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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위논문]

북한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핵문제와 위폐문제 등을 개혁.개방정책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시각에서 조명하는 방법과, 둘째 민족의 경제통합이라는 시각에서 조명하는 방법이 있는데, 본 논문은 후자인 민족내부의 경제통합과 장기적인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시각에서 서술했다. 논문을 구성함에 있어서는 북한의 중국경제 따라배우기에 역점을 두었는데 1983년 김일성의 방중 이후 1984년 합영법을 실시하였으며 2001년 김정일의 방중 이후에는 2002년 7.1경제를 실시한 바 있다. 2006년 김정일의 방중 이후에는 보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신의주, 남포, 평양, 개성의 환발해권과 금강산, 함흥, 원산, 나진.선봉의 환동해권을 특구지역으로 연결될 것이 예상된다. 북한의 현재 재반 경제조치 실태는 중국의 개방초기인 부분개혁기에도 못미치고 있는데, 중국의 경우 1978년과 1984년사이에 승포제 실시와 국체발행을 했으며 국제관계가 양호함에 따라 화교자본과 함께 여러 국제기구들로부터 외채를 빌어 올 수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현 입장은 핵문제와 국제관계의 고립 때문에 경제개발에 필요한 외채를 빌어 올 수도 없거니와 남한만의 투자에는 한계성이 있을 수 밖에 없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이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기 위해 북한정부와 우리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어떠한 바람직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 결과 북한정부의 역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90년대 심각한 공급부족에 직면하면서 암시장을 급속히 확산시킴과 동시에 이중가격의 차이를 심화시키게 되었으며 그에 따라 계획경제는 계속 고수해내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전개되었으므로 북한정부는 정상적인 경제운영을 위해 가격현실화를 비롯한 경제정책의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7.1조치’의 결과, 과거의 이중가격은 시장가격을 반영하여 조정됨에 따라 가격왜곡의 해소 및 생산증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7.1조치’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들을 취하여 시장기능을 보다 종합적이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한다. 셋째, 공급제약은 경제개혁의 성과를 크게 제약하게 된다. 따라서 북한정부는 공급에 대한 제약을 완화함으로써 식량과 주요 생산재의 안정적 공급과 물가안정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음을 인지해야 한다. 넷째, 북한경제개혁을 전망해보면 개혁정책은 수요확대보다는 공급확대 중심의 정책을 선택해야 할 것이며, 생산성향상을 위한 가격 및 소유개혁과 자본투입증가를 위한 화폐 및 금융개혁 등을 전개해야 한다. 한편 북한의 체제전환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은 첫째 한반도 통일을 향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해결책을 만들어내는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한다. 둘째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남북간의 경제 협력을 뛰어넘어 북.미간의 중재자 역할 또한 부여받고 있는 입장이다. 우리 정부의 정치적 역량의 확대와 외교적 역량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에 있어서 일관성과 자주화, 그리고 남북협력에 필요한 법과 제도의 정비가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제사회의 지원중에서 특히 고려해야 할 점은, 세계은행과 국제금융기구로부터의 지원을 받는데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넷째, 한국 정부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이 것은 정부차원에 덧붙여 민간차원에서도 남북한의 협력이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절한 역할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또한 북한 위정자들에게 중국이나 다른 나라보다도 한국정부의 정책에 따르는 것이 장기적으로 이득이 될 것임을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정부가 남북문제에서 주도권을 잡고 장기적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정부가 북한에게 쌀이나 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북한의 경제적 개방에 필요한 철도, 도로,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을 확충하는데 직접 지원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 햇볕정책은 “교역을 통한 평화이론”과 “대서방교역을 통한 북한의 개방경제화”의 기본가정을 당연한 것으로 인정하고 대북지원과 경제교류확대 정책을 수립.시행하여 왔다. 그러나 중국은 현실적인 지원을 해주면서 북한으로부터 광산채굴권 등 많은 것을 취해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남한의 근대화 과정에서 겪은 경제개발의 제반 방법을 제시하여 러시아나 동유럽식, 중국식의 체제전환이 아닌 북한실정에 맞는 체제전환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1960-70년대의 근대화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정부에 경제협력을 요청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북한은 경제개혁을 위해서 부분적인 개방조치를 시행했지만 부존자원과 유휴자본의 부족으로 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북한정부의 과감한 핵폐기와 미국의 북한체제안전보장조치 실현 등과 함께 남한과 국제기구의 적극적인 북한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1960-70년대의 근대화 경험을 갖고 있으며 순수하게 정경분리의 원칙에서 지원하고 있는 한국의 개발경험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하여 북한의 개방정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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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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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1세기 경쟁력 있는 한국 시장경제의 시스템구축을 위한 사상적 · 철학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데 있다. 그 동안 한국 경제는 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라기보다는 정부의 간섭에 기초한 중앙관리형 계획경제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990 년대 들어 WTO 의 출현으로 무한경쟁시대에 접어들면서 한국 경제는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경제시스템을 갖추기 위해 정부개입의 축소와 민간의 자율화를 추진하였으나, 시장경제에 대한 구체적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자유방임형 경제정책은 결국 IMF 체제라는 경제위기를 초래하였다. 경쟁이 보장되는 자유로 운 시장경제의 확립은 자유주의 (liberalism) 라는 경제사상에 기초하고 있다. 이러 한 자유주의는 국가별로 역사적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형성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자유주의의 한 형태인 질서자유주의라는 사상에 기초하여 사회적 시장경제라는 독특한 시장경제를 운영하는 독일 모형을 분석함으로써 한국 시장경제 확립을 위한 사상적 패러다임을 모색하는 데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이는 신자유주의에 기초한 영미형 자본주의보다 한국 경제체제의 특징, 경제발전의 역 사적 배경 등을 고려할 때 독일 시장경제의 모형이 한국 경제에 시사하는 바가 더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연구결과21 세기 경쟁력 있는 한국 시장경제를 위한 사상적 · 철학적 패러다임으로 인본적 질서자유주의 (human ordoliberalism) 를 제시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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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유럽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책결정 과정에의 이익·시민결사제의 참여의 제도화는 시장경제를 조정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이다. 이 논문은 시장경제의 조정 메커니즘으로서 포스트 민주화(87년체제)의 대안적 정책결정 시스템인 사회적 합의제를 정립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수요중심 사회적 합의제와 공급중심 사회적 합의제를 선순환 시킬 수 있는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를 디자인하고 있다. 동반발전형 사회적 합의제는 다양한 정책어젠다를 둘러싼 매크로·메조·마이크로 레벨의 정책협의 시스템이 상·하향식 피드백으로 작동하는 중층적 정책네트워크이다. 이 논문은 한국에서 사회합의제적 정책결정 프로세스는 비례대표제 강화를 통해 창출된 균형 잡힌 보수-중도-진보 정당체제에 근거한 정당 간 권력분점인 연합정치를 제도화할 수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음을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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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논문]

