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처럼 현행 건설회계기준이 복잡하고 다양한 건설업의 회계현상에 대한 회계규범으로서 여러 가지 한계점을 내포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론적으로 더욱 합리적이고 실물적으로 건설업회계에 더욱 공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동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건설업 및 건설업회계의 특수성에 대하여 고찰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수익·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관한 일반이론과 나아가 미국, 일본 및 국제회계기준위원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분석 검토하였다. 둘째, 수익의 인식기준으로 공사진행기준상의 공사진행율 계산에 있어서 재무회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사원가법과 관리회계에서 이용하고 있는 완성단위법의 두 가지 방법이 혼용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공사진행율 산출방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 및 장단점 분석으로 함으로써 공사진행을 산출시 완성단위법의 도입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셋째, 현행 건설회계기준의 개정시 수익 및 비용의 회계처리에 대하여 개선하여야 할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건설업에 있어서 수익·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에서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건설업회계처리 실태를 분석·정리하여, 현행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익·비용의 인식과 측정에 관하여 개선하여야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기업회계기준, 건설업회계처리준칙 등의 문헌연구를 하였다. 나아가서, 미국, 일본, 국제회계기준위원회 등 외국의 각종 조사연구보고서, 의견서 및 기타 참고자료 등도 검토하여 각국 기준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검토결과 우리나라의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있어 공사수익 및 비용의 인식·측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첫째, 공사진행기준의 우선 적용 - (가)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 공사수익의 인식 기준으로 공사진행기준과 공사완성기준의 선택적인 적용이 가능하였으나 1996년에 개정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공사진행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하였다. 따라서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도 공사진행기준을 제한적 적용이 아닌 원칙으로 채택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나)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함에 있어서 공사와 관련한 수익·원가 또는 공사 진행율 등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거나 대가의 회수가능성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발생원가중 회수가능한 금액을 수익으로 계상하고 발생원가 전액을 비용으로 계상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공사진행율 산출방법의 구체화 - (가) 공사진행기준의 공사진행율 산출방법에 있어서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서는 원가대원가법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투하 노력법과 완성단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현재 일반 건설회사에서 기술자들이 공정관리·원가관리목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은 완성단위법이다. 따라서 재무회계에서 채택하고 있는 원가대원가법과의 혼선과 업무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이론적으로 우위에 있고 관행적으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완성단위법으로 일원화시켜야 하며 이러한 일원화작업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나) 공사진행율 산출시 부득이 원가대원가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총공사예정원가의 추정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으므로 그 산출치에 대한 신뢰도가 결여되고 있다. 따라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의 하위지침으로써 실무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실행예산서편성지침을 제정하여 원가추정에 관한 회계적 기준과 기본적인 용어 및 서식에 대한 표준화도 이루어져야 한다. (다) 도급공사의 총공사예정원가 추정 방법 및 수정내용은 주주 등 이해관계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결산보고시 주석사항으로 공시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셋째, 기타 항목에 대한 회계처리 - (1) 공사대금 청구에 따른 회계처리 : 첫째, 우리나라 건설업회계처리준칙은 공사대금의 청구에 대하여 어떠한 회계학적 인식을 하지 않아서 공사대금중에서 얼마나 청구되었고 그 중에서 얼마가 수금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따라서 공사진행중에 중도금을 청구할 때에는 주석사항으로 공시만 할 것이 아니라 외상매출금 또는 공사미수금으로 회계처리하여 투자자들이 회계처리하여 투자자들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또한 공사진행중 기성금 청구시 공사미수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는 경우에도 회사기성분중 미청구된 부분은 이를 구분하여 '미청구공사미수금'으로 하여 대차대조표상 유동자산으로 계상하고, 반대로 초과청구분은 유동부채로서 '초과청구공사수입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함이 바람직하다. (2) 미성공사계정의 설정 : 미성공사계정은 공사완료시까지 영구계정으로 계속 설정하여 공사진행기준하에서 공사에 대한 순실현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공사완료시까지 투자자들이 알 수 있게 한다. (3) 공사완성기간의 명확화 : 우리나라 건설업회계처리준칙상 공사의 완성 기준은 계약상 기본 의무를 완료할 때로서 동 공사의 목적물이 준공된 때로 하다라고 규정되어 공사완성시기에 대한 정의 불분명하다. 물론 해석에서 가사용승인일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때로 하여 예외적으로 준공시점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사완성지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준공검사를 받은 시점, 실제로 사용하기 시작한 시점, 그리고 발주자의 완공승인시점 등 중에서 먼저 도래한 시점'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명백한 규정이 없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혼란을 방비할 수 있을 것이다. (4) 수주비의 이연처리 : 수주비의 이연처리규정은 기업회계기준상 이연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도급금액에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거액 등 금액적 중요성의 기준도 애매하여 향후 개정시에는 수주비의 이연처리는 인정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5) 수명주기원가계산서의 첨부 : 선진화된 대형건축물 유지관리에 대하여 회계학계가 선도적인 이익을 담당한다는 의미에서 일정액의 이상의 기술집약형 대형공사에 대하여 기획단계에서부터 설계·시공·감리·유지보수·해체에 이르는 수명주기원가계산서를 작성하여 첨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한편 본 논문에서 향후 연구할 과제로는 공사진행을 산출방법에 의해서 건설업회계처리준칙에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가대신가법 대신에 본 논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완성단위법에 대하여 관련기관, 하계와 건설업 실무계에서 공동과제로서 심도있는 연구를 거쳐 타당한 객관적 기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위논문]