This paper examines the welfare effect of FTA between a market economy and a non-market economy with private and public firm competition. For this purpose, we set up a mixed duopoly structure where a private firm from the market economy competes with a vertically (disintegrated/integrated) public firm from the non-market economy. The result shows that FTA may not facilitate a market access chance by the private firm into the non-market economy as well as may not improve the social welfare of the market economy since the vertically integrated public firm from the non-market economy produces a social welfare-maximizing quantity. However, both countries can achieve the social welfare improvement entailed by FTA especially when the public firm is not highly efficient in producing an intermediate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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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물리보안(기계경비) 시장은 대기업과 중소 및 영세 기업의 인프라로 인한 경비구역의 확장에 있어 편차가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출동 시간에 따른 출동 범위에 대한 물리보안 서비스의 한정으로 기업 간 현장 출동과 관련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장 출동과 관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출동 시간에 대한 기준으로 출동 범위의 기준에 대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물리보안(기계경비)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제안한다.

[국내 학위논문]

한국과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을 살펴보면 가장 큰 특징은 한국이 정부주도의 주택금융이라면, 미국은 능동적인 주택금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주택금융시장의 큰 변화는 MBS와 같은 선진적인 주택금융제도가 도입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MBS의 발행 비중은 전체 채권시장에서 매우 미약하였고, 크게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주택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올 또 하나의 사건으로 본 연구에서는 9·11테러 이후의 세계경제불안을 꼽고 있다. 향후 미국과 이라크의 전쟁 및 알 수 없는 경제변화가 국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가계자산의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제2의 금융위기가 다가 올 수 있다고 본 연구에서는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외환위기 이후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 아래에서 정부가 펼친 저금리정책과, 은행의 기업금융에서 소매금융확대로 인한 2002년 10월 현재 가계대출의 증가 및 가계대출부실의 급상승하였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크게 정부주도형과 시장 조절기능에 의한 대응방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김대중 정부 동안에만 무려 43번이나 바뀐 부동산정책을 통해서 정부주도형이 주택시장에 얼마나 큰 혼란을 주는 지 알 수 있었다. 이제는 시장의 능동적인 힘에 의한 조절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따라서 시장의 자체적인 조절기능을 살펴보기 위하여, 주택금융이 가장 발달했다는 미국시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미국의 1930년대 이후와 2002년 현재의 상황이 무척 비슷함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주택금융시장을 국내 시장에 벤치마킹(benchmarking)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벤치마킹 해본 결과 1차 주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현재 법 취지에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국민주택기금을 미국의 FHA와 같은 지급보장기관으로 운영시키며, 각 은행들의 표준적 대출제도의 확립이 필요함을 제안하며, 2차 주택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미국의 GNMA 또는 FNMA의 역할을 할 기구의 창설 또는 KoMoCo의 지급보장기능 강화 및 Non-portfolio Lender의 활성화를 위한 법적·제도적 혜택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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