오늘날 대학을 둘러싼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그 동안 많은 대학이 신규로 설립되었고 기존의 대학들도 계속적으로 정원을 늘림으로써 대학의 입학정원은 급격히 증가한데 반하여 대학에 진학할 고등학생수의 현조한 감소로 대학간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고 2010년 1월 22일 개정된 고등교육법에 의해 대학의 등록금의 인상률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어느 때보다 국고보조금과 외부기부금을 통한 재정의 수입의 증가가 절실하다. 이에 따라 예 ․ 결산의 회계정보 욕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시기에 선진적인 회계시스템이 필요하나 1981년 2월 28일 개정된 이래로 모든 사립대학 회계처리의 기준이 되는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은 재무회계의 개념체계에 따른 논리적인 규정보다는 사립대학 일부 이해관계자들에 의해 표출된 회계원칙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먼저 국립대학회계와 사립대학회계를 비교 분석하고 사학기관 재무 ․ 회계규칙에 대한 특례규칙의 개요와 체계에 대해 기술하였다. 2009년 12월 22일 4차 개정된 특례규칙의 주요 변경사항인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의 분리로 각 회계별로 자금재원이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사립대학은 복잡한 회계처리로 인해 실무상의 어려움만 증폭되었고 적립금이 거의 없는 대학에겐 실효성에까지 의문이 드는 실정이다. 따라서 등록금회계와 기금회계의 분리는 적립금이 일정금액 이상인 사립대학으로 한정되어야 하겠다. 또한 대학회계 원가계산 적정성과 회계정보의 신뢰성 확보의 목적으로 유형고정자산의 감가상각을 도입되었으나 건물의 감가상각은 과거의 누적된 등록재원이 현재 비용처리 되므로 원가계산의 적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등록금이 과다한 건축기금으로 적립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건물의 감가상각은 제외되어야 하겠다. 마지막으로 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이다. 이는 실현되지도 않는 평가손익을 운영계산서에 계상하는 것으로 재무보고의 근본목적을 훼손하는 행위이므로 투자유가증권의 시가평가는 폐지되어야 하겠다.

[국내 학위논문]

경제 세계화의 추세에 따라 한국과 중국의 경제교류가 급속화 되면서 중국은 이미 한국의 큰 투자대상국이 되었다. 하지만 양국은 회계제도, 회계계정, 회계처리방법, 회계표현양식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기업은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제주체이기 때문에 기업에 있어서 영업활동은 모든 활동의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영업활동의 성과에 관한 정보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영업활동의 성과측정은 손익계산서로 집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익은 기업투자와 경영정책에 중요한 정보가 되었다. 정확한 이익을 계산을 위해 회계학은 체계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기업의 이익계산과정을 표준화하기 위하여 한·중 양국의 이익측정에 대한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국회계기준과 중국회계준칙에 의하여 이익을 측정하는 것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의 회계절차와 과정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분석하여 회계정보이용자들에게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고자 한다.

[국내 학위논문]

대법원은 2022. 7. 28. 수협중앙회가 회원조합에 지급한 재공제이익수수료를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대법원은 재공제이익수수료가 재공제사업에 대한 정상적인 대가이기보다는 주로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출자자에게 분여하기 위해 대외적으로 수수료의 형식을 취한 것에 불과하다던,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수협중앙회의 재공제이익수수료의 지급이 협동조합 특유의 잉여금처분 제도인 이용고배당과 유사하다고 판시했다. 잉여금의 처분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등에 처분 항목으로 기재돼 이사회 및 총회의 승인에 따라 출자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반면,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사전에 근거규정 등이 마련된 상황에서 당해연도의 특정 사업부문의 결산 전 이익을 바탕으로 수수료가 산출되고 지급됐으므로 그 실질이 잉여금 처분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또한, 이용고배당은 조합원의 사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용 실적에 따라 이익금을 배분하는 협동조합 특유의 잉여금 배분 제도이다. 협동조합은 이용고배당을 통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의 가격과 원가의 차액을 사후적으로 정산하고, 원가주의 경영철학을 실천한다. 따라서, 이용고배당은 실질적으로 매출에누리, 판매장려금 등 손금의 성격을 가지며,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이용고배당의 실질적 성격을 고려하여 협동조합의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수협중앙회의 재공제이익수수료가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손금의 일반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수협중앙회의 공제사업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명시된 목적사업 중의 하나로,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지급된 재공제이익수수료는 사업과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재보험 산업 및 시장의 현황과 특징, 수
 협중앙회 공제사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할 때 통상성 역시 인정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회원조합으로부터 공제계약의 인수대가로 수령하는 재공제료 수익은 익금이라는 점, 공제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서는 그 모집책인 회원조합에게 경제적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수익과 직접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재공제이익수수료는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법인세법상 손금의 일반 요건도 충족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